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화 시대, 지정학적 위기 양상도 ‘파편화’
미국 중심 ‘글로벌’ 지표, 지역 상황 반영 ‘부실’
유럽도, 아시아도 독자적 지표는 ‘필수’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전 세계가 지역 불안정으로 얼룩진 다극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성격도 각기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 시장이든 정책 당국이든 글로벌 위협을 판단할 때 미국 중심의 도구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판을 부른다. 지난 13일 일어난 이란과 이스라엘 간 미사일 교전이 이로 인한 폐단을 말해 준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 편차 뚜렷’

블룸버그의 지정학적 위험 지수가 조용한 반응을 보인 반면, 유럽 시장은 격렬하게 움직였다. 천연가스 가격이 18% 올랐고, 유로화는 폭락했으며, 이탈리아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bond spread)가 확대됐다. 모두 글로벌 지표와 상관없는 움직임이었다.

부주의 때문이 아닌 시스템적 결함이라고 해야 맞다. 문제가 리스크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이다. 흔히 쓰는 칼다라-이아코비엘로 지정학적 위험 지수(Caldara–Iacoviello Global Geopolitical Risk gauge)나 블랙록 지정학적 위험 지표(BlackRock Geopolitical Risk Indicator)가 모두 미국 금융 상품과 영어권 언론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다. 그런데 유럽을 강타한 지역 위기가 월 스트리트에 맞춰진 위험 지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지역 상황을 반영한 유로존 지정학적 위험 지수(Euro Area Geopolitical Risk Index, 이하 유로존 위험 지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글로벌 화약고로 불리는 지역들과 인접한 유로존은 지정학적 진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유럽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 유로존 위험 지수가 1표준편차 오르면 유로존 GDP가 0.6%P 감소하고 코어 인플레이션은 2년간 0.4%P 오른다고 한다. 이러한 ‘비대칭 충격’(asymmetric shock)은 에너지 수출국이자 탄탄한 금융 회복력을 가진 미국과는 매우 다르다.

유럽 위기, 미국 중심 지표에 ‘잘 반영 안 돼’

이란-이스라엘 분쟁을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이 사건으로 독일 전기요금이 요동치고 스페인의 도매가격이 4개월 중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유로존 2억 1,000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중심의 위험 지표에는 특이한 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글로벌 충격을 한결같이 취급하면 얼마나 왜곡된 결정이 따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취약한 대륙이다. 우크라이나, 가자, 코소보 등 분쟁 지역이 모두 가까이 있다. 유로존 위험 지표는 이들 분쟁 당시 글로벌 지표보다 분명하고 지속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영어권 지표에 비해 40% 가까이 급등했고 한동안 오른 상태를 유지했다.

지역마다 다른 리스크 요인과 영향

심지어는 일회성 사건도 오래가는 충격을 남긴다. 미사일 사건으로 유로 5년 만기 인플레이션 스와프(euro five-year inflation swaps, 고정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수에 연동된 변동 금리의 차이)가 0.23%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도 50% 넘게 상승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 사건 하나로 내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웃돌 가능성이 30%라고 추정한다.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를 봐도 지속적인 지정학적 충격이 주요 은행들의 티어 1 자본 비율(Tier 1 capital ratios, 총 위험가중자산 대비 은행의 핵심 자본 비율)을 0.6%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록 지정학적 위험 지표는 미국의 옵션 상품과 뉴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유럽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6월에 유럽 채권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해당 지표를 신뢰한 투자자들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는데 유로존 채권 수익률이 2주 동안 미국 국채보다 11%나 더 높았다.

아시아의 리스크 양상은 또 달라 관세 인상과 반도체 공급망 와해가 고민거리다. 미국 관세가 아시아 주요 수출국을 상대로 40%를 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그레이 존(gray-zone) 봉쇄(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무력 시위) 위협이 주식 시장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고 있다. 이 역시 글로벌 지표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현지 뉴스와 시장 지표 반영해야

따라서 지역 현실을 반영한 다원적 상황판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 언어로 된 뉴스를 포함해야 한다. 더 스피겔(Der Spiegel, 독일 뉴스 웹사이트)이나 코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 이탈리아 일간지)가 월 스트리트 저널보다 훨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유로-엔 통화 옵션이나 현지 인플레이션 스와프 등 지역에 맞는 시장 지표가 스트레스 테스트에 반영돼야 한다.

당연히 지표 및 모델 제공 기업이나 신용 평가 기관 등 글로벌 지표 독점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유로존 채권 거래 기관의 2/3가 유로존 위험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주요 헤지펀드도 아시아 관세 위기를 분석 모델에 포함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갈수록 파편화되고 있다. 달러 기반의 단일화된 영어권 지표만 사용하는 것은 이제 효율적 분석 방법이 아니라 배임행위에 다름 아니다.

원문의 저자는 예브헤니아 본다렌코(Yevheniia Bondarenko) 도이체 분데스방크(Deutsche Bundesbank) 연구 센터 이코노미스트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Geopolitical risk in the euro area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연준 금리인하 지연 기조 정당화
대형은행 자본비율 5%→3.5% 승인
정치 중립·금리 유지·시장 안심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충격에 시장 불확실성이 짙어진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예측이 어렵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그 이면에서는 대형은행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병행하는 등 시장 부양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는 그대로, 유동성은 완화’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며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실질적 인플레이션에 경계 태세

2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전날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론상으로 관세는 일시적 가격 충격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가 오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면 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관세의 최종 수준과 그 영향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주 공개된 경제전망에서는 연내 0.5%p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19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7명이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중에서도 10명은 두 차례 이상 인하를 예상하는 등 내부의 시각차는 매우 큰 상황이다.

파월 의장은 최근 수개월 동안 줄곧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로는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수입 물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소비자물가 전이 효과 등이 중첩될 경우, 연준의 통제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늦어도 이번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물가 반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파월 의장은 24일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6월과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통해 관세가 얼마나 가격에 전가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명목 금리는 그대로, 실질적 부양은 이미 시작

이처럼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금융 시스템 전반에는 점진적인 유동성 공급을 허용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융기관의 보충 차입 비율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5일 연준과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강화된 보충 차입 비율 완화 제안을 공식 승인했다. 해당 비율은 은행의 기본 자본을 차입 노출 대비 비율로 측정하는 지표로, 은행이 잠재 손실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은행 지주회사의 강화된 보충 차입 비율 기준이 현행 5%에서 3.5%~4.25%로 낮아지고, 예금기관 기준도 6%에서 3.5%~4.25%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현재보다 적은 자본을 재무제표에 보유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 보호를 위해 시행된 규제 가운데 일부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과도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연준의 이 같은 행보는 현재의 금리 수준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인 통화 완화를 유도하려는 ‘정책 이중 트랙’으로 해석된다.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보유 자산 대비 더 많은 대출을 집행할 수 있고,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유동성 확대 효과를 낳는다. 연준이 겉으론 “아직 금리를 내릴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경기 둔화 뚜렷, 침체 회피에 무게

시장은 연준이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지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SEP)에서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3월 1.7%에서 1.4%로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에서 2차례 연속 하향 조정된 결과다. 또 연말 실업률 예측치는 3월 4.4%에서 4.5%로 높여 잡았고,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기존 2.7%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징후로 볼 수도 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반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고 짚으며 “그러나 물가와 실업률이 모두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책 결정자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준이 현재의 기준금리를 지키되, 시장에는 ‘부양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만 반복한다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월 의장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경제가 탄탄하고 노동 시장이 강한 데다 인플레이션도 하락세”라며 “정책 조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경제의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지만, 경기는 살려야 한다는 딜레마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금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당장 쓸 수 없다면, 나머지 정책 수단들을 총동원해 경로를 우회할 정도로 지금의 연준은 명시적 금리 결정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단 평가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경기 연착륙이 아닌 침체 회피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 기조가 깔려 있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주된 시각이다.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시장 따라 ‘급변’
평균에만 의존하면 ‘손실 확률 높아’
‘상승-하락’ 예측하는 ‘총체적 모델’ 필요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s, 위험 감수에 따른 추가 보장 수익률)은 장세 변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다. 즉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equity risk premium, ERP)은 상승장과 하락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단일한 평균에만 의존하면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시황 따라 ‘큰 차이’

수십 년간 시장의 상식은 주식 투자가 국채보다 연간 5% 높은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험 자산 보유의 대가’를 의미하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하 ERP)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프리미엄은 상승장에서만 평균 4.4% 수준으로 존재하며, 하락장에서는 사실상 0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다. 당장 6월에 ERP가 0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1987년 주가 폭락과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전 이후 세 번째다. 현재 S&P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이 모두 4.5% 수준으로 차이가 없어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상승장을 보면 초과수익률(excess return,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 보통 평균 수익률 위에 모이고, 하락장에서는 한참 아래로 내려간다. 따라서 평균 수익률만으로는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두 가지 시황 간 존재하는 차이를 놓치기도 쉽다.

평균 가정한 단일 모델은 ‘예측력 낮아’

그런데 전통적인 금융 모델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단일 모델로 계산하려고 시도했다. 그나마 beta(베타, 시장 전체 종목의 움직임에 대한 개별 종목의 민감도)를 종목에 맞게 조정하고, 복잡성을 감안하며, 투자자 행동 모델을 현실화한 정도가 전부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대로라면 자본자산가격결정모델(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s)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 맞다. 각각의 시장에 맞게 설정한 모델 사이를 시장 신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든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은 현실 적용성이다. 예를 들면 시장 하락을 알리는 금융 상품인 하락장 옵션(Bear options, 하락장에 베팅하는 옵션 상품을 의미)에서 뽑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하락장 신호가 오면 바로 모드를 바꾼다.

이론적으로는 아직도 널리 적용되는 평균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는 시장을 둘로 나눠야 보이는 중요한 차이를 가릴 뿐이다. 신규 모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ERP는 보통 시황이 좋은 달에 +0.48% 정도이고 좋지 않은 달에 -0.02%를 가리킨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연간 4%의 ERP만 가정하면 하락장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40%P 과하게 할당돼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단일 변수로는 ‘상승장, 하락장 예측’ 어려워

그렇다면 어떻게 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학계에서는 ‘옵션 암시 폭락 확률’(option-implied crash probabilities, 옵션 계약 가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장 붕괴 가능성)을 사용하지만 투자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도 있다. 먼저 지난 1월과 같이 S&P 주당 수익비율(earning yield,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몫)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같아지면 프리미엄이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

또 현재 ‘경기 조정 주가수익비율’(Cyclically adjusted price-to-earnings ratio, CAPE, 현재 가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균 수익과 비교)이 94% 수준이어도 마찬가지다. 시카고 연준 지수(Chicago Fed Index)가 -0.7 아래로 내려가도 ERP 하락을 예상하면 된다.

ERP가 0인 기간이 한동안 계속되는 것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한다 해도 결국은 폭락장의 신호일 수 있다. 이 시기에 투자자들이 처한 위험은 다름 아닌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혹시나 수익을 올린다면 순전한 운일 뿐이다. 그리고 ‘ERP 제로’ 상황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가 어렵다. 작년 하락장과 올해 회복 장에서는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원칙에 충실한 투자 전략이 2%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시장이 수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역량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투자 전략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7%의 자본 수익률을 한결같이 가정하고 있는 연금 기금이 있다면 위험할 정도로 낙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모델에 따라 1% ERP를 가정해 연금 지출액을 계산하면 수십억 달러의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 역시 곧 시장 상황에 따른 할인율을 도입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지불능력 지침 II(Solvency II, EU 전역의 보험 및 재보험 회사에 대한 건전성 및 감독 요건)를 적용하면 ERP 감소가 장기 채무를 늘려 하락장에 보험사들이 부실 자산을 매각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변수가 시장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 주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1996년에는 ERP가 하락했는데도 시장이 80% 반등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시장 데이터와 정서, 유동성, 거시경제 지표 등을 모아 총체적 예측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원문의 저자는 다니엘레 마사치(Daniele Massacci) 런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London) 킹스 경영대학원(King’s Business School) 부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Pricing risks in bull and bear market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베선트 “美 기업, 필라2 적용 않기로 G7과 합의” 
추진 중이던 ‘불공정 과세국’ 겨냥 ‘복수세’ 철회 
“바이든 약속 뒤집어 미국인 이익 수호”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복수세(revenge tax)' 구상을 철회한다.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미국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G7(주요 7개국)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에 상응해 추진하던 미국의 복수세도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美 ‘과세 주권’ 관철

26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수개월의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결과 우리는 G7 국가 간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OECD 필라2(Pillar2·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수주, 수개월간 이번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이 진전과 합의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고려할 때 899조(Section 899)의 보호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G7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에 물리지 않기로 하자 미국도 세계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를 거둔 것이다. 이날 하원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의원과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도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상호 이해와 베센트 장관의 요청에 따라 899조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조세 협정, 수익 내는 국가에 최소 15% 내야

글로벌 세금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실제 사업하는 곳과 무관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꼼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추는 국가들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각국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그 중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15%의 세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다국적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9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다른 나라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적용해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에 138개국이 도입에 합의했으며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었다.

한국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입법을 가장 먼저 완료했다. 본격적인 과세는 2026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OECD 주요국 시행 시기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가운데 UTPR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과세 시점은 2026년으로 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에 담았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크게 소득산입규칙(IIR·Income Inclusion Rule)과 UTPR로 나뉜다. 올해 시행돼 2026년부터 과세하는 IIR은 한국의 모기업에 적용하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에 세금을 12%만 냈다면 한국 국세청은 최저한세율의 차액인 3%를 모회사인 삼성전자에서 거둘 수 있다.

트럼프, 美 기업 차별국 ‘2배 과세’ 위협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에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입 철회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글로벌 최저한세의 미국 내 도입을 철회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 그는 각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효력이 미국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경쟁력을 회복한다’며 보호 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6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행정부에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 등 부당한 과세 제도를 조사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담은 감세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899조가 포함돼 있다. 일명 복수세로 불리는 899조는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차별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속한 기업, 개인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가 미국 테크 기업에 부과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반영해 마련됐다.

899조에 따르면 복수세 대상이 되는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금, 로열티 등 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매년 5%씩, 최대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복수세는 미국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이 모회사로 송금하는 소득이나 미국 부동산 매각 소득 등에도 적용된다. 미국 국채나 회사채, 주식 등으로 수익을 얻는 개인들도 자신의 국가가 복수세 대상에 속하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미국 기업들은 복수세가 도입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으나, 이번 재무부의 899조 철회 발표에 따라 우려를 덜게 됐다. 베선트 장관은 "우린 세수 기반을 보존해 1,000억 달러(약 135조7,000억원)가 넘는 미국의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차별적이고 치외법권적인 외국 세금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린 조세 주권을 수호하고 시민과 기업을 위해 불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는 시도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중국 유럽향 수출 8% 증가
EU 내부 친미·중립 노선 혼재
경제·외교 다극화에 유럽 몸값↑

미국과의 갈등 심화 속 중국이 수출 전략의 축을 유럽으로 옮기는 모습이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한 반면 유럽·동남아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하이테크 수출은 가파르게 치솟으며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중국은 유럽 기업에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히 부여하는 등 전략적 유화 조치에 나섰지만, 유럽 내부의 복잡한 대중 견제 기류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관계가 변수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中 수출 중심 성장전략 ‘우회로’ EU

2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총수출액은 3,161억 달러(약 428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다. 수입액은 같은 기간 3.4% 감소한 2,128억8,000만 달러(약 288조원)로 집계됐으며, 이로써 무역수지는 1,032억2,000만 달러(약 140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1% 감소한 반면, 아세안 10개국으로의 수출과 EU로의 수출은 각각 21%와 8% 증가했다. 대미 수출이 급감했지만, 다른 지역의 수출이 증가하며 하락분을 상쇄한 형국이다.

하이테크 분야로 범위를 좁히면, 이 같은 대체 시장의 존재감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27개 EU 회원국에는 막대한 양의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이 유입되며 일부 국가의 수입 수치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중국의 대에스토니아 하이테크 수출은 1년 전보다 79.4% 급증했고, 키프로스는 70.5%, 불가리아는 46.7%, 헝가리는 42% 늘었다. 더 큰 EU 시장에서도 중국은 프랑스에 24.2%, 독일에 21.72%, 스웨덴에 20.4% 전년 대비 많은 양의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이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내수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강화 시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럽을 주목한 것이다. 미국과의 통상 전선이 차단된 상황에서 전략적 중립을 견지하거나 실리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연결 고리를 강화해 탈미 전략을 강화하는 식이다. 특히 희토류·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중심의 연계가 본격화될 조짐도 감지된다.

실제로 중국은 유럽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히 추진하며 전략물자 통제의 물꼬를 스스로 푸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방산 등 유럽의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수출 허가 속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유럽을 이탈시키려는 외교 전략의 일환이다. ‘희토류 카드를 푸는 대신 유럽의 규제 강도를 낮춰달라’는 식의 상호주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보다 직접적인 외교적 메시지도 내놨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베이징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EU 외교 특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EU는 혼란으로 가득 찬 세계에 절실히 필요한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다”며 “양측은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강점을 공유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접근 시도, 분열 틈새 노림수에 가까워

이처럼 중국이 유럽을 새로운 외교·통상 파트너로 설정하며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EU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EU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27개 회원국의 연합체로, 각국의 대외정책과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이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대중 무역에서 일정 수준의 실리를 추구하지만,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안보 리스크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뚜렷하다. 이는 곧 EU가 일관된 대중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배경이 된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은 중국에 대한 통상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고소작업장비(MAE)에 대해 최고 66.7% 상계 관세를 부과하며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기술 등 전략 기술 분야의 국외 투자에 대해 15개월간 위험 평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기술 안보’라는 명분 아래 중국 등의 외국 자본이 EU 핵심 기술 시장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도 작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대와 미군 주둔 유지 등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여 왔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 부족한 만큼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외 전략은 근본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계의 중론이다. 다만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 확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 예외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갈등의 싹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다.

유럽은 미국·중국 모두와 관계 재조정 시도

이런 가운데 유럽은 미국과의 전략적 거리를 조정하며 외교·안보 구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제3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 15개국은 EU에 공식 서한을 보내 “러시아를 압박하려면 제3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EU 차원에서도 다극적인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곧 미국 일변도의 외교 노선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연대도 빠르게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최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4대 강국과 방위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동 군사훈련과 방산 기술 이전, 사이버 안보 협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양자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륙을 아우르는 공동 방위구조 모색으로 풀이된다. 유럽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구도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노선을 구축하려는 공통된 전략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주된 시각이다.

이처럼 유럽은 한편으로 미국의 안보 우산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경제·외교의 다극화를 꾀하며 국제 무대에서 몸값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 유럽이 기존의 보조적 위치를 벗어나 주체적 외교 행위자로 부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물자 확보 등 초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유럽의 입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 구조 사이에서 유럽이 협상의 중재자이자, 규범 설정자 역할까지 노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