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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Trade Act of 1974, Section 122)를 내세워 15%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관세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 아래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없어 법원이 문구를 해석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크다고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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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과거 수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던 미국 내 원전 인허가 절차가 단 45일로 단축되며 원전 산업 또한 전례 없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미 정부는 자국 벤처기업의 초소형 원자로 설계를 파격적인 속도로 승인하며 지난 40여 년간 시장을 짓눌렀던 규제 관행을 타파하는 상징적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로, 대규모 자본 투입과 기술 혁신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첨단 기술을 이식한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가 전 세계 에너지 지형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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