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시‧군 대상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 결과 광명시의 ‘빛가온 초‧중등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에 따른 갈등 해소’를 최우수로 선정했다. 

3년 만에 개최된 공공갈등관리 워크숍, 타협과 절충 통해 협력형 갈등 해소

지난 25일 경기도는 여주시에 위치한 한 연수원에서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도 공공기관 갈등관리 담당자 등 60명이 참여한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약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경연에 참석한 5개 시‧군 중 광명시, 용인시, 하남시에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여했다.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은 갈등의 당사자 혹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갈등의 최소 일방당사자가 정부 또는 공공영역이 되는 갈등이다.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고 정책 수요자마다 다른 니즈를 가진 만큼 공공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지 등 반드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적인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님비(Nimby) 현상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느냐가 지자체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다. 

최한규 충남북부권 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공공갈등 관리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정부가 공공정책을 입안한 뒤 촉발될 만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일반시민 및 갈등조정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와 대화 및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및 갈등 해결의 제도화를 추구해 나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공공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유형은 회피-무관심, 순응-수용, 경쟁-대결, 타협-절충, 협력 등으로 표출되는데 가장 긍정적인 방향은 타협과 절충을 통한 협력형 해결방안이다.

이번에 최우수를 받은 광명시의 사례는 2016부터 갈등이 지속되었다. 광명역세권 양지마을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을 위해 보행 육교를 설치하자는 민원과 보행 육교 설치 시 상가 간판에 방해받는다는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광명시는 주민간담회를 추진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이후 올해 4월엔 구간 차량 통행속도 제한, 횡단 지하보도 설치 추진, 지하보도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합의서를 도출해냈다.

경기도 공공기관 담당자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강조, 다양한 해법 모색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 공공갈등관계자 역량 강화, 도와 시‧군 공공갈등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김강민 교수의 ‘갈등이론 및 사례’와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소장의 ‘갈등 조정과 대화의 기법’ 특강 등도 진행되었다. 

최 위원장은 공공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기법 및 특징으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 배심원, 규제협상,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 대표성 확보가 중요한 사안에는 공론조사가 적합하며, 숙고성 확보가 중요한 사안에는 합의 회의가 가장 적합하다며 실상 갈등관리를 위해 각각 참여기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에 따라 새로운 기법이나 모델을 구상하거나 개발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경기도는 향후 시‧군, 공공기관 담당자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엔 도내 갈등 상황의 현재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경기도 갈등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가장 맞닿아 있으며 인구나 경제성장력, 지정학적 위치, 다양한 지역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라고 여겨진다. 다양한 공공갈등사례가 존재하고 형태와 유형도 복잡하다. 경기도가 선례를 굳건히 세워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갈등 해결프로세스 확립에 선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