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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olic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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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
기술 유출 적발 사례 과반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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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무서워서 아이 못 키운다" 사교육 중심으로 치솟는 양육비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 정부·지자체 '현금 퍼주기' 나서
일시적 현금 지원은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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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직원 무단결근, 피해는 오롯이 사업주의 몫?
손배 책임 인정도 쉽지 않아, "사업자도 결국은 개인인데"
제재 없는 무단결근에 영세 사업장 피해 '극심',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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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LG화학, 추가 세액만 수천억원 예상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국제조세 자문시장 집중 공략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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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정책 수혜 아래 성장한 재생에너지 사업, 이젠 "가격 경쟁 싫다"?
설비용량 급증에 '출력제어'도 늘어, "안정성 높이려면 정리해야"
거듭된 반발에도 '굳건'한 정부, "'당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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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외국 대학 분교 유치 등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최근 들어 해외 유명대학과 공동학위 운영 사례 늘어
성장세 보이는 인도 교육 시장 진출 가능성 모색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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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1·2등급 정보시스템 모든 장비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참여 제한 기준 대폭 완화
일각선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부터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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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가시화', 하지만
사실상 '태양광 일변도', 업계 지속 가능성 '의문'
정부 지원도 '뚝', 광범위한 '비리' 적발에 전망조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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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영업시간 단축 요구 묵살 이마트24
시정명령 + 과징금 11만 달러 처분
법 개정안 시행 10년, 현장에선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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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수요 폭증, 양육 부담 경감 효과↑
육아 지원에 힘 쏟는 산업계, 육아휴직·출산휴가에 힘 보탠다
분위기 변해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출산율 제고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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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지난해 4월, 지방이주 가구에 자녀 1인당 100만 엔 지급
기존 이주지원금 300만 엔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정책 시행 후 도쿄 전출자 감소해 "성과 없다" 비판 제기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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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中 정부 ‘증시 살리기’에 360조원 투입 계획
“본토 A주 저평가, 투자 적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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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원전 산업 성장 견인하는 정부, 세액공제 혜택·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실패 쏟아지는데" 무모한 SMR 예산 증대
성공 사례 없는 SMR, 이대로 투자 이어가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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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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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지난 14일, 3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실시
오랜 기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中과의 갈등 격화
中과의 관계에서 경제협력과 국가 안보 사이 균형있는 전략 필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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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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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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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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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지난달 31일 발생한 최초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관련 부처 조사 시작
중소기업 76%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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