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이후 이란 전쟁 향방은” 국방 재원·무기 확보 나선 트럼프, 민주당 의회 탈환 시 정책 충돌 전망

美·이란 평화협상 교착 지속, 美 중간선거 이후 추가 군사 충돌 가능성
민주당 의회 탈환 확률 높아져, 트럼프는 국방 재원 선제 확보 추진
美, 日 등 동맹국과 무기 공동 생산 확대하며 군사작전 지속 역량 제고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향후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미국의 군사작전 수행 여력이 단기간에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별도 국방 재원 확보 및 추가 예산 편성에 힘을 실은 데다, 일본 등 동맹국과 무기 생산 기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카타르 협의 '삐걱'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은 전날 카타르 특사단과 테헤란에서 12시간 넘게 협의를 진행하고 31일 도하로 장소를 옮겨 대화를 이어 갔다. 카타르 측은 미국과 이란이 7일 동안 매일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이행한 뒤 포괄적인 평화 협상에 착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란은 자국의 핵심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재 해제와 핵 문제를 논의하는 순서였다.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미국이 먼저 자국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석유 수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 측은 미국이 요구 조건을 수용할 경우 이틀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에는 △미국의 신규 제재 철회 △기존 석유 수출 제재 면제 조치 복원 △중동 내 미군 주둔 규모 축소 △이란·오만이 지정한 해상 항로 인정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전선의 적대 행위 중단 등이 포함됐다.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협상 자체는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일 국영 언론에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다른 선택지보다 외교를 우선시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군사적 위협 지속

미국 역시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오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이후 군사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 이란을 겨냥한 추가 무력행사 의지를 드러내며 압박 수위를 높여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그는 지난달 23일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작은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에픽 퓨리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군사작전의 명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도 중간선거 이후 추가 공습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 문제에서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문제는 내가 언제 전쟁을 끝내고 싶으냐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이 합의를 원하면서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들이 선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선거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실제 무력 충돌 재개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최근 중동 국가와 동맹국들에 중간선거 이후 대이란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란의 보복에 대비하라고 통보했다. 새로운 군사 작전이 수일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란이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과 주요 기반 시설을 타격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경고였다.

공화당 의회 입지 위태로워

양국 간 긴장이 재차 고조되는 가운데,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의 군사·외교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로이터통신·입소스(Ipsos)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2%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기록한 역대 최저치 31%에서 1%포인트(p) 반등한 수치지만, 지난 1월 취임 당시 47%와 비교하면 15%p 낮은 수준이다. 공화당 지지층 내부의 이탈도 두드러진다. 지난 9월 17~20일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트럼프 국정 수행 지지율은 73%로, 올해 1월 86%에서 13%p 떨어졌다. 경제정책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도 같은 기간 80%에서 56%로, 생활비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는 70%에서 44%로 각각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경우, 예산 심의권과 의회 조사권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예산안이 중간선거 이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핵심 충돌 지점 중 하나는 국방예산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 총 1조5,000억 달러(약 2,002조9,500억원)를 배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6%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행정부의 의회 협의 부족, 비국방 예산 삭감 계획 등을 문제 삼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표.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행보 전망

트럼프·공화당의 사전 준비

반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고수 중인 데다,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달 말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올라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할 만큼의 의석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은 미군의 작전 수행과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선택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예산 견제에 대비해 별도의 국방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대규모 감세·지출법에는 국방부에 1,560억 달러(약 208조3,070억원)의 자금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자금은 2029년 9월까지 집행 의무를 부담하도록 편성됐으며, 국방예산과 달리 사용 항목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설정돼 국방부가 자금 운용에 더 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민주당의 예산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공화당이 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전에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추가 국방예산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상 미국 상원에서 일반 법안의 토론을 종결하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단순 과반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무기 추가 확보 움직임도

이와 함께 미국은 동맹국의 생산 역량을 발판 삼아 무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민군 겸용 기술을 활용한 첨단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생산을 위해 연내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첫 사업으로는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을 일본에서 제조하는 계획이 검토됐다는 전언이었다. 이후 5월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가 현지 드론 제조업체 프로드론의 생산 시설을 함께 방문하며 관련 산업 협력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사일 분야에서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한층 구체화됐다. 지난 4월 미·일 방위산업협력·획득·유지정비 정례협의(DICAS 2.0)에서 양국은 공동 개발한 해상 기반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 SM-3 블록ⅡA의 생산량을 약 4배 늘리겠다는 구상을 확인했고, 이어 8월에는 미국 국방부가 보잉·RTX와 SM-3 계열 미사일의 핵심 부품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은 패트리엇 방공체계에 사용되는 PAC-3 MSE 요격미사일의 공동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양국이 일본 내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의 최종 조립·검사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방침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가진 회담을 통해 확정됐다. 암람은 미국 방산업체 RTX 산하 레이시온이 생산하는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전투기가 가시거리 밖의 적 항공기를 타격하는 데 사용된다. 발사 초기에는 전투기 등이 제공하는 표적 정보를 활용해 비행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자체 능동 레이더 탐색기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