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침공 준비 끝냈나” 16년 만에 국방동원법 대수술한 중국, 군·지방 권한 정비로 전시전환 속도

대만 유사시 장기전 대비, 中 국가동원체계 전면 정비
민간 선박·상륙장비·무인체계 확충으로 작전 지속력 보강
전력 완성 시점 맞물린 2030년대 군사행동 가능성 부상

중국이 16년 만에 국방동원법을 개정해 민간 인력과 산업·데이터·기반시설을 전시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대만 유사시 상륙전과 장기전을 뒷받침할 후방 동원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민간 선박과 신형 상륙장비, 무인체계, 장거리 타격 전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중국군의 현대화 목표 시점인 2027년이 대만전쟁 가능 시기로 거론돼 왔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수송·보급과 합동작전의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2030년대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만과 일본도 훈련 확대와 주민 대피, 미사일 배치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국 지도부가 실제 군사행동을 결정하기까지 감수해야 할 비용도 커질 전망이다.

평시 자원 전시 전환 명문화, 中 동원체계 전면 개편

15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16년 만에 개정된 국방동원법은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동원법 개정안은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발전 이익이 위협받을 때 평시와 전시를 신속히 전환하고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바꾸는 활동으로 처음 정의했다.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완전성·안전·발전 이익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했다. 위기 국면에서 자의적 집행을 줄이고 확립된 법률 절차에 따라 국가 자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핵심 변화는 동원 범위를 데이터와 첨단산업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한 대목이다. 개정법은 국방동원용 데이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기술과 신흥 영역의 동원 역량을 육성하도록 명시했다. 군수품 연구·생산·정비를 맡는 사업체에는 장비·재료·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 비축과 전문기술 인력 편성, 정기 훈련 의무가 부과된다. 전략물자 배송과 군수 산업 공급망 안전성 평가, 예비병력 정보의 상시 갱신도 제도권에 편입됐다. 교통·우편·통신·사이버 보안·의료·식량·에너지·민간 핵시설·언론·도시 기반시설 운영기관은 평시부터 전문 지원조직을 꾸리고 훈련할 의무를 진다. 중국 당국은 전시 투입이 가능한 인력과 산업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 발생 직후 부처·지방정부·군의 대응을 일제히 가동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국방동원 체제 개혁을 추진했고 2022년부터 각 성·시·현에 국방동원판공실을 잇달아 설치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군 개혁 이후 수년간 진행된 조직 개편과 군·지방 간 역할 조정을 법률 체계에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방동원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바탕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신시대 군사전략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만 유사시 겨냥한 군민 통합 수송망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특정 지역의 충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비가 대만 유사시와 연결되는 이유는 중국군의 작전 지속 능력에 있다. 대만해협 충돌에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면 전투가 단기간에 종료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상륙 병력과 장비 수송부터 통신·의료·식량·에너지 보급까지 민간 부문의 지원 여부가 전쟁 수행 능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에 개정법은 교통·우편·통신·사이버보안·에너지·의료·언론기관을 국방근무 대상으로 못 박았으며, 금융·정보망·물자 이동과 운송수단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이 이미 민간 선박을 대만 주변 훈련과 회색지대 압박에 활용해 온 가운데 법률과 행정 체계까지 보강되면서 군민 일체형 작전 기반도 한층 견고해졌다.

중국 정부는 대만 상륙작전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 온 병력·장비 수송 능력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간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대규모 상륙작전에 필요한 재래식 해상·공중 수송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군은 부족한 수송력을 메우기 위해 민간 로로선을 훈련에 투입하는 동시에 군용 상륙 전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대만 국방부의 올해 보고서가 Z-20 다목적 헬기 개량과 무인 수송헬기, 076형 강습상륙함, 자력 항해와 수상 교량 설치가 가능한 특수 상륙용 바지선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작전이 개시되면 항공기와 헬기로 선발대를 투입해 해안 방어망을 우회하고, 이어 상륙 바지선과 민간 수송선으로 후속 병력과 보급품을 실어 나른다는 구상이다. 특수 바지선은 대만의 항만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병력과 장비를 해안에 직접 하역하는 임무를 맡는다.

대만해협 장기전 대비

작전 개념도 봉쇄·정밀타격·사이버전·무인체계를 한데 묶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중국군의 대만 주변 훈련이 군용기·군함과 해경 함정을 동원해 외부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합동 봉쇄·통제’에 집중됐으며, 전투 초기 대만군의 지휘통제망과 방공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가 무인기 군집의 효용을, 이란 전쟁에서는 탄약의 빠른 소진과 방공망 부담, 산업동원 능력, 동맹 결속의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방부 역시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첨단컴퓨팅을 정찰·표적 식별·지휘결심·사이버전에 결합하는 ‘지능화 전쟁’ 교리를 개발하면서 관련 전력의 실험과 훈련을 확대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중국군은 미군의 개입 비용을 끌어올릴 장거리 타격·핵 억지력도 병행 강화하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최근 공개한 인민해방군 다큐멘터리에는 ‘천둥의 신’으로 불리는 H-6N 전략폭격기가 공중발사탄도미사일 ‘징레이-1(JL-1)’을 탑재하고 비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미 국방부는 H-6N을 핵무장 가능 폭격기로 분류하면서 중국이 2024년 러시아의 Tu-95 전략폭격기와 진행한 합동 순찰에 이 기종을 처음 투입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대함타격 전력, 공중 핵전력은 대만 상륙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자산과 성격이 다르지만, 괌·주일미군 기지와 항모전단을 위협해 제3국의 개입을 지연시키는 데 전략적 효용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표1. 중국군의 대만 침공 가능 시점 및 전력 보강 전망

中 군 현대화 목표 2027년, 전문가들은 2030년대 주목

중국군의 대만 침공 가능 시점은 이 같은 전력 보강의 진척도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그동안 미국 안보 당국이 주목해 온 시점은 2027년이었다.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 현대화 목표를 제시한 기준연도다. 미국 등 서방 안보 당국은 이 목표를 대만전의 ‘전략적 결정적 승리’, 핵을 포함한 전략 영역에서 미국을 제어할 ‘전략적 견제’, 주변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 억제·통제’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로 규정했다. 서방국은 중국군이 이때를 전후해 대만 공격과 역내 미군 견제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갖출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다만 중국군의 현재 전력은 대규모 상륙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만해협을 건너 병력과 중장비를 대거 투입한 뒤 장기간 보급로를 유지해야 하는 데다, 미국과 일본의 개입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스기우라 야스유키 아시아·아프리카연구실장은 중국군이 현재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2030년대에 대만 침공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군의 베네수엘라·이란 군사작전을 분석하며 전력상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속도라면 2030년대에는 인민해방군에 부족한 요소가 상당 부분 채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대만 군사 전문가들도 Z-20 헬기 개량과 무인 수송헬기, 076형 강습상륙함, 특수 상륙 바지선 등 주요 전력 사업이 2030~2035년 사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 무렵에는 선발대의 해안 진입부터 후속 병력·중장비 투입과 장기 보급까지 하나의 작전으로 이어갈 여건이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중국군은 상륙 이후 통신·항법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해 저궤도 통신위성망과 4세대 베이더우 위성항법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우주·사이버·전자전 지원체계와 야전 의무후송 능력까지 함께 보강되면 상륙군을 내륙으로 전개하고 장기간 유지할 능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中 총력전 대비에 대만도 방어 태세 강화

그런 만큼 이번 국방동원법 개정은 중국군이 안고 있는 후방 지원의 공백을 더욱 촘촘히 메우려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간 선박과 통신망, 에너지·의료시설을 평시부터 전시 운용체계에 편입하면 군이 보유한 수송·보급 능력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중국의 준비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도 상륙함과 전투기 수량, 민간 수송망의 전환 속도, 장기 보급 능력, 미·일 증원 차단 능력으로 넓어졌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축이라도 흔들리면 상륙 이후 점령지를 유지하며 작전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중국이 군과 민간을 아우른 전쟁 수행 체계를 다지는 사이, 대만과 일본도 방어 태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군은 지난 6월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실시해 전시 전환과 지휘통제, 병참 운용을 점검했다. 이어 8월 한광훈련에서는 해군과 해경이 상선을 호송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첫 대봉쇄 합동훈련을 벌였다. 일본 정부도 사키시마 제도 주민과 관광객 12만 명을 엿새 안에 대피시키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대만과 가까운 요나구니섬에는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대응은 중국군이 감수해야 할 피해와 보급 부담을 키워 개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