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늪에 빠진 대한민국” OECD, 세계성장률 전망 올렸지만 한국만 제자리

OECD 한국 1.0% 유지, G20 평균 2.9%→3.2% 상향
주요국 경제 회복세지만 한국은 게걸음
韓 저성장 국면, 초기 대응 놓치면 ‘日 전철’ 밟을 수도

한국에 대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3개월 만에 뒤집혔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지만, 한국만 ‘게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의 궤도에 안착했으며, 단기적 반등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했다고 진단한다. 과거의 일시적 경기 침체와 달리 현재는 산업 전환 지체와 인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성장 둔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경고다.

韓 6월 전망치와 동일한 1%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가 지난 6월 1.0%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6월 전망 때와 같은 2.2%를 유지했다. 한국의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았다.

OECD는 한국 성장률은 그대로 둔 반면 주요국들의 경제에 대해선 대부분 상승 조정했다. 미국발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기 전 각국이 소위 ‘물량 밀어내기’를 위해 조기 선적을 실시하면서 생산과 무역이 증가했고, 인공지능(AI) 투자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라는 평가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개월 만에 0.3%포인트 올린 3.2%로 내다봤다. 주요 20개국(G20) 역시 2.9%에서 3.2%로 올랐다.

특히 OECD는 일본의 성장률을 0.7%에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1.1%로 수정 제시했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앞섰지만 3개월 만에 양국 간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이 밖에 미국은 1.6%에서 1.8%로, 중국은 4.7%에서 4.9%로, 영국은 1.3%에서 1.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도 세계 경제와 궤가 달랐다. OECD는 노동시장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을 3.6%에서 3.4%로 낮춰 잡았지만, 한국은 2.1%에서 2.2%로 0.1%포인트 높였다. 다른 기관들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1%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7월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달 각각 0.9%, 0.8%로 전망하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0%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日 잃어버린 30년 유사,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급

전문가들은 작금의 경제 현실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장기 저성장이 굳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다. 1970년대 초반 15%에 달하던 성장률은 매년 완만한 하락세를 거듭해 올해는 0%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는 산업 구조의 경직성이 지목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산업 전환 실패가 장기 침체로 이어진 전형적 사례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일본은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이는 회복 불가능한 저성장 구조를 고착시켰다. 한국 역시 유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전체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 미만의 성장률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한정된 산업만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해외 이전 흐름이 가속화되면 산업 공동화 위험도 커진다. 또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노동·기업 규제 변화가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150조 승부수 던진 정부, 경제 반전 회의론 팽배

정부 역시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50조 국민성장펀드'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닻을 올린 상황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마련해 AI,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펀드가 정체된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펀드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바이오·방산·로봇 등 10대 첨단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내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고, 벤처기업과 혁신 기술에 대한 모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이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후순위 참여 등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외에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다만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우선 1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중 절반인 7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하는 만큼, 특히 금융권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금융권의 정책 펀드 투자를 압박할 경우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역대 정부마다 야심 차게 출범했던 정책 펀드들이 정권 교체나 환경 변화에 따라 동력을 잃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녹색성장펀드·뉴딜펀드·통일펀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게다가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는 과거 정책 펀드들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막대하다. 이는 점점 낮아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곡선을 되돌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담겨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인적 자본 구조에서 이런 정책은 단기적 부양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