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이 통과됐다.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 결의안은 상징적 행위에 불과하지만, 의회에서조차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냉전 이후 유지돼 온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자주의 중심 체제에서 강대국 간 영향력 경쟁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국은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기보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과 방산기업을 동시에 겨냥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하자, 중국도 희토류와 전략물자를 활용해 맞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양국이 서로의 핵심 병목을 하나씩 잠그며 기술 생태계를 분리해가는 흐름 속에서 나온 또 하나의 충돌로 평가된다. 양국은 서로의 핵심 산업과 공급망을 겨냥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통제는 이미 통상 협상 영역에서 분리돼 국가안보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했지만 핵 프로그램 처리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는 향후 60일 안에 최종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협상에 돌입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핵시설 검증 문제에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핵 프로그램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여부가 이번 종전 협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양상이다.

대만해협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경제와 공급망, 재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안보 정책은 억지력 강화와 외교적 관여, 재정 부담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메탄 배출 규제에 대한 반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물론, EU 내부 국가들까지도 한목소리로 규제 적용 시점 연기 및 개정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EU가 이 같은 요구 및 에너지 자체 생산 계획을 고려해 실제 규제 장벽을 낮출 경우, 지금까지 EU가 수행하던 글로벌 환경 규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의 통상 정책 대표들이 담판에 나선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산업 보조금 공세 속 양국 간 통상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추가 충돌을 막고 통상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대화 채널 복원 노력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장은 이번 회담이 핵심 수출 시장을 사수하고자 하는 중국과 자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자 하는 EU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이 장기간 독점해 온 위성항법시스템(GNSS) 분야가 새로운 글로벌 패권 전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베이더우, EU의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로나스 등 각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체계가 영향력을 드러내며 경쟁 판도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민간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저궤도(LEO) 광대역 통신, 양자항법 등의 분야에서 패권 수성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역내 국가들은 군사력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공약 이행 능력을 더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 관세 압박과 오커스(AUKUS) 사업 차질은 미국의 실행력에 대한 의문을 키웠고,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 다변화와 중견국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의 핵심 축인 호주가 미국산 신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포기했다.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사실상 마비되며 호주의 핵잠 확보를 필두로 한 오커스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호주 내부에서는 오커스 잠수함 조약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는 추세이며,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를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중심이었던 서태평양 안보 축이 일본·한국 등 자체 핵잠 건조 능력을 갖춘 역내 국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며 중동 전역을 화약고로 만들었던 이란 전쟁이 종식 수순에 들어갔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106일 만이다. 다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대이란 제재를 둘러싼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란 체제 역시 건재함을 과시한다. 전쟁은 멈췄지만 중동을 둘러싼 긴장의 뇌관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셈이다.

AI 숙의민주주의는 공론장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성공 여부는 기술보다 시민 신뢰와 제도적 책임성에 달려 있다. 공공 거버넌스와 검증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시민 참여는 민주적 숙의가 아닌 형식적 동의로 전락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PHEV)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강수를 준비 중이다. 수년 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강력한 통상 제재를 이어 온 데 이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재차 무역 장벽을 높이는 양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유럽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통적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EU가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으로 인한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국 제조업 성장의 이면에 자리한 산업 보조금 실태를 정면으로 겨냥한 보고서를 내놨다. 중국 기업들이 OECD 회원국 기업보다 최대 8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상당 부분이 국가 지원에 기반했다고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공급 과잉과 시장 왜곡 문제를 제기해 온 유럽연합(EU)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보다 강경한 통상 대응에 나설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중국 제조업 전반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전기차 산업이 가장 먼저 충격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2~3일 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종전 협상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친이란 무장정파) 거점 공습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휴전 체제에 균열 조짐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추가 공격 자제를 요구하며 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휴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만과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는 이란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의 막판 조율 능력이 종전 협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3T'의 의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정치적 금기를 의미하던 용어가 중국을 둘러싼 국제 사회 내 핵심 전선을 상징하는 용어로 변모한 것이다. 2선 당선 전부터 이 같은 맹점을 정조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 중이며, 중국의 패권국 등극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외투자 규정을 전격 공포했다.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데이터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자본 이동보다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기조는 여타 주요국에서도 속속 관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직접 중국 자본의 전략 산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시도에 제동을 걸며 급속도로 규제 장벽을 높여 나가는 추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상징해 온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이 창설 이후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 분담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양국의 체납과 납부 지연이 겹치면서 유엔은 오는 8월 현금 고갈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더욱 주목되는 지점은 재정난의 규모보다 강대국들의 태도 변화다. 전후 국제질서를 떠받쳐 온 미국의 비용 부담 의지가 약화된 데 이어 중국마저 책임 확대에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다자주의 체계의 재정 기반과 운영 동력 전반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고율 관세와 공급망 규제를 동원했음에도 중국 업체들의 수출 공세가 멈추지 않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시장에서 퇴출한 가운데, 유럽 역시 경제안보와 산업 주권을 앞세워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보잉이 미 해군의 차세대 함재기 조종사 훈련 시스템(UJTS) 도입 사업 입찰을 포기했다. 사업 참여 기종인 차세대 고등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미 해군의 요구 조건을 단기간 내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이 미국 방산업계의 '빈틈'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냉전 이후 국방 예산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업계 경쟁 구도·예산 집행 체계 등에 줄줄이 허점이 생기면서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