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짓누르며 중동 전역을 화약고로 만들었던 이란 전쟁이 종식 수순에 들어갔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106일 만이다. 다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대이란 제재를 둘러싼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란 체제 역시 건재함을 과시한다. 전쟁은 멈췄지만 중동을 둘러싼 긴장의 뇌관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셈이다.

중국이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과 방산기업을 동시에 겨냥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하자, 중국도 희토류와 전략물자를 활용해 맞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양국이 서로의 핵심 병목을 하나씩 잠그며 기술 생태계를 분리해가는 흐름 속에서 나온 또 하나의 충돌로 평가된다. 양국은 서로의 핵심 산업과 공급망을 겨냥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통제는 이미 통상 협상 영역에서 분리돼 국가안보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역내 국가들은 군사력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공약 이행 능력을 더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 관세 압박과 오커스(AUKUS) 사업 차질은 미국의 실행력에 대한 의문을 키웠고,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 다변화와 중견국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외투자 규정을 전격 공포했다.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데이터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자본 이동보다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기조는 여타 주요국에서도 속속 관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직접 중국 자본의 전략 산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시도에 제동을 걸며 급속도로 규제 장벽을 높여 나가는 추세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보조금 논란은 철강·배터리·태양광을 거쳐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산됐고, EU의 대응도 조사 중심 단계에서 관세와 수입 규제로 옮겨갔다. 급증하는 대중 무역적자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중국산 제품 전반의 가격 경쟁력이 EU 통상정책의 새로운 표적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했지만 핵 프로그램 처리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는 향후 60일 안에 최종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협상에 돌입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핵시설 검증 문제에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핵 프로그램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여부가 이번 종전 협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양상이다.

중국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3T'의 의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정치적 금기를 의미하던 용어가 중국을 둘러싼 국제 사회 내 핵심 전선을 상징하는 용어로 변모한 것이다. 2선 당선 전부터 이 같은 맹점을 정조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 중이며, 중국의 패권국 등극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공군 전력의 핵심 축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중동 연합 훈련에서 중국산 전투기에 완패했다.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하는 J-10CE 전투기가 장거리 공중전과 근접 기동전 전반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압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레이더, 전자전, 데이터링크, 드론 등 차세대 공중전 핵심 기술 분야의 양국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조강국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원산지 신고만으로는 중국산 철강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국 철강사들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대거 확대한 데다, 한국 기업들 역시 같은 지역에 생산망을 구축하고 있어, 현지 생산과 환적 물량을 구분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미흡과 과잉생산 문제를 앞세워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생산품 유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기존 관세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국 제조업 성장의 이면에 자리한 산업 보조금 실태를 정면으로 겨냥한 보고서를 내놨다. 중국 기업들이 OECD 회원국 기업보다 최대 8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상당 부분이 국가 지원에 기반했다고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공급 과잉과 시장 왜곡 문제를 제기해 온 유럽연합(EU)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보다 강경한 통상 대응에 나설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중국 제조업 전반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전기차 산업이 가장 먼저 충격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이 자국산 원유를 미국 달러화로 판매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국을 1년 만에 받아들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제재 완화로 화답하며 신뢰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달러화 결제 통로를 다시 열어줌으로써 중국이 추진해 온 위안화 기반 석유 거래 확대를 견제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030년까지 비화석 전력 생산 비중을 50%로 끌어올리는 초대형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식화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자력을 핵심 기저전원으로 육성해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독자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며 세계 최대 원전 국가를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원전 주도권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유럽은 여전히 막대한 경제력과 제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보와 기술, 공급망 측면에서는 외부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보다 중견국 간 연대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방위·무역·에너지·인프라 정책을 연계하고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2~3일 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종전 협상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친이란 무장정파) 거점 공습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휴전 체제에 균열 조짐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추가 공격 자제를 요구하며 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휴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만과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는 이란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의 막판 조율 능력이 종전 협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AI 숙의민주주의는 공론장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성공 여부는 기술보다 시민 신뢰와 제도적 책임성에 달려 있다. 공공 거버넌스와 검증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시민 참여는 민주적 숙의가 아닌 형식적 동의로 전락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PHEV)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강수를 준비 중이다. 수년 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강력한 통상 제재를 이어 온 데 이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재차 무역 장벽을 높이는 양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유럽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통적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EU가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으로 인한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테이블에서 다시금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과 미국인 조사관 투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이란 정부는 핵사찰 재개 여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이견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란이 핵 감시 체제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미국이 그 대가로 어느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양국 간 협상이 폐기 범위와 보상 규모를 두고 공회전하다 결렬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난점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과 독일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한국 정부 인사들이 '신중론'을 펼치고 나섰다. 한국의 산업 협력 패키지가 유의미한 경쟁력을 갖췄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차원의 결속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 역시 독일이 내세우는 안보·상호운용성 측면의 장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추가 진입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과 이란이 벼랑 끝 대치 속에서 극적인 종전 합의에 다가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취소와 함께 합의 임박을 공식화했고, 이란 측에서도 승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장기 소모전 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 온 핵심 조건들이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종전 시계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