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licy News
All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국의 조선업의 재건을 공식화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조선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양·물류·조선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업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조선 역량이 우수한 동맹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향후 미국 군함 및 상선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ad More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의원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오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등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방중이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리 총리는 "관세 부과로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직격했고, 데인스 의원은 협상에 앞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ad More
2020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임대차 2법은 전세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이중 가격 문제와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발생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계약 때 자율권 부여 등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등으로 혼란스러운 전월세 시장에 이중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Read More
Pagination
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