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옴부즈만 제도,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전담 경매사 도입, 가격 안정화 등의 다양한 계획을 전했다.

서울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1일~12일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이뤄져다.

윤석열 대통령과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30일 회담을 가졌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신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OTT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원화된 정책 기조를 위한 컨트롤타워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교육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9,55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증강해 창의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대다수는 공무원 사회 자체 혁신 없이는 세금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내수 부진과 대외 수요 감소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범유행과 2차 감염 가능성, 글로벌 경기침체는 솔로우 모형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 4.7~6.3% 달성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중국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수로 전환해야 하고, 잠재성장률 5.5%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비증가율을 최소 6.3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부동산 부문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추가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잠재적인 GDP 성장 한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 정책을 지속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시스템 구축비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 과금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과 뚜렷한 사업모델이 없어 아직까지 비용추가까지는 무리라는 측으로 나뉜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3,651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등 총 4개의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또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행정안전부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두 기관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등 3개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5일부터 수의사 2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법 개정으로 진료비 고지 등을 어기면 최대 과태료 90만까지 부과될 방침이다. 동물소유자의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며 동물병원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18일,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활성화될 관광산업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 TED 매니저급 워크숍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다. 1박2일간의 정책토론 워크숍으로 수석 매니저와 공공기관장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18분간 진행되는 TED 토크 형식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노력, 열정, 꿈'을 주제로 고위 공무원들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평가하는 일종의 '정책오디션'이 포함돼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특별히 혁신적이지 않고, 공무원 조직이 반드시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워크숍처럼 공격적인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도민에 대한 정부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