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경제적 손실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전장연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 시위를 재개했다.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20일 "사유림 4146㏊를 올해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사업에 5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3566㏊(488억원)를,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는 580㏊(75억원)를 각각 매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100곳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지 유통시설이 늘어나면서 출하 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포장이나 저온 유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체 유통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원이 지역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와 연계한 지역 균등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일자리 분야의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식량자급률 산식의 잦은 변화, 목표치의 잦은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고 26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추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민제안서나 지구단위계획서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계획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심의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속주택 공급 및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속한 통합·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블루 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적으로 수입한 신선란이 10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5일부터 수의사 2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법 개정으로 진료비 고지 등을 어기면 최대 과태료 90만까지 부과될 방침이다. 동물소유자의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며 동물병원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결정했다. 국내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슈와 논점 -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터빈 제조 기업인 베스타스가 한국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신고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으며, 경제외교를 비롯해 정부에서 강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 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NPR(Nuclear Posture Review Report)은 미국의 핵전략과 정책을 요약한 문서이다. 2022년 NPR 보고서는 미국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W76-2 핵탄두와 B61-12 중력폭탄을 장착한 다목적 전투기 F-35A, 인도-태평양 지역의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비한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핵무기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일본, 호주, 한국과의 고도의 전략적 소통과 위기관리, 정보공유 등을 통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통합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9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현재 추세를 분석해 미래의 ‘성숙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한 데 주요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를 시행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