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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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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청약자가 몰릴 뿐 그 외 지역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대선이 끝나는 6월 이후부터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은 작년보다 더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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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미국이 대(對)중국 원전 설비 수출 허가를 전격 중단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의 원전 육성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주도하에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 원전 산업이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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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태평양에서 미중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유럽의 설 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말로는 거창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를 외치지만 유럽의 사정은 여의치 않다. 예산은 부족하고 시급한 역내 현안이 산적했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태평양에 쏟아붓는 규모를 감당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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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지난 4월 이베리아반도에 발생한 짧은 정전이 유럽의 친환경 전환과 기후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사실만 놓고 보면 해당 사건은 기술적 결함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30분도 안 되는 정전이 발생한 게 전부였다. 하지만 유럽인이 느낀 심리적 충격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전력망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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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데이터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며 AI 산업의 데이터 사용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같은 데이터에 대해 오픈AI는 정식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불한 반면, 앤트로픽은 API를 우회한 대량 크롤링으로 학습 데이터를 확보했단 지적이다. 레딧은 이미 API 유료화를 선언하고 플랫폼 자산 보호에 나선 상태로, 이번 소송은 AI 시대의 데이터 질서를 본격 재편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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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지난 4일부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결손, 물가 인상 압력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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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여성의 사회적 성공과 인구 문제가 충돌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력 발전을 이루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줄고 있다. 2023년 독일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5명으로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이 사회적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너무 커졌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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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영국이 유럽 단일 시장(EU single market)을 탈퇴한 지 5년이 되면서 경제적 영향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나 정치권의 해석을 걷고 보면 영국 경제가 겪고 있는 현상은 ‘중간 기술 노동자’(mid-skill labor)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변화로 요약된다. 일자리와 노동자 간 불일치로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자 스스로 단절했던 해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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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자국의 학문과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경고다. 일부 간첩 사례가 전체 중국 유학생 집단에 대한 포괄적 배제로 비화돼 미국이 추구해 온 개방성과 혁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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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이 반복된 청약 미달과 제도적 한계 속에 사실상 멈춰 선 모습이다. 주요 플랫폼들이 야심 차게 추진한 공모들이 일제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가운데, 정부의 토큰증권(STO) 제도화도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 제한, 부재한 세제 혜택, 낮은 유동성 등 구조적 문제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 또한 무너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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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테슬라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중국 전기차업체 BYD가 협력사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YD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무차별 할인 정책이 중국 자동차 산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업계 1위인 BYD의 할인 정책에 따라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심화해 중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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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우크라이나가 수중 폭파 작전을 통해 러시아 크림대교(케르치해협 대교)를 타격했다.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러시아 공군 기지 여러 곳을 동시 타격한 지 이틀 만에 또 한 번 러시아의 허점을 찌르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공격은 러시아와의 2차 휴전 협상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전쟁을 고집한다면 러시아 또한 위험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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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8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최근 10년 새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에 밀리며 기술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갈등과 관세 전쟁의 여파로 수출 부진이 가시화하고 있다. 내수 시장마저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설상가상으로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까지 심화하며 한국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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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예정된 러시아-우크라이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스파이더웹 작전’으로 명명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습이 러시아의 전략 기지를 정밀 타격하며 푸틴 정권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 또한 심화하는 모습이다. 그간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국의 종전 논의 또한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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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최대 34%에 달하는 파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며 중국 전기차 시장 내 할인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일찌감치 시장 1위를 차지한 BYD는 중소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동시에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사들을 압박하는 양방향 전략을 구사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숨은 부채와 회계 투명성 이슈, 낮은 수익성 구조 등이 BYD의 급진적인 시장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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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관세 문제에 대해 한동안 유화 제스처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부과해 온 관세를 두 배로 늘리는 조치다. 외견상 전방위 압박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정조준한 전략적 견제 수단으로 해석된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우회 수출 루트를 차단하고, 자국 철강산업의 방어벽을 재정비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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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호주가 AI 기술 개발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중심에는 AI 개발을 위한 5년 치 국가 예산이 미국 기준 ‘프런티어 AI 모델’(frontier AI model, 고도의 능력을 갖춘 첨단 AI 모델) 학습 비용에도 못 미친다는 경제적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와 비용 문제로 양국 기술 중 하나를 선뜻 선택하기도 힘든 상황이 어려움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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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1분기 가계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어들며 ‘불황형 흑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의류, 주류·담배 등 선택 소비 항목에서 지출이 크게 감소했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불안 요인이 지출을 위축시키며 소비심리 회복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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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충전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업을 매각 또는 철수하는가 하면 일부는 장기간 적자에 빠져 출구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국내 전기차 보급이 둔화된 가운데, 사업 수익성까지 낮아 신사업으로 주목받던 전기차 충전 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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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을 전면 중단시키며 기술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에 국한됐던 기존 조치가 소프트웨어, 나아가 전체 생태계로 확대되며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도 다시 격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칩 비축 및 효율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제재의 지속과 범위 확대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기술 자립 로드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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