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재차 군사적 충돌을 빚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선을 공격하며 지난달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의 취지를 뒤흔들자, 미국도 이란 내 군사 표적을 타격하고 원유 제재 면제를 철회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국의 대립은 이란 핵능력 축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르단 암만 주재 미국 대사관이 요르단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의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공습, 화재 등에 대비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파기하고 무력 충돌을 재개하며 이란의 보복 공격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향후 확전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과 이란이 대규모 경제·정치적 손실을 동반하는 소모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도 세계 무역 질서는 붕괴보다 재편의 가능성이 크다. 지속 가능한 자유무역 질서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낮춰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산업과 노동자를 위한 보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적인 협력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이 태양광 제품 및 배터리의 핵심 장비인 인버터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안보 위협을 근거로 중국산 인버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 데 이어, 미국까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전력 장비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 전반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려는 서방권의 공동 대응 흐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과 첨예한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EU의 경우, 경제 안보 분야까지 본격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인구배당의 성패는 청년 인구 규모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 달려 있다. 인재 양성과 국가 간 인재 순환, 산업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인구배당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다.

중국 제조업이 수출 호조에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역설에 빠졌다. 국가 주도 산업 육성으로 생산능력은 급팽창했지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남는 물량이 해외시장으로 몰렸고, 저가 수주 경쟁은 기업들의 마진과 현금흐름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출혈 경쟁은 중국 기업의 경영 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독일·일본·한국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과 투자 여력까지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첨단 현대전의 새로운 실험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드론이 정찰과 타격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한 가운데, 재밍·항재밍, 스푸핑, 자율항법 등 상대의 전자전 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이 끊임없이 전장에 투입되며 전쟁의 문법 자체가 재정립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넘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국방 투자 전략에서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는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쿠팡 사례에 할애했다. 미 의회가 쿠팡 측 주장을 사실상 전면 수용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공개 압박에 나서면서 쿠팡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미군이 군사상 처음으로 자폭형 해상드론을 실전에 투입했다. 이란전에서 저가 무인기의 물량 공세와 고가 요격탄의 재고 소진을 함께 겪은 미국이 감시·정찰 중심으로 운용하던 무인전력을 직접 타격수단으로 전환한 것이다. 군사력의 핵심 기준이 무기의 성능과 정밀도에서 전시 생산량과 보충 속도, 단위 타격비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전쟁비용의 중심도 인명 손실에서 산업 역량과 재고 소진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미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 압박에 짓눌리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군사 훈련·장비 정비 등 핵심 전력 유지 예산까지 잠식하는 가운데, 의회의 대규모 추가 국방 재원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재정 위기가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긴장감은 비단 미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순식간에 번져 나가고 있다. 확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및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통화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재차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만의 억지력은 무기와 국방비보다 사회적 결속과 초당적 국방 합의에 달려 있다. 미국 역시 보다 명확한 안보 공약과 일관된 지원 원칙을 마련해 대만의 안보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 증강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지출 확대 압박을 이어 가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대규모 예산 증액 및 미국산 무기 조달 계획을 잇달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 영향력 강화 행보는 비단 유럽을 넘어 아시아·중남미 등지의 안보 지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주둔 태세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 확대를 동시에 압박하는 조치로, 미국이 유럽 방위의 선봉에 서던 나토 체제를 사실상 재설계하고, 유럽에 자주국방의 부담을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여기엔 중국 견제와 중동 대응에 막대한 군사비가 드는 현실에서, 러시아의 재래식 위협이 약화한 유럽에까지 전력을 상시 투입할 필요가 줄었다는 미국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방산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선정됐다. 한국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독일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 잠수함 산업이 빠르게 경쟁력을 끌어올렸음에도 추진체계 등 일부 핵심 원천기술에서는 독일 의존이 남아 있다는 점도 캐나다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노동시장이 낮은 해고율과 극심한 채용 부진이 공존하는 ‘저해고·저채용’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이 초급 사무·기술직의 진입 통로를 축소하는 한편,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의 숙련인력 수요는 증폭시키고 있어서다. 감원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가운데 미국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 기회도 생산성, 숙련도, AI 활용·검증 역량에 따라 재편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선언과 함께 본격화했던 강력한 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관세를 통상 압박과 재정 수입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관세 비용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와 국채금리를 끌어올릴 경우, 늘어난 관세 수입보다 정부의 이자 부담과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더 커지며 재정 리스크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차단을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기존 대미 대응 조치의 효력을 재확인하며 추가 반격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규모 관세 환급과 재정적자 악화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관세 부과 체계를 재구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강제노동 문제를 내세웠지만, 실장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 체계를 되살리고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 전략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유럽은 여전히 막대한 경제력과 제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보와 기술, 공급망 측면에서는 외부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보다 중견국 간 연대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방위·무역·에너지·인프라 정책을 연계하고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과 독일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한국 정부 인사들이 '신중론'을 펼치고 나섰다. 한국의 산업 협력 패키지가 유의미한 경쟁력을 갖췄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차원의 결속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 역시 독일이 내세우는 안보·상호운용성 측면의 장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추가 진입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며 중동 전역을 화약고로 만들었던 이란 전쟁이 종식 수순에 들어갔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106일 만이다. 다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대이란 제재를 둘러싼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란 체제 역시 건재함을 과시한다. 전쟁은 멈췄지만 중동을 둘러싼 긴장의 뇌관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