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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미국 중고차 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고차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딜러들이 차량을 대거 매입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미국 현지 자동차 가격 상승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앞으로도 미국 소비자들의 중고차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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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올해 4월은 세계 무역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인상은 상대국들만 경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수 세기 동안 글로벌 무역을 지배해 온 기본 정신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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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미성년 보호자’(young carers)는 일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중 집에서 어른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을 일컫는다. 최근 이들이 급증한 원인은 일본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인구 노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수적이고 아이들 자신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도움 줄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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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도시 주민 사이에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리더십 부재와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공을 들여온 정부의 정책이 백지화할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다. 무산이 유력한 정책으로는 재건축 특례법 제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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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중국이 상륙에 필요한 육군을 비롯해 전 군종을 동원하는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독립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 라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계기로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의 훈련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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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2일 국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최대 5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1분 안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취임 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국민 납세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클릭 서비슨느 당시 강 청장이 약속했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세청은 편리한 세정 서비스와 환급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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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저가 수임 경쟁과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비 법조인 집단인 로스쿨학계는 변호사 증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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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종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세종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대통령실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로 재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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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는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건설업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같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고용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양새다. 기업들의 고용 여력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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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중국발 초저가 상품의 유입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각국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정조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프랑스는 소액 수입 택배에도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EU는 15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 기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는 C커머스의 급성장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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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에서 제조된 상품의 수입 물량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선언하자, 이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중국은 이 같은 타격에도 보복관세를 선언하는 등 강대강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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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최근 3년 동안 보급한 전기버스 10대 중 6대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산업안보와 승객안전,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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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25%로 올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했다. 상호관세를 전면 발효한 지 약 13시간 만의 전격 후퇴다. 이번 상호관세 유예는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관세 폭격으로 금융 시장 혼란이 커지고,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나왔다. 대미 보복을 선언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려 미·중 관세 전쟁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칼끝이 중국을 겨누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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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수도권에서 한 지역에 밀집된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시도 단지가 늘고 있다. 대단지는 대부분 사업성 이점이 있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도 같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설득할 구성원이 많아지다 보니 단지별·구성원별 합의를 하는 것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통합 재건축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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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한국이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약 5,760만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6개월 전만 해도 4만 달러 달성 시점이 2027년이었으나 이를 2029년으로 늦춘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관세전쟁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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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일상화는 근무 형태만이 아니라 주택 수요의 양상까지 바꿨다. 전 세계 도시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은 사무실 접근성 대신 널찍한 집과 채광, 옥외 활동 등을 중요시하게 됐다. 고소득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저소득 가구가 기존 주거지에서 쫓겨나며 주택 빈부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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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측의 종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국 내 정치적 반발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자체적인 종전안을 제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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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를 받아도 급여는 꼬박꼬박 챙기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간 정직 처분을 받아도 기본급은 물론 성과급까지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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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맹국이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비교적 큰 한국과 일본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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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미·중 무역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국은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인수까지 무기한 연기하며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전면적 반격에 나선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의 교착 상태가 중국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대비해 대미 수출을 줄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의 균형’을 오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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