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日수산물 수입' 두고 줄다리기해 온 중일 오염수 방류 16개월 만에 정책 변경 고려 트럼프 2기 앞두고 대일 관계 개선 목적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 탱크들/사진=도쿄전력(TEPCO) 중국이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 적극적으로 LNG 수출 확대 추진 바이든 정부 "LNG 수출 확대 시 미국에 오히려 악영향" 수출 제한 해제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엔 호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했다.

美 스타벅스 노조 파업 확산 서부 일부 5일간 파업, 동부도 동참 노조 "24일까지 수백개 매장 동참할 것" 사진=스타벅스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도시로 확산 중이다.

미국산 LNG 수입 감소 장기화저렴한 가격에 현물 계약 늘어

블랙리스트 기업과 거래 전 허가 받아야 화웨이 AI 칩에서 TSMC 7나노 반도체 발견 우회로 차단까지, 제재 수위 높이는 미 정부 임기 종료를 한 달가량 남겨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발표를 앞둔 제재 대상 명단에는 중국의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소프고(Sophgo)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 기업 7곳 중 한 곳은 최근 대학 졸업자 안 뽑는다 Z세대 특유 근무 문화와 기업 이해관계 충돌 "최소한의 일만, 여유롭게" 美 Z세대의 근무 문화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최근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 축소' 권고받은 엘살바도르, 앞으로도 매입 이어간다 "IMF에 연준까지" 비트코인에 회의적 시각 드러내는 전문가들 트럼프 당선인 '친가상자산' 행보에도 의문 뒤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엘살바도르에 관련 정책 축소를 주문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국가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융자금, 아프리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아프리카 국가들 ‘글로벌 공급망 참여’ 촉진 산업화와 고용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5년간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융자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성립된 해당 투자는 무역 비용을 줄이고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촉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앞당기고 있다. 또한 수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 전반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한 차례 반등 없이 떨어져 올해 잠재성장률 2%, 2030년 1% 초중반까지 하락 저출생에 투자 부진 등으로 노동·자본 생산성 축소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출처=한국은행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40대 남성 23%, 여성 11% 미혼결혼 부정 인식 전 연령에서 증가비전통적 가족 형태 대해선 긍정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 미혼자 또한 50%에 육박하는 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갈수록 감소세를 거듭 중인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수요 감소에도 수입산 열연강판 유입 지속 中·日 열연강판, 올해 전체 수입량 96% 차지 수익성 악화에 중국산 후판 이어 반덤핑 카드 현대제철이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제소에 나섰다. 해외 저가 열연강판의 물량 공세로 국내 업황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자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에 이어 일본마저 덤핑식으로 물량을 밀어내면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11년 만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례 변경 고정성 기준,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바클레이스 과징금 700억→137억으로 당초 금감원 제시 과징금보다 대폭 경감 당국 "결제 불이행 없었던 점 감안"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징금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트럼프 집권, 보호무역주의와 다자간 협력 퇴보로 이어질 것 아시아, ‘다자간 질서 수호의 보루’ ‘친환경 단일 시장’ 목표하 국가 간 협력 강화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스웨덴 "獨 전력 구조 개편 없이 수입에 의존" 비판 獨에 전력 공급하는 북유럽 국가, 전기료 올라 난색 높은 전기료에 獨 떠나는 기업 늘어나, 공동화 우려 유럽 주요국들이 원전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독일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선 도시 주택 가격 1년 사이 9.4%↓금리 인하 등 부양책 효과 미미

EU, 美 자국 우선주의 유사 정책 변화 예고 산업 경쟁력·경제 안보 강화에 집중 “한국 기업에 미치는 간접 영향 주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도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U도 무역 장벽을 높일 경우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의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협의체 주도권 확보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인 트럼프 취임 고려한 행보 美 의회도, 트럼프 재선 성공 아후 우크라 지원에 미온적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 군사 지원 체계가 미국 중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중심으로 재편된다.

EU 집행위원회, 英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브렉시트 협정 내 '자유 이동권' 관련 규정 위반해 자유 이동권에 불만 품던 英, 브렉시트 이후 '역풍'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규정된 이른바 ‘자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고등법원, 동성 간 결혼 인정 판결 잇달아 정부 유보적 입장에도 사회적 분위기는 합법화가 ‘대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시간 걸릴 것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