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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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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대중교통 환승 체계 탈퇴를 선언하며 구조적 손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업계는 현재 수준의 보조금만으로는 운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도 준공영제 도입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환승 할인 구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주체가 마을버스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가운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손실 분담의 공정성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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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4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반 하루 3만 명을 넘어서던 가입자 이탈 행렬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위약금과 해지 수수료가 가입자 유출의 임시 방어벽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여론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SKT는 이와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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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이제 기후 변화는 환경 위기의 범주를 넘어 각국의 경제 및 정치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전 세계가 극한 기후에 시달리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심각한 농업 차질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을 겪었다. 더 큰 문제는 기후 변화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지역의 농업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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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세제 법안이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에 진출한 국내 청정에너지·전기차·배터리 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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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개발한 신기술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이 높은 효율성과 내구성으로 국제 인증을 통과하며 양산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기존 실리콘 셀 위에 고효율 박막을 덧댄 해당 기술은 향후 태양광 산업 게임의 룰을 바꾸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이 시장을 선도했지만, 한화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조기 상용화를 통해 후발주자에서 선도주자로 도약하려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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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카카오가 포털 다음(DAUM)을 몸통에서 떼어낸다. 지속되는 포털 점유율 하락으로 존재감이 희미해지자 독립된 의사 결정 구조하에서 생존을 모색하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다. 또한 카카오의 몸집을 가볍게 해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다. 다음의 주요 과제는 재정자립이지만 검색 점유율이 이미 3%대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다음의 독자 생존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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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의 기온 상승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폭염도 그렇지만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격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디지털 경제 및 전기차 산업이 화석 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이대로 두면 새롭게 건설되는 인프라가 고탄소 시스템에 갇혀 기후 목표와 경제 성장 모두를 저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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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이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 한 발 물러서자 이 틈을 노려 무게 중심을 바꿔놓는 모습이다. 아직은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질적 부담은 피하면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국제 기구의 최대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한 뒤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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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한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나섰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 동맹국 기업들에 관세를 적용한다면, 기존 대미 투자와 생산 협력 기반으로 전개되던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소비자와 기업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악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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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카카오가 중국 현지 법인 'DK차이나(DK China)'를 청산하며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완전히 철수했다.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포털 서비스 운영 등 다각적인 현지화 노력이 있었지만, 외산 게임 콘텐츠와 포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업을 접게 됐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최근 중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해외 법인을 잇달아 정리함에 따라 회사의 글로벌 전락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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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등 타국을 향해 해외 원조에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해외 원조 규모를 대폭 축소한 미국이 국제 사회에 원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자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약화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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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간 유예된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경제 상황 영향이 더 크다. 양국이 6년째 관세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쪽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 관세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 확대,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를 전략적 승리라고 착각하는 일부 유권자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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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혁명적인 정치 세력을 등장시킨 것은 혁명이나 개혁이 아닌 데이터 사용료 인하였다. 통신 비용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여성이 로그인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선거에 출마했다.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고 성별 격차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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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미·중 첨단 기술 전쟁의 최대 수혜지로 말레이시아가 부상하고 있다. ‘동양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페낭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중립 외교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양측의 지지를 동시에 끌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도 후공정 경쟁력 확보 및 전략적 공급망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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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유럽은 인공지능(AI) 규제에서만 앞서 있고 경쟁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수준의 규제 전문성을 자랑하지만 기술 분야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자본, 컴퓨팅 파워, 인재 등 모든 면에서 압도당하고 있다. EU의 소비자 보호 및 윤리적 AI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유럽 내 혁신을 질식시키고 해외 기술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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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속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를 뛰어넘는다.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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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당초 주장하던 ‘전면 철폐’ 입장을 일부 거둬들이며 세율 인하 또는 자동차 분야 협력으로 실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자국의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 전략 수정에 나선 일본이 협상 주도권을 놓친 채 외교적 소외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협상이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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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올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국 CATL(닝더스다이)이 홍콩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레귤레이션 S' 방식을 택해 미국 자본 유입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 상장 첫날부터 눈에 띄는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CATL의 이번 상장이 홍콩 증시 입성을 준비하는 여타 중국 기업들에 있어 일종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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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아프리카의 개발 금융(development financing)은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양상이 분명하다. 미국이 해외 원조와 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면서 떠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원하는 것은 서구와의 경쟁이 아닌 주도권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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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동남아시아 농업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으면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아직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 고성능 H100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갖춘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한 시간 이용하는데 태국 농부 10명 이상의 일당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AI 연관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비싼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농업의 자동화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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