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18일,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활성화될 관광산업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가 국가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 이태원 사건 등 군중사고예방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체계를 정비하고 구조 및 응급능력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소방, 경찰, DMAT 간 정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12 신고 감지 시스템과 긴급 신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난안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예측을 지원하고, 안전체계 개편 지원단을 꾸려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19 범유행,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 개최와 결과,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백신 사용과 공중 보건 캠페인을 통해 전염에 대해 더 관대한 접근 방식으로 나아갔지만, 중국의 전략은 달랐다. 그 나라는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배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봉쇄를 시행했고, 이것은 광범위한 분노와 산발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경제 성장이 하락하여 2022년에 대부분 사라졌다. 20차 당 대회는 이전 당 지도자이자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의 극적인 퇴장을 포함한 몇 가지 놀라운 일들로 긴장된 사건이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10월에 등장했는데, 시 주석은 모두 충성스럽고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7명의 그룹의 선두에 있었고, 특별히 뛰어난 경제적 자격도 없었다. 지정학적으로 2022년은 미국과의 강경한 관계가 지배적이었다.

경기도내 주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고, 전체의 88%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계 구매력 저하 등으로 농산물 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9일~12월 2일 경기도민 965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을 담은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국제 안보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병역제도 논의 현황과 유럽의 모병제, 징병제 전환 사례를 분석했다.

서울시에서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증강해 창의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대다수는 공무원 사회 자체 혁신 없이는 세금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3,651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등 총 4개의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시스템 구축비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 과금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과 뚜렷한 사업모델이 없어 아직까지 비용추가까지는 무리라는 측으로 나뉜다.

정부가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뼈나 지느러미, 내장, 껍질 속 콜라겐과 칼슘 등을 재활용해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양적에서는 우수하지만, 질적에서는 미흡한 만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 김포와 연천 지역 산란계 농가로, 경기도는 첫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TED 매니저급 워크숍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다. 1박2일간의 정책토론 워크숍으로 수석 매니저와 공공기관장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18분간 진행되는 TED 토크 형식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노력, 열정, 꿈'을 주제로 고위 공무원들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평가하는 일종의 '정책오디션'이 포함돼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특별히 혁신적이지 않고, 공무원 조직이 반드시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워크숍처럼 공격적인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도민에 대한 정부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는 2027년부터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예외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2026년까지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 전략 Insight'(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발간했다. 국회에서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2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도 확산될 전망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12일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 추진과 함께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2019년부터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유해물질 독성정보 DB 등을 구축해온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대상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개정한 바 있는 해당 정책은 경력단절이 관련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온 만큼 정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를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021년 11월 유류세 기준세율 대비 20% 인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법정한도인 3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세계 주요국 역시 지난해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를 기점으로 유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NARS 현안분석 -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30일 회담을 가졌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신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