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미일 동맹의 일체화’로 일컬어질 만큼 양국 관계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신설된 재난정보분석팀이 한파특보와 화재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한파특보가 발표되면 화재 발생 건수는 더욱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기에는 이르며 화재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에는 해당 지역 지원을 위한 상향적 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포함돼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가능하도록 입법안도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당연해져 버린 배달 서비스로 인해 국내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져 배달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해오던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말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일본은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아 충격에 빠져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방이주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함과 동시에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교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해부터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의 발표에 난색을 표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 시행령인 공공데이터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에 공공기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활용성을 고려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의 4개 시(수원, 화성, 용인, 성남)와 만나 서울3호선 연장 혹은 경기남부광역철도 개통 관련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서울3호선은 고양시 대화역부터 수원 광교역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대다수는 해당 안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점쳤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정책이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에서 쿼드를 강화하고 더욱 공격적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지경학적 정책은 뒤처지고 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 OT(Over-Time) 계약’으로 나누고 있다. 포괄임금 계약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임금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 유형과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하되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하지 않는 정액 수당 유형이 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퇴 사건은 이제 본인의 도덕성을 넘어 자녀의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는 점이 아이돌 배우들의 성공과 같은 방식으로 '학폭' 문제에까지 이르렀음을 확인시켜준다. 물론 정순신 변호사가 자식의 대학 진학을 위해 고의적으로 대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가며 법적 분쟁을 벌였던 의혹이 짙은 점, 그런 장기간의 법적 절차로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하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500여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규모로 볼 때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 사육마릿수는 점차 늘어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돌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한우의 전국 경매시장 평균 가격은 13일 정부 발표 후 추가로 급락해 1kg당 14,522원에서 3,521원이 내렸다. 가장 가격대가 높은 1++A 마저도 17,366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3월에 24,69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 이상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