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공동 생산으로 中 견제 강화” 美·日 방위산업 협력 가속화, 동북아 군사 긴장 고조

방위산업 협력 강화하는 美·日, 암람 미사일 일본 내 조립 합의
대만 유사시 대비해 장거리 타격·미사일 방어 역량 증강
中 군사적 압박 가중, 日 주변 해상·공중 군사 활동 확대

미국과 일본이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AMRAAM)의 최종 조립·시험 시설을 일본에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대만해협·동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무기 생산·보급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양국은 암람뿐 아니라 SM-3와 PAC-3 MSE, 드론 등으로도 협력 범위를 넓히며 유사시 장기 작전 지속 능력 및 방어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日에 암람 최종 조립 거점 구축

29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과 미국이 일본 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의 최종 조립·검사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약 30분간 회담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회담 직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F-35 전투기에 필수적인 암람 미사일의 일본 내 최종 조립·검사 시설 설치에 최종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의 안정적인 방위 장비 확보와 일본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람은 미국 방산업체 RTX 산하 레이시온이 생산하는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전투기가 가시거리 밖의 적 항공기를 타격하는 데 사용된다. 발사 초기에는 전투기 등이 제공하는 표적 정보를 활용해 비행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자체 능동 레이더 탐색기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주요 무장 중 하나이며, 지상 기반 방공 체계인 나삼스(NASAMS)에 쓰이기도 한다.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 中 반발 거세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과 일본이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국가를 겨냥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제약을 끊임없이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고도의 경계심을 갖고 이러한 움직임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궈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도 일본 정부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 범죄를 미화하는 동시에 군비 확장을 지속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이 비핵 3원칙 폐기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전후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6일에는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정부의 핵무기 반입 제한 완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전수방위 원칙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日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움직임

중국이 이처럼 일본을 적극 경계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한 양국 간 외교·안보 갈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일본의 안보법제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양국은 외교적 공방을 넘어 무역·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 일본은 장거리 타격 능력 제고에 힘을 싣고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3월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 이는 일본이 2022년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명시했던 '반격 능력'을 실제 전력으로 구현한 첫 사례다. 여기에 미국이 일본 남서부 도서 지역의 군사 거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양국의 연합 작전 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이달 19~29일 실시된 대규모 연합훈련 '킨소드 27(Keen Sword 27)'에서 대만과 인접한 일본 요나구니섬에 미군의 지대함 미사일 체계 네메시스(NMESIS)와 단거리 방공체계 마디스(MADIS)를 처음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다만 류큐방송 등 현지 매체 보도상 태풍의 영향으로 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해당 무기 체계의 전개는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표1. 일본의 장거리 타격·방어 역량 제고 움직임

美-日 방위산업 협력 깊어져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협력 범위도 꾸준히 넓어지는 추세다. 교도통신은 지난 4월 양국 정부가 민군 겸용 기술을 활용한 첨단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생산을 위해 연내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첫 사업으로는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을 일본에서 생산하는 계획이 검토됐다는 전언이었다. 이후 5월에는 고이즈미 방위상과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가 일본 드론 제조업체 프로드론의 생산 시설을 함께 방문하며 관련 산업 협력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참여 기업이나 생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사일 분야에서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한층 구체화했다. 지난 4월 미·일 방위산업협력·획득·유지정비 정례협의(DICAS 2.0)에서 양국은 공동 개발한 해상 기반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 SM-3 블록ⅡA의 생산량을 약 4배 늘리겠다는 구상을 확인했고, 이어 8월에는 미국 국방부가 보잉·RTX와 SM-3 계열 미사일의 핵심 부품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양국은 패트리엇 방공 체계에 사용되는 PAC-3 MSE 요격미사일의 공동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5월 고이즈미 방위상과 글래스 대사가 미쓰비시중공업의 미사일 제조 시설을 함께 시찰했다고 밝히며, 생산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日 인근서 견제 나선 中

이 같은 미·일 방위산업 공조 확대는 중국에 상당한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일본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기 생산·보급 거점을 다변화할 경우, 중국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섰을 때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SM-3와 PAC-3 MSE 등 요격미사일의 생산 능력 확충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응하는 방공·미사일 방어망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드론 공동 생산 및 항공무장 조달 체계 강화 역시 유사시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 중국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2척과 호위함 1척, 해경선 1척 등 총 4척이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 오스미 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중국 해군 함정과 해경선이 일본 주변 해역을 함께 통과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28일에는 중국군 정찰형 무인기와 정보수집기 각 1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입한 뒤 복귀했으며, 같은 날 중국군 초계기 1대도 나가사키현 인근과 오키나와 북서쪽 해역 상공에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