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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사태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하며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올해 상반기 내 만기가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과 고금리 기조에 따라 악화된 대외 환경 등을 이유로 금융권 PF 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위기 대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2금융권에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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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 만든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올해 3월 종료하기로 했다. 은행 시스템 불안 우려가 크게 낮아진 것과 더불어 최근 은행권이 예대마진을 거두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대출 규모가 2개월 전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각에선 은행권이 수익성을 개선해 ‘제2의 SVB’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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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의 법인 및 개인들의 파산 신청이 크게 늘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고금리 기조 아래 대출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 재정이 악화한 영향이다. 중소형 업체들뿐 아니라 위워크, 버드 등 유니콘 기업들도 파산을 면치 못한 가운데, 올해 역시 미국의 기업 및 개인들의 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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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이 대출 시 거래 조건을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에선 담합과 관련한 최대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20%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제재안 확정 시 역대 최고액인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은행권은 "실제 대출은 금리 수준이나 거래 조건 등 각 사 방침에 따라 정해지고, 은행 간 거래 정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참고 용도로만 사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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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시한 기존 네 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기로 한 가운데, 먼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요구해 온 추가 자구책과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의 계획과 관련해선 내놓지 않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자구 계획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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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