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면적 관세 인상’
한국 관세 인상률 23%로 상대국 중 9번째
주요 경제권 보복 조치 시 관세 전쟁 “눈앞에”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은 세계 무역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인상은 상대국들만 경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수 세기 동안 글로벌 무역을 지배해 온 기본 정신을 부정한다.

미국, 교역국 대상 포괄적 관세 인상 발표

지난 4월 2일 미 백악관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규모로 보나 이유로 보나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다. 자유 시장을 부정하고 무역 보복과 공급망 파편화를 넘어 전후 세계의 상징인 글로벌 경제 통합을 되돌릴 것이다.

기본적인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10%에서 46%에 이르는 추가 관세에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됐는데 베트남이 46%로 최고를 차지했다. 전통적 우방인 유럽연합(EU)조차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20%의 추가 관세를 받아들여야 한다. 영국이 10% 인상으로 선방한 반면 스위스는 유럽 국가 중 최고 관세 인상에 처하게 됐다.

미국 무역 적자는 ‘국가 안보 위협’

숫자도 숫자지만 이번 정책 발표는 명목 면에서도 전례가 없다. 보조금이나 덤핑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기보다 양자 간 무역 불균형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존재 이유를 제공해 온 규칙 기반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서 무역 흐름을 숫자로만 판단하는 냉혹한 거래주의(transactionalism)로의 급격한 전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 이유를 ‘피해 이론’(Theory of Harm)으로 설명했다. 무역 상대국들의 구조적 흑자가 미국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상대국들이 자국 내 임금과 소비를 억누르고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줄여 불공정 무역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해당 조치는 그간 지속돼 온 세 가지 전제를 부정한다. 먼저 미국이 무역 장벽을 철폐하면 상대국이 호응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 통합과 무역 상대국 간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장기적인 무역 적자 누적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물 건너갔다. 무역 적자가 국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 것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제 미국이 장기간 지켜온 글로벌 무역에서의 ‘비차별’과 ‘예측 가능성’ 원칙도 폐기 처분된 셈이다.

국가별 관세 규모,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 순

발표된 관세 조치가 분야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예외를 둔 산업도 존재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일부 에너지 및 첨단 산업 제품이 빠졌는데 이는 이전 관세 인상에 이미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및 몇 가지 핵심 광물도 아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개별 상대국에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 부과된 기본 관세는 32%지만 스위스의 주요 수출품인 금과 의약품이 제외됨으로써 실제 적용 관세는 18%로 낮아진다. 예외 조항은 미국의 관세 수입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신규 관세 인상으로 4,780억 달러(약 699조원)의 세수가 추가된다고 하지만 이는 무역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그렇다. 어쨌든 이 숫자 중 3,620억 달러(약 529조원)가 10개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 예산 측면에서 보면 추가 관세 전부를 합쳐도 한 달 치가 채 못 된다. 연방 개인 소득세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작년 무역 적자와 비교해도 1/4에 불과하다.

다국적 생산기지 후보, 아시아에서 ‘북미’로 급전환

다국적 기업들의 장기 전략도 혼돈에 빠졌다. ‘중국 외 공급망 다변화’(중국+1)의 최대 대안으로 꼽혀온 남아프리카 국가들에 돌아갈 충격은 매우 크다. 베트남에 부과한 최대 관세 역시 ‘중국+1’의 목적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다수의 제조업체를 허탈하게 한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관대한 편에 속한다. 별도로 각각 25%의 관세 인상이 적용됐지만 양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개정안을 충족하기만 하면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북미가 아시아를 제치고 최적의 생산 기지로 부상하게 돼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근 국가로의 생산 시설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투자도 약화할 것이다. 수출 의존 기업들은 이제 높은 비용 말고도 다시 바뀔지 모르는 규제 환경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 또 관세 인상이 추가 적용될지, 예외 조항 인정 품목이 바뀔지는 오리무중이다.

선진국 보복 조치 시 ‘전면적 관세 전쟁’ 가능성

이미 각국의 통상 외교 담당자들은 난리가 났다. EU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주요 경제 강국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조치가 미국 수출품만을 정확히 겨냥할지 전면적인 관세 전쟁으로 비화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보복 관세는 다른 위험도 부른다. 미국을 향하던 주요 아시아 국가 수출품들이 타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제3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운이 무르익을 수 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다투어 강구하는 가운데 세계 무역 자체가 개방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 변동성의 위험도 커진다. 타격이 큰 경제권일수록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 가치 절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세계 질서 재편의 시작이 될지 단기간의 일탈이 될지는 앞으로의 몇 달에 달려 있다. 무역 상대국들이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세계 무역 질서는 한 번에 무너지기보다는 지역 연합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복 조치가 우선한다면 급속히 와해될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책이 아닌 철학의 변화를 의미한다. 무역 불균형을 안보 위협으로 정의하고 호혜주의를 폐기 처분함으로써 미국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의 의지를 선언한 셈이다. 파급효과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세계화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문의 저자는 사이먼 이븐셋(Simon Evenett) IMD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US reciprocal tariffs: Upending the global trade policy landscape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절감하자" 셀프 등기 급증
입지 위축된 법무사들, 활로는 어디에
업무 범위 확대 주장은 헌재서 '기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셀프 등기' 선호하는 소비자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셀프 등기 건수는 4,287건(이달 8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5% 증가한 수치다. 아직 지난달 거래분에 대한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셀프 등기 건수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634건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는 2월 들어 4,000건을 넘기며 급증했고, 3월에도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0.62%에 머물던 셀프 등기 비중은 올해 2월 0.84%로 뛰었고, 3월(8일 기준)에도 0.85%를 기록했다.

거래 당사자들이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사 비용 절감이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법무사 수임료 역시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매매가의 0.1% 안팎으로 책정된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2월 기준 14억4,978만원)를 고려해 계산하면, 주택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단순 수수료는 117만4,890원에 달한다. 기본 보수 95만원에 10억원 초과액의 0.05%를 더한 값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1만7,489원과 법무사 일당(8만원), 교통비(8만원), 각종 대행료(등기·신고 5만원, 세금 신고·납부 5만원, 채권 매입 4만원)까지 합산하면 총보수액은 약 159만2,379원에 이른다.

법무사들의 'N잡'

거래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등기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률 서비스 수요가 줄자, 법무사들의 입지는 자연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등록 법무사는 7,768명이며, 같은 해 10월 기준 휴업을 택한 법무사는 421명에 이른다.

위기를 감지한 법무사들은 N잡, 유튜브 시장 진출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강성구 법무사는 2019년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고객 확보 전략을 고민하던 중 전문직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사와 보험설계사를 겸업하며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

제26회 법무사시험 최고령 합격자인 김경철 법무사는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을 함께 취득해 부동산 중개 및 관련 법무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영룡 법무사는 ‘회생파산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4.4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1세대 법무사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업무 범위 확대 주장하기도

업계 한편에서는 업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20년 법무사, 행정사 등 22명은 저마다의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한 관련 법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사들은 법무사가 행정심판, 소액사건 소송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법무사들도 변호사들의 역할 일부를 소화할 수 있다고 피력한 셈이다. 이들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신들만 보수를 제한받고 있다며 이 역시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사가 행정심판 사건 대리, 행정소송 사건 대리,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청구 등을 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행정사가 법인을 운영할 때 다른 전문 자격사와 동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역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봤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무사들 보수가 제한된 점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보수 수준을 정하고 있다"며 "협회가 대법원장 인가를 받긴 하지만, 이는 법무사들의 보수 과다 책정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사 등의 법인 구성원을 제한한 점을 놓고는 "전문 자격사 법인의 구성원 등을 해당 전문 자격사로 제한한 배경은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일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그 제한 정도에 비춰봤을 때 행정사 등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무사와 행정사들의 직역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관련 법들이 업무 범위를 정하며 다른 전문 자격사의 업무를 배제한 이유는 각 자격 제도의 도입 목적과 업무 특성 및 직무 수행 통제 등 직업별 합리적 차이 때문으로, 이를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보긴 힘들다"고 판시했다.

일본, ‘돌봄 책임’ 맡은 미성년자 급증
‘가족 중심주의’에 ‘인구 노화’ 겹쳐
가족 돌봄 당연시하는 사회 인식도 문제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성년 보호자’(young carers)는 일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중 집에서 어른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을 일컫는다. 최근 이들이 급증한 원인은 일본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인구 노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수적이고 아이들 자신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도움 줄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한다.

일본, ‘미성년 보호자’ 급증

일본에서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영향이 남아 가족 구성원을 스스로 돌보는 일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미성년 보호자’가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전통과 관련이 깊은데 법적 정의는 없지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가사 노동과 가족에 대한 간호, 정서적 지원까지 담당하는 아이들을 가리킨다. ‘아동·청소년 발달 및 지원 증진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Suppor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가족 돌봄으로 인한 현저한 부담을 떠맡은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일본의 ‘미성년 보호자’ 증가 문제는 인구 노화와 출산율 감소가 결합한 결과다. 돌봄 대상은 늘어나는데 높은 이혼율과 한 부모 가정, 핵가족화, 여성 노동 참여율 증가 등이 겹쳐 가족 내 돌봄 여력은 줄어든 것이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도 많은 청소년들이 돌봄 책임을 맡게 된 주요 원인이다. 일본의 첫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가 75세가 되는 올해가 일본의 ‘돌봄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족 중심주의’와 ‘인구 노화’ 결합한 결과

가족 돌봄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정부 지원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게 발전해 있다. 영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가장 먼저 ‘미성년 보호자’들을 위한 전국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고, 호주도 임시 간호, 상담, 위탁, 장학금 등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뒤를 따랐다.

물론 ‘미성년 보호자’ 문제가 일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주의는 국민들의 가치관과 복지 체제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성년 보호’라는 단어는 흔하지 않지만 농촌 지역에 남아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흔히 볼 수 있다. 부모가 도시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후 집에 남아 돌봄과 가사를 책임지는 18세 이하 아이들이 6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이들의 상황은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2~2024년을 ‘집중 인식 제고 기간’(focused awareness-raising period)으로 정해 캠페인과 교육 행사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아동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 의무도 더했다.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예산 및 ‘당사자 인식’도 걸림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실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미성년 보호자’ 대상 실태 조사와 교육을 위해 지방 정부에 할당된 국가 예산은 208억 엔(약 2,11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가족을 1차 돌봄 기관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국회가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원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당사자들이 그들 가정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여기는 등 객관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족 문제의 노출을 꺼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일본 아동가족청(Children and Families Agency)의 2022년 설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6.5%, 중학교 2학년의 5.7%, 고등학교 1학년의 4.1%, 대학교 3학년의 10.2%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점은 하루에 7시간 이상을 돌봄에 써야 하는 아이들 중 36%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다. 돌봄 자체가 일상화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적 지원 시스템과 인식 개선 ‘함께 가야’

따라서 지방 정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청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위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도 필수적이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중 30%만이 ‘미성년 보호자’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답했고 22%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모른다’, 48%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지원 시스템이 전문가 및 상담 창구와 연계해 아이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 서비스와 연결해 주는지 평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2023년 기준으로 21%의 지자체만이 ‘미성년 보호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나마 대부분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 6%만이 상담과 직통 전화 등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이다.

해당 이슈는 아이들의 직업 선택과 교육은 물론 시민으로서의 권리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 속에 자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원문의 저자는 야스오 타카오(Yasuo Takao) 커틴대학교(Curtin University) 선임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silent struggle of Japan’s ‘young carer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8년 내 GDP 대비 국방비 1%에서 2%로 증액
향후 4년간 120억 뉴질랜드달러 투입
중국의 태즈먼해 실사격 훈련 대응

뉴질랜드가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장비 현대화와 인력 확충, 파트너국과의 상호운용성 강화가 핵심이다.

뉴질랜드, 국방비 지출 2배 확대

8일(이하 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룩슨 뉴질랜드 총리는 전날 국방역량계획을 통해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인 국방비를 8년 이내에 2%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이번 국방역량계획에는 향후 4년간 120억 뉴질랜드달러(약 9조8,800억원)의 자금 지원과 90억 뉴질랜드달러의 지출 계획이 포함돼 있다. 현재 뉴질랜드가 국방비로 연간 50억 뉴질랜드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계획은 기존 지출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새로 확보된 자금은 인력 증원과 함께 새로운 수송기, 미사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상 헬리콥터 도입 등 장비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된 호위함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상당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룩슨 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계획이 자금 조달을 위한 "천장이 아니라 바닥"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비 증액 및 무역 관세 압박

이번 국방계획은 중국의 해양 확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군은 뉴질랜드에서 멀지 않은 태즈먼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뉴질랜드 국방계획도 "중국 군사력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이 계획은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방위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양국의 군사 장비와 인력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뉴질랜드 군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국방 파트너인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과도 더욱 긴밀한 상호운용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는 파트너 국가들의 타격 능력에 부합하는 자체 타격 능력을 잠재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방력 확장의 또 다른 과제 중 하나는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8,700명의 정규군 병력을 보유한 뉴질랜드 방위군은 2040년까지 2,5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방비 확대계획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호주 및 다른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안보 태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평화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최근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는 적극적인 국방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 동맹국들의 방어 강화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라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 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도 같은 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힘을 통한 평화와 항상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강조했다.

美 "국방비 더 내라" 찬물, 나토 회의 빈손 폐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도 GDP의 2%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다음 날인 3일 개막한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 대표로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현재 기준인 GDP의 2%에서 5%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미국도 이 목표를 이행하겠다”며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회원국 다수는 “5%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반응을 보였다. 노르웨이와 독일 외무장관은 각각 “달성 준비가 안 됐다”, “우리 목표는 3%”라고 선을 그었다.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현재 기준(2%)을 적용해도 나토 32국 중 9국은 여전히 목표 미달이고, 미국조차 현재 3.38% 수준“이라며 5% 요구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20%의 상호 관세를 물린 것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EU 27국 중 23국이 나토 회원국이다. 프랑스 대표단은 미국 측과 비공개 회의에서 “(무차별 고율 관세로) 세계 경제를 붕괴시켜 놓고 국방비 5% 인상을 요구하느냐”고 비꼬았으며, 영국과 EU 측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 등) 우리의 적에만 유리한 신호”라는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