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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데, 그 칼날이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에 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인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해 기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외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해진 만큼, 카카오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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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은행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지난 2년 간 한국은행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코로나19 시기 넘쳐났던 유동성과 가계 대출을 줄여왔다. 그러나 한은은 지나친 긴축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지난 2월부터 4회 연속 기준 금리 동결을 유지해오던 가운데, 이 사이에 기존 정부가 시행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크게 오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은은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나가야 할 유인이 커지게 됐다. 한편 일각에선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자칫 최근 증권사 사이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PF발(發) 금융신용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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