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투자하기도, 물러나기도 애매해" 美 반도체 관세 부과 연기 전망, 업계 진퇴양난

로이터통신 "美 반도체 관세 부과, 당장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예측불허 행보 보여 온 트럼프 행정부, 업계 긴장감 여전
TSMC·삼성전자 등 핵심 반도체 기업, 미국 설비 투자 관련 셈법 복잡해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중 관계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극단적 통상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반도체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허' 행보와 이미 투입된 시설 투자 비용 등을 고려, 좀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멈춰 선 반도체 관세 관련 논의

1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반도체 관세 부과가 곧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와 산업계 유관 인사들에게 최근 수일 사이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들만이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압박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15일 “다음 주 반도체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중 관계가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고, 이를 계기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일시 정지됐다. 트럼프 보좌진은 반도체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 전쟁이 재발하고, 미국에 치명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의 문제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물가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일 일부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 후보들이 줄줄이 참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하락 중이다. 향후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스마트폰, 가전기기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기기의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며 민심이 한층 악화할 위험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 전자기기에 장착된 반도체 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 악재 해소됐다 보긴 어려워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가 관련 방안을 최종 승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안도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언제든지 세 자릿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백악관과 상무부는 관세 추진 기조가 흔들렸다는 해석을 부인한 상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행정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며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로이터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상무부 역시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 감도는 긴장감 역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부터 반도체업계를 상대로 '상식 밖'의 행보를 보여 온 탓이다. 보조금 혜택을 앞세워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 8.92%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누르고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에 입각해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다.

같은 달 로이터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칩스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을 넘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미국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회사 전반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실제 추진된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대미 설비 투자의 딜레마

실제 반도체 관세가 유예된다고 해도 반도체업계의 셈법이 단순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일례로 TSMC는 지난 2020년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약 17조5,800억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라인을 건설하기로 했고, 이후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약 95조2,500억원)로 늘렸다. 올해 3월에는 향후 4년간 미국에 최소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 역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 370억 달러(약 54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SK그룹도 인디애나주 SK하이닉스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38억7,000만 달러 규모)를 포함해 총 130억 달러(약 19조800억원) 이상을 미국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양 사는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JFS)’를 발판 삼아 투자 계획을 확정짓고 증설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JFS에는 국내 기업의 1,500억 달러(약 219조원) 규모 대미 투자 로드맵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이 사실상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TSMC 미국 법인의 이익은 올해 2~3분기 사이 99% 급감했다"며 "미국 시장 특유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성이 악화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압박이 사라지면 대미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이 이득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작정 투자를 축소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성향이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