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등 해외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꾸준히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단순 법률상 최대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넘어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확산은 이미 보편 단계에 들어섰지만, 활용 능력의 격차는 성과와 권한을 소수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 차이는 조직 내부를 넘어 생산 구조와 비용 경쟁력의 분화로 이어지며, 통상 환경에서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AI 활용 능력을 공공 역량으로 확장하지 못할 경우, 기술 격차는 장기적인 경쟁 불균형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소스 모델 출시 1년 만에 글로벌 사용량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며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모습이다. 대규모 자본과 고가 인프라 투입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던 과거 공식과 달리 ‘비용 대비 성능’이라는 기준이 사용자들의 선택을 좌우하기 시작하면서다. 딥시크가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또 다른 저비용 모델들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을 기술 과시에서 효율과 가격으로 이동시키는 양상이다. 

AI 확산은 생산성과 비용 구조를 빠르게 바꾸면서, 이를 먼저 활용한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성과 격차를 키우고 있다. 경쟁력의 중심이 활용 역량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교육과 정책의 대응 수준이 AI가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지, 격차가 누적될지를 좌우하고 있다.

AI를 둘러싼 버블 논쟁은 주가의 높낮이가 아니라 기술 확산을 떠받치는 구조의 안정성을 묻는 단계로 이동했다. AI는 이미 경제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공급망 실적을 통해 실체도 확인되고 있다. 다만 부채와 결합한 확산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정책과 교육이 동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4·7세 고시’ 근절에 나서자, 학원가에서는 평가 방식과 전형 구조를 바꾼 새로운 입시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필 시험은 폐지됐지만, 자사 계열사가 운영하는 사전 준비반이나 자체 시험, 고가의 온라인 강의가 이를 대체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경쟁이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교육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영유아 사교육을 둘러싼 규제의 실효성과 한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범용 D램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공급이 시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국면이 펼쳐진 것이다. 이 같은 공급 절벽발(發) 가격 충격은 단순 메모리 업계를 넘어 PC·스마트폰 등 전방 시장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침체 국면과 겹쳐지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이 생애 소득과 자산 형성을 훼손하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하회 국면의 장기화, 회복 탄력성 약화까지 맞물리며 일본식 침체 경로의 핵심 조건이 빠르게 축적되는 모습이다. 과감한 구조 개혁과 혁신이 없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전장이 알고리즘을 넘어 하드웨어와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는 물리적 기반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산업의 축이 학습(Training)에서 추론(Inference)으로 이동함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미·중 인프라 경쟁 속에서 49기가와트(GW)에 달하는 수요 폭증에도 전력망 포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괌 공항점의 철수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해외 공항 면세점 사업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도 연장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배경에는 관광객 수 회복과 달리 면세점 내 고가 상품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현실이 자리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공항 면세점 탈락이 오히려 비용 부담을 덜어준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공항 입점 경쟁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의 경쟁을 모색하는 움직임 또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을 동력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 지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례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기술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동일한 인력으로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해지면서 고용 확대는 제한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충격은 특정 직무와 계층에 집중되고, 기업의 고용 전략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미국 노동시장은 새로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무역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추가관세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며 강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촉발된 그린란드 문제가 미국과 유럽의 지경학적 이해 충돌로 심화하는 모양새다.

오픈AI의 챗GPT가 광고가 포함된 저가형 구독 모델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출시한다. 월 구독 요금을 낮춰 유료 이용자 풀을 확대하고, 해당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맥락 기반 광고를 노출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가 광고형 요금제를 필두로 신규 이용자를 대거 끌어모은 글로벌 OTT(Over-the-top) 서비스 넷플릭스와 유사한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챗GPT의 새로운 요금제가 급격한 현금 소진으로 인해 신음하는 오픈AI에 '활로'가 되어줄지 주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금융당국의 환율 방어 전선 또한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외환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문제의식 아래 모든 금융사를 상대로 서학개미를 겨냥한 해외투자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가 공식화됐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국내 투자처의 한계와 해외 자산 선호 등 요인으로 개인 자금의 해외 유출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아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의 전력 소비가 단일 국가로는 최초로 연간 10조킬로와트시(kWh)를 돌파하며 세계 에너지 지형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흐름에 대응해 전력망과 배터리, 전력기기 투자를 동시에 확대함에 따라, 전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구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이면에서 전력과 에너지 비용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AI와 차세대 산업 주도권을 인프라 차원에서 선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대만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자국에 생산시설을 투자하지 않을 경우 수입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반도체업계에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미국 본토에서 생산토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의 척박한 제조 인프라와 고비용 구조, 정책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양상을 띄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 이른바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중국과의 통상 갈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누적되며 역내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와 재정 불안 위기가 가속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해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전제로 시장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차의 현지 생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관세 장벽은 유지하되 우회로를 열어두겠다는 해당 발언은 자국 제조업 보호와 고용 확대를 동시에 노린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의존 구조, 그리고 과거 미국 시장에서 안전성과 품질 문제로 좌초한 아시아 완성차 업체의 사례까지 다시 부각시키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선두 기업들이 첨단 공정에 역량을 집중하며 8인치(200㎜) 등 레거시(구형)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이, 중국이 이 공백을 빠르게 파고들며 물량과 가격 결정권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이에 구형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도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1위 TSMC를 추격해야 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AI) 칩 중심의 첨단 공정에 집중한 전략이 오히려 구형 반도체 시장을 중국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도 정부가 자체 희토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 계획을 확정했다. 글로벌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 중인 중국이 자원 무기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안정적인 첨단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양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희토류 정제·분리 기술 부재, 중희토류 매장량 부족 등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인도 정부가 단기간 내 유의미한 공급망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