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억지력은 무기와 국방비보다 사회적 결속과 초당적 국방 합의에 달려 있다. 미국 역시 보다 명확한 안보 공약과 일관된 지원 원칙을 마련해 대만의 안보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개방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협력체를 출범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보안 위협이 가시화한 가운데, △보안 특화 모델 출시 △개방형 보안 도구 개발 △자율형 방어 시스템 개발 등 민간 기업 차원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 역시 첨단 AI 모델 사전 점검, '킬스위치' 확보 등 시장 개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민간 주도 기술 경쟁을 국가안보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성 대표성 확대가 부패 감소로 이어진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연구들은 성별보다 정치 경험과 제도, 권력 구조가 부패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평등과 반부패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제도 개혁을 각각의 정책 목표로 접근해야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전의 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항공모함과 첨단 전투기가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저가 드론이 고가 전략자산을 압박하는 시대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변화를 실전에서 입증했고, 중국은 무인기 운용을 중심으로 한 신형 함정을 개발하며 해상 패권 경쟁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2주 가까이 지속하던 대(對)이란 공습을 중단했다. 장기화하는 전쟁 속 방공 자원 소모가 극심해지자, 미국 내부에서 대규모 공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 충돌을 잠시 멈춘 양국은 현재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고수한 채 공방을 벌이는 중이며,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군사 압박론과 조기 종전론이 팽팽히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이 군사상 처음으로 자폭형 해상드론을 실전에 투입했다. 이란전에서 저가 무인기의 물량 공세와 고가 요격탄의 재고 소진을 함께 겪은 미국이 감시·정찰 중심으로 운용하던 무인전력을 직접 타격수단으로 전환한 것이다. 군사력의 핵심 기준이 무기의 성능과 정밀도에서 전시 생산량과 보충 속도, 단위 타격비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전쟁비용의 중심도 인명 손실에서 산업 역량과 재고 소진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 증강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지출 확대 압박을 이어 가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대규모 예산 증액 및 미국산 무기 조달 계획을 잇달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 영향력 강화 행보는 비단 유럽을 넘어 아시아·중남미 등지의 안보 지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수출 호조에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역설에 빠졌다. 국가 주도 산업 육성으로 생산능력은 급팽창했지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남는 물량이 해외시장으로 몰렸고, 저가 수주 경쟁은 기업들의 마진과 현금흐름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출혈 경쟁은 중국 기업의 경영 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독일·일본·한국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과 투자 여력까지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향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무역 장벽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IAA) 등 역내 생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방안까지 동원해 산업 경쟁력 보호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EU의 제재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업체들이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등 규제 우회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유럽 전기차 산업의 원가·양산 경쟁력 한계가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가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주둔 태세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 확대를 동시에 압박하는 조치로, 미국이 유럽 방위의 선봉에 서던 나토 체제를 사실상 재설계하고, 유럽에 자주국방의 부담을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여기엔 중국 견제와 중동 대응에 막대한 군사비가 드는 현실에서, 러시아의 재래식 위협이 약화한 유럽에까지 전력을 상시 투입할 필요가 줄었다는 미국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선언과 함께 본격화했던 강력한 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관세를 통상 압박과 재정 수입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관세 비용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와 국채금리를 끌어올릴 경우, 늘어난 관세 수입보다 정부의 이자 부담과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더 커지며 재정 리스크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는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쿠팡 사례에 할애했다. 미 의회가 쿠팡 측 주장을 사실상 전면 수용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공개 압박에 나서면서 쿠팡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인구배당의 성패는 청년 인구 규모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 달려 있다. 인재 양성과 국가 간 인재 순환, 산업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인구배당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다.

미국이 태양광 제품 및 배터리의 핵심 장비인 인버터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안보 위협을 근거로 중국산 인버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 데 이어, 미국까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전력 장비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 전반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려는 서방권의 공동 대응 흐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과 첨예한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EU의 경우, 경제 안보 분야까지 본격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겨냥한 장거리 드론 공세를 물류·에너지·디지털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했다. 모스크바 인근 물류창고에서 2,400㎞ 떨어진 옴스크 정유공장까지 표적이 확장됐고, 인공지능(AI) 기반 항법과 전자전 대응 기술, 사이버 침투까지 가세해 물리적 타격의 파급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쟁의 주도권을 가르는 기준이 병력·화력의 총량에서 무인기 생산량과 기술 적응 속도로 이동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비용도 가파르게 불어나는 모습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전투기 라팔(Rafale)이 첫 비행 40주년을 맞았지만, 차세대 공중전 경쟁 속에서 기술적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6세대 무인 복합 전투기 개발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4세대 기술에 발이 묶여 향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새로운 수출 기회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지만, 실전 운용 경험과 후속 군수지원 체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노동시장이 낮은 해고율과 극심한 채용 부진이 공존하는 ‘저해고·저채용’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이 초급 사무·기술직의 진입 통로를 축소하는 한편,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의 숙련인력 수요는 증폭시키고 있어서다. 감원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가운데 미국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 기회도 생산성, 숙련도, AI 활용·검증 역량에 따라 재편되는 모습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접근 권한에 대한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국 기업의 AI 모델 개발과 출시 결정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외 이전·외국인 접근 단계에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연방 차원의 규제 확립 움직임은 주마다 제각각 확산한 AI 규제를 통합·정리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일부분 경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인 미래항공전투체계(FCAS)가 좌초됐다. 참여국인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기술·산업 주도권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장기간 이어진 협력 구도가 끝내 붕괴한 것이다. 이 밖에도 유사한 위기를 직면했던 영국·이탈리아·일본의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은 최근 대규모 공동 계약 체결을 통해 가까스로 추진 동력을 유지했으며, 미국은 별도의 연합국 없이 자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방 동맹국들의 공격적인 전투기 개발 행보의 배경에 급속도로 강화되는 중국의 공중 전력이 있다고 본다.

AI 확산만으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검증된 활용 경험을 축적·공유하고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유럽의 AI 정책도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