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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중국 당국이 연기금, 보험사, 대형은행 등 금융 기관들에 주식 투자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과거에도 중국 당국은 자국 경제의 유동성 축소 우려로 증시 폭락 조짐이 보이자 연기금을 투입해 증시를 끌어올렸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민간자금의 탈중국 움직임은 중국 부동산발 디폴트 리스크에서부터 비롯된 장기 침체 우려에서 촉발된 만큼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는 자국 증시를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연기금 또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구원 투수'로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한 바 있으나 민간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지 못해 결국 대규모 적자를 봐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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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지난 5년간 집계된 총 횡령 사고 액수가 무려 25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은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게 관리·감독의 규체가 제각기 상이한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상호금융감독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내후년 말 시행 예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국민들이 믿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비로소 변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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