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접근을 제한한 정책은 영아 사망률과 산모 건강 지표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었다. 의료 판단의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고위험 출산과 신생아 치료 부담이 의료 시스템 내부로 이동했고, 그 영향은 가정 환경과 사회 안전까지 확산됐다. 단기적 출산 증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 변화는 장기 보건·재정 비용 관리라는 정책 과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2025년 12월 수출·수입 증가율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위안화 저평가 국면에서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며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대규모 보조금에 기반한 공급 과잉이 무역 흑자의 구조적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각국이 쏟아져 나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을 겨냥해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이 같은 수출 주도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유사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상급지로의 자산 쏠림이 가속화되고 지방 미분양이 임계치에 도달하자, 과거 정권이 폐기했던 환매 조건부를 통해 숨통을 틔우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수도권과 지방의 이질적 흐름, 건설 경기의 침체, 구조적 비용 상승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책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대미 수출 증가는 외형상 확대됐지만, 상당 부분은 현지 생산이 아닌 경유 물량 증가에 따른 결과다. 수출 성과를 산업 성장으로 오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공급망 축적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 방향을 구분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패소 시 파장을 두고 백악관과 재무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환급에 따른 재정 위기를 경고했으나, 재무부는 가용 재원이 충분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 기업들은 관세 확정(Liquidation)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며, 법원으로부터 정부가 향후 입장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금반언 원칙' 적용을 이끌어내며 환급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2023년 이후 IPO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기업과 사모펀드(PEF) 간 갈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번가, CJ CGV, LS전선,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 계열사까지 투자 원금 회수와 보장 수익률, 풋옵션 등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 유치 난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때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던 PEF는 이제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드래그얼롱 권리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활용하며 대기업 투자에서 영향력을 확대, 재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다. 소비자에게 추후 미분양 주택을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제공,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이 이명박 정부가 펼쳤던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닮아 있으나, 당시처럼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각종 디지털 규제로 이들 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로 보내 행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쉽게 인식을 바꿀 태세가 아니어서 앞으로도 디지털 규제가 계속해서 양국 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송파구 일대가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장에도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눈길을 끈다. 통상 입주 시기에 전세 물량이 늘며 가격이 조정되는 것과 달리 매물이 제한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 등 제도 변화가 공급을 제약한 가운데, 임대차 시장은 월세 비중 확대와 임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입자들의 주거 선택과 매매 시장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가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연준 독립성 수호에 나섰다. 정치권의 개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고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계 간 정면충돌 양상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연준 의장이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은 미국 금융 질서의 제도적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핵심 메모리 제조 업체가 나란히 올해 D램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자, 시장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 집중됐던 생산 역량을 조정하는 양상이다. 메모리 호황 및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CXMT 등도 이들 기업과 함께 증설과 기술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시장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전략은 미·중 경쟁 구도보다 청년 실업, 부동산 침체, 인구 변화 등 국내 압박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정책의 무게중심도 확장보다 고용과 경제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중국은 기술·교육·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관리형 전략과 협력적 접근에 무게를 두며,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글로벌 행보를 택하고 있다.

공급망 회복력은 기업 전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재정 부담이 결합된 정책 과제로 이동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비중은 확대됐지만, 국내 부가가치 축적이 동반된 국가는 제한적이어서 재배치와 재경로화를 구분하는 기준의 중요성이 커졌다. 총수출이 아닌 국내 가치와 공급망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증거 기반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전략은 안보 비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AI 주도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여세와 소비세에 의존해온 재정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다. 노동소득 축소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며, 기존 세목만으로는 누적되는 세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자동화와 직접 연결된 세원 재구성과 국제 공조, 교육·노동 정책의 결합이 미뤄질수록 조정 비용은 더 커진다.

이란 전역에서 2주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향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외교 협상과 경제 제재에 무게를 두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기습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란 정권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도 사태가 역내 정세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금융사에 신용카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신용카드 금리를 최대 10%까지 낮춰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미국 금융권은 신용카드 금리가 급작스럽게 하락하며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신용카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저신용 차주들이 고금리 대체 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강력한 반발을 이어 가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민간 위성 발사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측이 국제기구에 20만 기에 달하는 대규모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스타링크가 목표로 하는 규모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구 궤도의 통신 인프라를 독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잇따른 저궤도 위성 발사 성공은 중국의 우주 굴기가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음을 증명하며 국제 안보 질서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2024년 들어 금리가 안정됐지만 기업 대출은 늘지 않았고, 기업들은 차입 비용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더 큰 위험으로 인식하며 투자를 미루고 있다. 관세와 규제, 통상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입은 지연되고 있으며, 기업 대출 회복의 핵심 조건은 저금리보다 정책과 교역 환경의 예측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 25%의 대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재의 초점 또한 직접 제재에서 간접 압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란 내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정권의 강경 대응, 미국의 공개적 경고가 겹치면서 이번 관세 예고는 통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가 향후 이란의 외교·경제적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관측이 일치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네릭 약가를 40%대 수준으로 인하하는 고강도 개편안을 추진한다. 제약업계는 연간 3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에 따른 산업 기반 붕괴를 우려하며 시행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이 체질 개선으로 활로를 찾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시장 경쟁 원리를 회복할 근본적인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