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사고액, 21년 409억→24년 1조6,537억 3년 새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40배 증가 전세사기 여파에 비아파트 월세 거래 큰폭 증가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1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임대보증 사고의 규모는 40배 증가했다.

오너 일가 지분 높은 지주사들 배당 확대하며 ‘주주환원’ 강조 밸류업 명분 내세워 실리 채우는 상장사도 금융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 가운데, 배당 확대를 결정하는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배당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준 "인플레, 목표 2% 여전히 웃돌아" 트럼프 관세발 공급 혼란, 물가 전체에 영향 경기 부양 시급한 한은, 환율 자극 우려에 난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어젖히면서 가뜩이나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재무적 상장폐지 요건 점진적으로 상향 영업이익 관련 요건은 부작용 고려해 미설정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바이오 업계 내 의견 충돌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 유지를 위한 재무적 요건을 상향 조정해 증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대규모 부당대출 적발에 따른 점검 강화 금융 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 유도 IMA 개편해 금투업 경쟁력 강화, 공매도 재개·ATS 정착 지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比 2.2% 5개월 만에 인플레 키운 고환율·고유가 韓·美 금리차·물가 불안, 한은 신중론 우세 상승세를 이어가던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고환율 상황에서 석유류 가격이 올랐고,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솟값이 크게 뛴 것도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함께 오른 국제유가와 환율이 향후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 30조원 상회 전망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수 실적 전반적으로 악화 기금·지방재원 동원해 결손 충당하는 정부, 전문가 "악순환"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전년도 세수 결손액이 정부의 공식적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며 결손 규모가 확대된 결과다.

ECB, 중앙은행 예치금리 2.75%로↓ 연준은 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금리 동결 한은 "경기 나빠도 강달러 등에 추가인하 어려워" 유로존 20개국의 통합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앙은행 예치금리 등 정책금리 3종을 모두 0.2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옥석가리기' 시행 상장유지요건 10배 상향, 상폐 요건 강화 시총 5백억·매출액 3백억↓ 코스피 퇴출 금융당국이 주된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비(非)적정’ 요건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감사인인 회계법인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준금리 동결 vs 0.25%p 인하 새해 첫 금통위 앞두고 의견 ‘팽팽’ 고환율 우려에 고심 깊어지는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이첩금감원 “중대한 사항 누락” 지적최윤범 회장은 법률상 배임으로 피소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진행된 대규모 유상증자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미래에셋증권 또한 각종 책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인 가운데, 시장은 이번 사안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공단 작년 수지 1.7조원 흑자지만 혈세 투입 12조 제외하면 적자 10조 이상 8년 후엔 60조 누적 적자, 재정건정성 모색해야 지난해 건강보험이 현금흐름 기준 1,조7000억원 가량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지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10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학계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항공기 정비투자계획, 제주항공 2천억 정비사 인력도 522명 '업계 최대' IFRS16 여파 속 부채비율도 500%대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대형항공사(FSC) 대비 정비비용을 덜 쓰고 있다는 의혹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LCC들은 정비비용이 적게 잡혔다고 해서 정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새해 맞아 대출 빗장 푸는 시중은행 하반기부터 DSR 규제 강화로 한도 축소 전망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직전 대출 수요 폭증 가능성 새해를 맞아 시중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 한도 초기화에 발맞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다만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되는 만큼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中, 트럼프 고관세 정책에 대비해 위안화 절하 검토 현재 가치보다 3.5% 떨어진 달러당 7.5위안 전망도 원화 등 아시아 통화 가치의 동반 하락 가능성 제기 중국 외환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비해 위안화 평가 절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율'이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한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시장, 내년 1월 인하 가능성 전망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 하방위험 확대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되도록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상방 요인은 많지 않고, 하방 위험이 많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위험 요인들의 전개 양상을 지켜보며 인하 속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급증한 공사비 부담에 공공 공사 절반 이상 유찰 건설경기 침체 개선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추진 공사비 보정기준 신설·세분화하고 '낙찰률' 상향 정부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매출 공백' 숨기고 투자유치 단행 경영진, 프리IPO 때 매도차익도 금감원, IPO 주관사 전수 점검키로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코스닥 상장사 파두와 기업공개(IPO) 업무를 맡았던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주가 중단된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 등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국민연금 외환 스왑 확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왑(FX Swap) 한도를 확대했다. 미국 정책 변화와 국내 경기 우려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급등하는 환율을 잡기 위한 조처다.

정리·재구조화 완료 PF 사업장 4.5조원가장 위험 등급 ‘부실우려’ 7%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