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방위산업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유럽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단순한 부품 납품이나 외국 기업으로의 진출이 아닌,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산학 협력을 확대하는 등 ‘내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복합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수출 지역이자, 군비 증강에 한창인 유럽이 역외 기업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2020년 이후 지속돼 온 미·중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전쟁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색채를 지우기 위해 중국에 있던 본사를 이전하거나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1990년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서방 기업의 제조업 설비를 유치한 중국이 이제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반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핵심은 중소·중견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신설이다. 기존에는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설비나 인력 확충에 투자할 경우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상황이 증권사 규모별로 양극화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반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는 부실 정리에만 겨우 힘을 쏟는 양상이다. 

유명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 이른바 '4세 고시'가 성행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된 가운데,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 해결 능력 등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이 아이의 자존감 등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무분별한 조기 사교육 열풍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할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에는 13번째로 높은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비(非)금전적 장벽이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민심 악화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감면 카드와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생활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무리한 관세 정책의 여파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시키며 물류, 무역,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때리기'에 반격
보건복지·교육·법무 장관 등 상대로 소송
"대학 독립성 포기 못해,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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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를 목전에 뒀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발 초저가 상품의 유입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각국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정조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프랑스는 소액 수입 택배에도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EU는 15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 기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는 C커머스의 급성장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올해 4월은 세계 무역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인상은 상대국들만 경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수 세기 동안 글로벌 무역을 지배해 온 기본 정신을 부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저가 수임 경쟁과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비 법조인 집단인 로스쿨학계는 변호사 증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맹국이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비교적 큰 한국과 일본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목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일상화는 근무 형태만이 아니라 주택 수요의 양상까지 바꿨다. 전 세계 도시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은 사무실 접근성 대신 널찍한 집과 채광, 옥외 활동 등을 중요시하게 됐다. 고소득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저소득 가구가 기존 주거지에서 쫓겨나며 주택 빈부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미성년 보호자’(young carers)는 일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중 집에서 어른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을 일컫는다. 최근 이들이 급증한 원인은 일본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인구 노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수적이고 아이들 자신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도움 줄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한다.

경제적 붕괴든 정치적 혼란이든, 아니면 제도적 부패든 위기가 닥치면 영향을 받은 지역은 쇠락하지만 사람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격변의 시기에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너진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분석한 최근 연구는 장기적인 번영은 무너진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내든 해외든 ‘지역’이 아닌 ‘이동’(mobility)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중국이 상륙에 필요한 육군을 비롯해 전 군종을 동원하는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독립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 라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계기로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의 훈련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중고차 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고차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딜러들이 차량을 대거 매입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미국 현지 자동차 가격 상승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앞으로도 미국 소비자들의 중고차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올봄 서울 남대문 시장에만 가도 글로벌 무역 양상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한국산 전기밥솥과 일본 헤어드라이어로 넘치던 시장에 한껏 가격을 내린 샤오미 로봇 청소기들이 눈에 띈다. 2년 만에 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내걸었다. 세관 당국은 라벨을 바꿔 단 중국 수출품을 단속하느라 쉴 틈이 없다. 145%에 달하는 미국 관세를 피해 한국을 거치려는 중국 제품이 1분기에만 295억 달러(약 4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