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상호 불신과 안보 경쟁이 심화되며 지역 긴장이 고착되고 정치·여론의 경직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력 강화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교육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기반을 보완하는 접근이 긴장 완화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최근 달러라이제이션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은 신흥국이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여름 스티브 행키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를 만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댜. 행키 교수는 달러라이제이션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에콰도르, 몬테네그로 등에서 달러라이제이션 정책 설계와 시행을 자문한 경험이 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등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히 극도로 잘못된 발언을 해 중국 인민의 정서를 상하게 하고,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했다”며 “일본이 3국 간 협력의 근간과 신뢰 분위기를 훼손해 관련 회의의 개최 요건이 일시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며 방위력 증강 필요성이 두드러진 가운데, 독일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재무장 수요 대부분은 유럽권 국가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글로벌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선점해 시장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11공정부터 현재의 쌍일류 프로젝트에 이르는 대학 혁신을 통해 연구 역량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렸고, 천인계획·만인계획 등 과학기술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도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공세적 확대는 중국의 과학기술 지형을 크게 바꾼 것은 물론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 축까지 흔들고 있다.

단순 사고력, 암기력 검증 문제들은 이미 'AI도사'가 된 학생들에게서 변별력 사라져 복합적, 중첩형 논리적 사고력 문제들로 대체해야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 교육과 철학적으로 달라 AI시대에 맞춰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 따라올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을 전망

미국이 대만과의 새 무역협상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와 미국인 노동자 교육을 결합한 패키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협정의 초점 또한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양국은 대만 기업이 미국 현장에 자본과 기술 인력을 함께 파견해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현지 근로자에게 공정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학단지 운영 경험을 포함한 대만식 모델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하며 협상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공공 R&D는 초기 위험을 흡수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축이지만, 연방 비중 축소와 2025년 예산 동결로 그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 촉매 보조금과 민간 매칭, 초기 수요 조달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술 확산과 성장 동력은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부동산 임대 시장 내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사기 피해 사례마저 누적되면서 제도의 기반 또한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완화 기조를 내세우며 시장의 혼선만 부추기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공급 축소로 임대시장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장기 임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간 성과에 급급한 일시 대책이 아닌, 중장기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립공원의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무역과 이민을 넘어 관광 정책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이처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인도 농가가 기후변화와 시장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도 주력 농산물이 잇따라 가격 폭락과 생산 위기를 겪으면서 농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도 정부에 있어 ‘자국 농업 보호’와 ‘통상 생존’의 선택을 강요하는 딜레마지만, 그럼에도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네덜란드가 핵심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며 중국과의 단기 갈등을 진정시켰다. 수일간의 대면 협의 끝에 나온 이번 조치에 중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유예가 아닌 철회가 근본적 해결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특히 갈등의 씨앗이 된 기술 이전 우려와 공급망 불안이라는 핵심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후속 협의의 방향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오사카 제2수도 구상은 지역 개발과 교육 격차, 행정 분산이 동시에 얽힌 일본 연정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 논의를 어떻게 조정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일본은 지역 균형과 정치 이해도를 높일 기회를 마련할 수도, 기존의 불균형을 확대할 수도 있다.

유럽이 에스토니아에서 연간 2,000톤 규모의 희토류 자석 공장을 가동하면서 처음으로 역내 상업 생산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했다. 이는 그간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자석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해 온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광과 금속 대부분이 여전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만큼 유럽의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단일 밸류체인으로 움직이는 중국의 비용·효율 우위를 단기간에 넘어서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행정부와 원고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호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원고 측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첫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한 다수 대법관이 관세 적법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B가 준비됐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미국 통상정책의 법적 정합성과 경제적 신뢰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방위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방위 체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축소된 가운데, 국방·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안보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리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을 중심으로 역내 각국의 협력 구도 역시 눈에 띄게 공고해지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결과다. 다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현 사태가 촉발된 만큼, 여당이 관련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 고율체계로 재편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소비자·교역국 전반을 압박하며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과거 단일 관세 구조를 찢어놓은 듯한 복잡한 관세 체계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생산·가격정책 전반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실정이다. 나아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는 대미 수출 둔화와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며 관세 충격이 경제지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러시아가 드론을 중심으로 한 전투 체계를 정규 전력으로 끌어올리며 ‘무인시스템군’이라는 독립 병과를 공식 창설했다. 러시아 군 관계자는 해당 병과가 이미 조직·편제를 확정하고 사령관까지 임명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정찰·타격·보급 등 무인 임무를 통합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군의 전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한다.

중국이 지난해 30만 대에 가까운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며 ‘로봇 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인 대규모 내수 기반과 중앙·지방 정부의 공격적인 보조금 및 인프라 투자 전략이 결합되면서 로봇 산업 전반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다. 다만 현장에서는 품질과 내구성, 연속 작업 안정성 등 기술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투입된 로봇들이 운영을 멈추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 또한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