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①안심돌봄 ②편한외출 ③건강힐링 ④일생활균형 하의 28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조치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환영했지만, 최근 이태원 참사 등 행정력 분배 실수로 야기된 일들에 대해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고 있다.

지난달 18일 EU는 탄소배출거래제(ETS)를 개편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 62%로 상향했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약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경기도는 9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지난해 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며 2024년 착공 목표로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지난 12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의 NARS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와 운영 실태,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두 기관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등 3개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시행사 대신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인 분양대행업은 1997년 도입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자금 1조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5년 간 3.7%의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구성됐다.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새해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연일 솟는 금리에 시중 금리보다 0.4%p, 많게는 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기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에서 약 2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89곳의 현장에서 2,07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심할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다시 한 번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지지부진하게 끌던 구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구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경비 공백이 생겨 약 2억원의 손실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공 웨딩홀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고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됐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놓고 사전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해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르메르디앙 호텔로 새 단장 후, 코로나19 등 악재로 지난 2021년 8월 폐업했다.

16일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OTT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원화된 정책 기조를 위한 컨트롤타워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