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조강국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원산지 신고만으로는 중국산 철강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국 철강사들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대거 확대한 데다, 한국 기업들 역시 같은 지역에 생산망을 구축하고 있어, 현지 생산과 환적 물량을 구분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만해협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경제와 공급망, 재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안보 정책은 억지력 강화와 외교적 관여, 재정 부담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의 핵심 축인 호주가 미국산 신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포기했다.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사실상 마비되며 호주의 핵잠 확보를 필두로 한 오커스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호주 내부에서는 오커스 잠수함 조약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는 추세이며,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를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중심이었던 서태평양 안보 축이 일본·한국 등 자체 핵잠 건조 능력을 갖춘 역내 국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의 메탄 배출 규제에 대한 반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물론, EU 내부 국가들까지도 한목소리로 규제 적용 시점 연기 및 개정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EU가 이 같은 요구 및 에너지 자체 생산 계획을 고려해 실제 규제 장벽을 낮출 경우, 지금까지 EU가 수행하던 글로벌 환경 규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외투자 규정을 전격 공포했다.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데이터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자본 이동보다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기조는 여타 주요국에서도 속속 관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직접 중국 자본의 전략 산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시도에 제동을 걸며 급속도로 규제 장벽을 높여 나가는 추세다.

일본의 AI 도입 부진은 기업 경쟁 압력과 노동시장 수요, 교육 체계의 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AI 확산과 생산성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와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향후 국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 독자 노선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란 전쟁 종전 이후 공급 정상화를 기대하던 전망이 후퇴하자,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다. 중동 질서 안정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협상력과 영향력 역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브라질과 맞손을 잡는다. 대규모 금융 지원책을 제안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뒤로하고, 남미 현지 건조 패키지를 제시한 프랑스·브라질 동맹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잠수함 건조는 브라질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프랑스는 완제품을 직접 수주하는 대신 원설계·기술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패키지' 형태의 수주 구도는 비단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넘어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 해군의 최첨단 공격형 핵잠수함 전력이 정비 도크에 한꺼번에 묶였다. 작전 투입 가능 전력의 가동률이 0%로 추락하며 영국 해군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재차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전력 공백을 넘어 영국의 근본적인 핵잠수함 운용 역량과 미국, 영국, 호주의 핵잠수함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구상 전반에 대한 의구심까지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제재를 연이어 내놨다. 테무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근거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징둥닷컴(JD.com)의 독일 업체 인수 계획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EU의 행보가 '유럽 챔피언' 육성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외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는 한편, 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규모 확대에는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아프리카 53개국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전면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중 관계에서 두드러졌던 중국의 유화적 통상 정책 기조가 재차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에 시장 개방 의지보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은 전략 산업과 관련해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 조치를 쏟아내는 유럽연합(EU)과는 현재까지도 통상 갈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대만 사회에서는 중국의 군사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 압박이 일상화되고 미국의 대응 신뢰도까지 흔들리면서, 대만해협 억지력 역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중국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양자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끌어올리자, 미국 역시 기술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자본 투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다. 양자기술이 향후 금융·국방·통신·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뒤흔들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 만큼, 미중 양국의 경쟁도 미래 산업 질서와 국가 안보 주도권을 둘러싼 장기 패권전 양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영국 지방선거에서 보수당(1834년 창당)·노동당(1900년 창당)의 양강 체제를 깨고 강성 우파 성향 영국개혁당(Reform UK, 2019년 창당)이 1당으로 떠올랐다. 100년 넘게 영국 정치를 양분해 온 노동당과 보수당은 각각 1,400석과 500석 이상의 의석을 잃으며 텃밭마저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당의 경제 실책에 대한 심판을 넘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이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결과다. 유럽 주요국에서도 반(反)이민과 국경 통제를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유럽 정치의 핵심 축이 전통적인 좌·우 이념 대결에서 ‘이민 수용 대 반이민 통제’ 구도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지속돼 온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 압박 기조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미국 역시 자국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대동해 기술·금융 패권 우위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맞섰다. 양국 간 협력 논의가 아닌 암묵적 압박이 회담의 중심축에 자리한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대만해협은 한국과 일본의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전략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맞물리면서 남중국해와 동해까지 연결된 해양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와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 경쟁력은 생산과 금융, 교육, 노동시장, 지방정부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산업 구조에서 나온다. 전기차와 배터리, 로봇 경쟁이 핵심 부품과 숙련 인력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관세와 재정 지원만으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구축하기 어렵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 작전을 벌였다. 최근 군사 훈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격 역량을 과시해온 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격을 단행해 군사적 긴장감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가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 약화 및 서방 지원 축소 상황을 고려한 협상력 제고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걸프 국가들의 중재로 '폭풍전야' 국면이 겨우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양국이 종전안 확립 과정에서 핵 프로그램보다는 제재 완화·보상안 등에 경제적 사안에 중점을 두고 분쟁의 '임시 봉합'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전략적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이란 정권 핵심 인사가 다수 제거됐음에도 불구, 예상했던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체제가 굳건히 유지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세를 버텨낸 이란 정권의 입지가 향후 종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전망한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완화·경제 지원 여부에 따라 이란 내부 여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