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적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앞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거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8일 국토교통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가 다양하다며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조사 결과 '낮은 보수'가 이직(퇴직) 의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17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옴부즈만 제도,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전담 경매사 도입, 가격 안정화 등의 다양한 계획을 전했다.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 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또 해당 지역은 기존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시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발표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 및 리스크 요인, 윤석열정부의 정책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부동산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고금리 시대의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동결·이차보전 등의 신규 제도 또한 확대 시행한다. 특히 경기도의 육성자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홍정민 의원이 규제샌드박스 국회법 개정안을 발휘해 업계의 기대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10대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서울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1일~12일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다음 달 27일부터 열릴 세계 최대 이동통신 관련 박람회인 MWC23의 첫 번째 키노트가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부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망 이용대가에 대해 통신업계의 뜻을 강력히 하겠다는 주최측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기능상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행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감사권의 범위 및 대상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했다.

2023년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내수 부진과 대외 수요 감소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범유행과 2차 감염 가능성, 글로벌 경기침체는 솔로우 모형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 4.7~6.3% 달성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중국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수로 전환해야 하고, 잠재성장률 5.5%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비증가율을 최소 6.3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부동산 부문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추가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잠재적인 GDP 성장 한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 정책을 지속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엔 한미연합훈련으로는 처음으로 11일 연속 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