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의 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PEF가 지배하는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이 하나의 지배 구조 아래 놓일 경우,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전반에서 경쟁이 약화되고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구조와 신규 경쟁자 진입 가능성, 가격 인상 유인 등을 근거로 조건부 승인 대신 전면 금지를 선택했다. 시장에서는 심사 장기화의 배경과 PEF를 둘러싼 규제 기조 변화를 눈여겨보는 모양새다. 

신한카드가 15년 이상 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난해 매 분기 순익이 전년 대비 20~40%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금융 시장 경쟁 심화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신용판매 부문에서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카드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등 양강 구도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신한카드의 향후 전략과 경쟁력 확보 방안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LS그룹을 시작으로 중복상장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일파만파 확산한 탓이다. 정부 차원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 조짐이 속속 관측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해외 쪼개기 상장 등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규제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제재 이후 금융 여건은 금리 인상 없이도 빠르게 경색됐고, 벤처 투자 위축과 사모 대출 확대로 자금 흐름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정학 충격과 금융 시스템 내부 조정을 통해 특정 부문에 부담을 집중시키며, 중장기 회복 경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고령 창업주의 은퇴 시점과 맞물려 급증하는 중소기업의 폐업 위기를 타개하고자 인수합병(M&A)형 승계 지원에 칼을 빼들었다. 후계자 부재로 인한 우량 중소기업의 소멸이 지역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대규모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대응 조치다. 다만 장기 존속 기업을 전제로 M&A 승계가 정착된 일본과 달리, 기업 문화와 시장 기반이 상이한 한국에서 동일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이 무색하게도 중국의 수출 신기록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은 제3국 우회로와 개도국 무관세 전략을 앞세워 미국의 보호무역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던 '적기 생산(Just-in-Time·JIT)' 방식을 버리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성을 택하는 ‘비상 대비(Just-in-Case·JIC)’ 전략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폴란드가 유로존 가입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국의 경제 성과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다수 국가보다 낫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 자국 통화인 즈워티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폴란드는 가파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 20위권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반면, 유로존은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적자와 독일의 역성장 등 핵심국들의 동반 침체로 인해 통화 동맹의 리스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자본 규제는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규제 강화 이후 은행들은 자기자본 확충보다 파생상품과 구조화된 위험 이전을 통해 규제 부담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자본비율은 개선됐으나, 합성 자본을 통한 대응은 금융 시스템의 실제 복원력을 왜곡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약화되면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그 영향은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라틴아메리카와 파키스탄, 유로 지역과 미국 사례는 정책 불확실성이 금융 반응을 거쳐 실물경제에 구조적 손실을 남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측 가능한 규칙과 안정적인 제도 집행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다림을 줄이고 성장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돌연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이 강달러 해소를 위해 일본 등과 공동 외환 시장 개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환율 하방 압력이 순식간에 가중된 것이다. 이는 환율 방어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던 한국은 물론, 조기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도 유의미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오는 5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나지만, 매물 출회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시장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거 정책 경험상 단순한 세율 인상만으로는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물 출회와 집값 안정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균형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화폐의 형태를 바꾸고 있지만, 통화 주권의 향방은 토큰 자체보다 결제와 청산이 어떤 체계에서 처리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결제망과 상환 경로가 국내 감독 범위에 있을 때 디지털 화폐는 기존 통화 질서의 일부로 작동하지만, 그 통제가 외부로 넘어갈 경우 통화 정책의 실효성은 약화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계 투자사들이 국제 분쟁 해결 절차를 언급하고 나섰다. 정부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차별적 대우와 투자자 권리 침해’라는 틀로 재구성되면서 사안은 한미 통상 관계와 국제 중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이동했다. 쿠팡은 투자사들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정부 규제 방식 전반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 인수를 다시 추진하는 모습이다. 앞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계 자본 논란을 의식해 인수 주체를 국내 운용사로 전환하고, 선순위 채권을 축으로 단계적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다. 인수 구조와 자금 흐름, 그리고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KKR의 전략이 하나둘 구체화하는 가운데 시장은 해당 발전소를 둘러싼 기존 주주 갈등과 경영권 향방을 주목하는 모양새다.

한국의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약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침체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며 '수출 편중' 성장 구도가 재확인된 것이다. 특히 유동성 경색·정부 규제·공사비 상승 등 겹악재로 인한 건설업 업황 악화가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양상이다.

AI와 플랫폼 확산으로 개인의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1인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본 배분과 제도는 여전히 조직 규모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은 확대되는 동시에 플랫폼 의존과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조달·금융·복지·경쟁 정책을 역량과 의존 구조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상황에서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원 없는 감세·지출 확대가 맞물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후 일본 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외신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판 트러스 쇼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문을 연 공인중개사 수가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신규 개업보다 폐업과 휴업이 더 많은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자격증 보유자 대비 실제 개업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가 중개업 진입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여기에 2022년 이후 거래 위축이 누적된 과정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장 구도 역시 중개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형국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에서 비용 조정의 부담을 숙련 인력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이로 인한 인재 약화와 혁신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 단위의 영향 파악과 함께 재취업 지원, 신속한 재훈련, 숙련 인력 유지 정책을 결합한 설계가 필요하다.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던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도체 호황 덕에 지난해 간신히 1% 성장을 기록했다. 주요 기관들은 한국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는 최대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반대로 말하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경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성장률 수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성장의 동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면서 체감 회복과 산업 전반의 회복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