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컬쳐] 학생비자 문턱 높이는 호주, 숙련인재 확보엔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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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비용 급등에 해외 인재 유치 부담 유학 수요 둔화 속 주요 산업 인력난 지속 우수 유학생 선별·취업 연계 중심 제도 개편 요구
본 연구 기사는 글로벌 교육 전문지 The EduTimes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duTime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duTimes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주가 일반 학생비자 신청 수수료를 2,500호주달러(약 251만원)로 인상했다. 2년 전 710호주달러(약 71만원)보다 약 252% 오른 금액이다.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최대 유입국인 중국의 유학 수요도 둔화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큰 폭의 수수료 인상이 해외 인재 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호주는 보건·교육·공학·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숙련인력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학생 가운데 일부가 졸업 후 현지 취업을 거쳐 숙련인력으로 정착한다는 점에서 학생비자 수수료 인상은 장기적인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입 비용을 높이기보다 신청자와 교육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자 수수료 오르는데 유학생은 감소
호주의 비자 수수료 인상은 학생비자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비자 기본 수수료는 2024년 7월 1,600호주달러(약 160만원)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7월 2,000호주달러(약 200만원), 올해 7월 2,500호주달러(약 251만원)까지 잇따라 상승했다. 임시졸업비자 수수료도 약 4,600호주달러(약 462만원)에서 5,750호주달러(약 577만원)로 높아졌으며, 주요 숙련비자의 주신청자 수수료는 6,100호주달러(약 612만원)를 넘어섰다. 이러한 수수료 인상은 비자 신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신청자의 전문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등록금과 주거비, 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비용까지 크게 늘어나면, 미국·영국·캐나다 등 다른 유학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은 호주 유학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더욱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1~5월 호주 유학생은 약 68만6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9% 감소했다. 등록 건수와 신규 유학생도 각각 8%, 6% 줄었다. 고등교육 등록은 2% 증가한 반면 영어연수(ELICOS) 부문의 감소 폭은 컸다. 주요 유학생 유입국의 수요도 약화하는 추세다. 올해 5월 기준 중국과 인도 학생은 각각 전체의 23%(13만7,300명), 16%(9만8,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25~2026회계연도 중국의 해외 고등교육 비자 신청은 26% 감소했고 인도에서도 신청이 줄었다. 중국은 2024년 고등교육 재학생이 4,846만 명, 총취학률이 60.8%에 달하는 등 자국 내 진학 여건도 개선됐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에서 유학생이 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의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교육이 지난해 약 389억 달러(약 39조원)의 수출 수입을 올린 호주의 주요 산업이라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에서만 283억 달러(약 28조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주요국의 유학 수요가 약해지는 가운데 비자 비용까지 높아지면 호주 유학시장의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숙련인력 부족에도 좁은 영구이민 통로
유학생 유입 감소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호주의 만성적인 숙련인력 부족이다. 호주 일자리·기술위원회(Jobs and Skills Australia)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의 29%인 293개 직종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39개 직종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인력 부족을 겪었다. 특히 보건·교육·건설·기술직 등에서는 필요한 교육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구이민 제도는 이러한 인력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 2026~2027회계연도 영구이민 계획 인원 18만5,000명 가운데 약 13만2,240명을 숙련이민 부문에 배정했다. 관련 연구에서는 영구이민 프로그램 가운데 해외에서 직접 유입되는 숙련인력이 전체의 약 12%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숙련이민 부문에 배우자와 자녀 등이 포함되면서 전체 배정 규모와 실제 신규 숙련인력 유입 규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의 숙련인력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문다. 유학생은 학업 성과와 영어 능력, 현지 취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노동시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상당수 졸업생이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기업의 인력 부족과 유학생의 전문성 활용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학생비자를 통한 인재 유입이 실제 숙련인력 확보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셈이다.
인력 수요에 맞춘 비자 수수료 차등화 필요
따라서 일률적인 수수료 인상보다 신청자의 자격과 교육의 질, 노동시장 수요를 함께 반영하는 선별 체계가 필요하다.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학업이나 취업 성과 없이 임시비자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사례는 제한하는 방식이다. 대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우수한 유학생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호·교육·공학·디지털 등 인력 부족 분야의 우수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비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수료율과 졸업 후 취업률 등 교육 성과를 반영하면 비용 부담 능력이 아닌 실제 인력 수요와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선별하게 된다. 이후 해당 분야에서 학업과 취업 성과를 입증한 졸업생에게 숙련이민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명확히 제공하면 유학에서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인력 확보 체계도 강화할 수 있다.
호주에 필요한 것은 높은 비용으로 유학생 유입 자체를 억제하는 비자제도가 아니다. 부실한 유학과 반복적인 임시 체류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되,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재에게는 합리적인 진입 기회와 정착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필요한 인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선별하고 실제 인력 부족 분야의 취업과 정착으로 연결하느냐가 향후 호주 이민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Australian Student Visa Fees Are Pricing Out Skilled Talent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duTimes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