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부담은 나누고, 군수 기반은 키우고” 중동 무기 판매 늘리는 美, 對이란 장기전 여력 확대

美,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동向 대규모 무기 수출 지속
중동 우방국 군사적 역할 확대, 美 역내 안보 부담 줄어들어
美 군수 생산 기반 탄탄해지며 전쟁 유지력 강화 효과도

미국이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역내 안보 불안이 커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타르 등 우방국에 자국산 방공·미사일·정밀타격 체계를 잇달아 공급해 나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같은 거래를 통해 우방국들에 안보 비용·작전 부담을 전가하는 동시에, 자국 방위산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중동向 FMS 대거 승인

5일(이하 현지시각)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이집트와 쿠웨이트, UAE를 대상으로 총 22억7,000만 달러(약 3조527억원) 규모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관련 승인안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향후 의회 검토와 계약 협상 등을 거쳐 실제 판매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세 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UAE 대상 판매안이다. 미국은 UAE에 첨단정밀타격무기체계Ⅱ(APKWS II) 유도부와 관련 장비를 최대 10억4,1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UAE가 요청한 물량은 최대 1만 개로, △공대공용·공대지용 APKWS II 유도부 △Mk-152 고폭탄두 △Mk66 로켓모터 △근접신관 △훈련용 탄두 등으로 구성됐다.

이집트에는 최대 8억3,200만 달러(약 1조1,190억원) 규모의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체계가 판매될 전망이다. 이집트 정부는 △FGM-148F 재블린 미사일 최대 2,020발 △경량 지휘발사장치(LWCLU) 최대 200기 △훈련 장비 △미사일 모의탄 △예비 부품 △기술 지원 및 군수 지원 서비스 등을 요청했다. 쿠웨이트의 경우 신규 미사일 대량 구매보다는 기존 패트리엇 방공 체계의 운용 능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부가 승인한 판매 규모는 최대 4억 달러(약 5,380억원)로 △패트리엇 미사일의 수리·반환 서비스 및 운송 △수리 부품 △시험·지원 장비 △정비 및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다.

美 무기 판매 확대 흐름

미국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꾸준히 중동 국가 대상 무기 판매를 확대해 왔다. 지난 3월 UAE를 상대로 총 84억6,000만 달러(약 11조3,180억원) 규모 무기 판매를 잠정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부 거래 품목은 △장거리식별레이더(LRDR)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연동 장비 △고정형 대드론 통합방어체계(FS-LIDS) △AIM-120 계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AMRAAM) △F-16용 정밀유도무기 및 성능 개량 패키지 등이다. 같은 달 쿠웨이트에는 최대 80억 달러(약 10조7,030억원) 규모의 저층방공·미사일방어센서(LTAMDS) 판매가 허가됐다. 쿠웨이트가 요청한 물량은 최대 8기의 LTAMDS 레이더와 관련 전력·지원 장비였으며, 미국 정부는 당시 이란 전쟁 상황을 이유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기수출통제법상 일반적인 의회 검토 절차를 면제했다.

이 같은 긴급 판매는 지난 5월에도 이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월 카타르·쿠웨이트·UAE·이스라엘에 총 86억 달러(약 11조5,054억원)가 넘는 무기 판매를 허가하고, 긴급 권한을 활용해 의회의 통상적인 검토 절차를 건너뛰었다. 카타르에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보충 패키지 40억1,000만 달러(약 5조3,650억원)와 APKWS II 9억9,240만 달러(약 1조3,277억원), 쿠웨이트에는 통합전투지휘체계(IBCS) 25억 달러(약 3조3,450억원) 규모의 판매안이 각각 확정됐다. UAE 역시 APKWS II 유도부 1,500개와 관련 장비를 최대 1억4,760만 달러(약 1,975억원)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미국 국무부는 6월 쿠웨이트를 상대로 최대 19억8,000만 달러(약 2조6,490억원) 규모의 대무인기(C-UAS) 체계 판매를 추가로 허가했다. 패키지에는 안두릴의 로드러너-M 요격체계와 앤빌 계열 요격 드론, 센트리 감시체계, 전자전 장비 등이 포함됐다.

역내 군사 세력 구도 변화

이후에는 사우디와 카타르의 전력 보강이 잇따랐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 사우디에 최대 19억6,000만 달러(약 2조6,220원) 규모의 APKWS II 판매를 승인했다. 사우디가 요청한 물량은 총 2만 개로, 공대공용 유도부 1만 개와 공대지용 유도부 1만 개로 구성됐다. 이어 8월에는 카타르에 KC-46A 페가수스 공중급유기 최대 4대와 관련 장비를 45억 달러(약 6조200억원)에 판매하는 방안이 허가됐다. 해당 패키지에는 예비 엔진과 레이더경보수신기, 적외선 대응체계, 미사일 경보센서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미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는 중동 내 군사적 세력 구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온 역내 우방국들이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일례로 최근 예멘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예멘 정부 측 병력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 친이란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영토 탈환전에 돌입했다. 지상 공세는 예멘 정부 측 병력이 주도했으며, 사우디 주도 군사 연합은 전투기 약 100대를 투입해 공중 지원에 나섰다. 이후 예멘 정부 측은 두바브를 비롯해 후티가 장악했던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주요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표1. 미국의 중동향 무기 판매 효과

무기 판매의 부가 효과

이처럼 걸프 우방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면, 미국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역내 안보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실제 미 의회조사국(CRS)은 사우디·UAE 등 중동 우방국이 보다 많은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동에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주요 정책적 목적 중 하나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여기에 무기 판매 이후에도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은 지속된다. 전투기, 방공 체계 등 첨단 무기를 장기간 운용하려면 미국에서 공급되는 탄약, 예비 부품, 정비·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RS는 이 같은 군수 공급망의 특징이 중동 우방국의 장기간 군사 작전을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해외 무기 판매는 미국의 군수 생산 기반을 떠받치는 역할도 한다. CRS는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핵심 경제적 유인 중 하나로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경제' 형성을 꼽는다. 첨단 무기체계는 생산 설비, 시험 시설, 전문 인력 등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고정비가 들어간다. 이때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생산 설비를 더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고, 고정비를 더 많은 생산 물량에 분산할 수 있어 생산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미 국방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2023년 6월 FMS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동맹·파트너국의 요구를 방위산업 기반의 '수요 신호'에 포함하고, 이를 토대로 고수요·저공급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일부 조치는 실제 정책 및 조달 과정에 반영됐다.

美-이란 군사적 긴장 장기화

이러한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압박을 지속할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공개된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내달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앞서 유엔(UN)총회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며, 가능하다"며 "이란이 있는 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나온 후, 블룸버그통신은 같은 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 한 척과 해군·해병대 병력 약 1만 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확대를 결정할 경우 미군 지휘부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란 측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5일 테헤란을 방문한 아라라트 미르조얀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관련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마다 즉각적으로 전쟁이 강요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암살, 제재, 압박, 위협을 일삼고 약속을 저버리는 적대 세력과의 협상은 의미가 없으며, 이란 국민도 그러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들(미국)은 협상 후 우리를 세 차례 공격했으며, 이는 그들이 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