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차후 70년 장기추계에 따라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8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대체적인 국민연금 재정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그러나 재정추계전문위가 내놓은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기금투자수익률과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가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다.

尹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출범했다.

한국 영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소외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당뿐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 강점 분야인 연구-혁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역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반도체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각국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역량 제고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한-EU 공동 R&D 등을 통한 다각적 협력을 도모하는 등 유럽 반도체법이 가져온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문체부,집중투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 특색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제도의 한계와 주의점, 대응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최대한 보호해 부동산세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OTT-통신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는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OTT 및 통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방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인터뷰에서는 양안 갈등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다소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을 요구해 경영계에서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2024년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열린다.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러-우 전쟁과 양안 긴장 고조 등으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최근 세계정세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각에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핑계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1년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자산가치 1,035조원, 순자산 증가액은 148조3,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약 9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위해 총 6,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부입법계획’ 을 법제처 주관으로 수립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하지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수정이 잦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중심의 의학 및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