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사례를 참모진들에게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 노동총연맹 산하 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노조 관계자임에도 불구, 항공 관제사 집단이 파업에 나서자 과감히 관제사 11,000여 명을 전원 해고하고 연방 공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본인이 영화배우 조합장을 수십 년간 맡은 데다, 1960년대에 영화 촬영 거부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던 만큼, '아무리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어도 이 정도까지?'라는 의문이 생길 만큼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이후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공공성'을 볼모로 잡은 파업에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이미지로 재선에 성공하기까지 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강성 이미지는 공화당 내에 계속 이어져, 1980년대 당시에 활용했던 선거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는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활용하기도 했다.

업무개시명령, 따르지 않으면 사법조치와 행정조치 맞는다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인터넷에는 어느 주유소에 아직 휘발유가 남았다는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 주유소별로 휘발유, 경유, 고급휘발유 등의 유종별 가격 표시를 통해 재고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강경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일, 주말 간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자격취소조치와 2년간 자격 재취득 제한, 심지어 유가보조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등을 1년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강 대 강(强 對 强)'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다. 심지어 민주당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도 철도 파업이 있던 당시에 강성 대응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선무당 노무현이 사람 잡는다'는 격한 표현까지 쓰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비난하고 나섰고, 민영화에 대한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은 합의를 먼저 어긴 것은 노조라고 지적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검거, 진압 위주의 작전 대신 경찰 투입으로 해산을 이끌어낸 것이 차이점일 뿐, 노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지 않았다.

같은 조처는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인 2013년 겨울에도 있었다. 철도 노조가 철도 민영화 안에 반대를 표명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 기간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으나, 결국 22일간 이어졌던 파업이 종료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파업 피해, 책임에 대한 국민 판단은?

이번 파업도 정부가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은 대체로 민주노총에 비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빅데이터 여론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국민 여론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민주당의 정치적 행동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초록색, 보라색 키워드 그룹) 반면, 업무개시명령을 통한 정부의 대응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로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민주노총과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다. (이상 붉은색 키워드 그룹)

빅데이터 여론은 실제 지지율로도 나타난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를 한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38.9%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21일 주간 대비 2.5% 상승, 11월 14일 주간 대비는 무려 5.5%나 상승한 값이다.

여의도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드러냈고, 우파 지지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지적한다. 한편에서는 '민주노총이 오히려 윤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닌가는 말도 나온다'는 언급이 있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주 52시간제도 개선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논의를 지속해왔고, 각 산업별 사정에 맞춰 효율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근로 환경 개선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 활동으로 '공공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냈던 부분이 강경 대응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납득되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