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대규모 수출 및 투자유치 거래를 체결했다.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유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계했던 중동 국가와의 ‘브로맨스’가 트럼프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수년 만에 활기가 돌았던 노트북 시장이 관세전쟁으로 비상이 걸렸다. 관세 폭탄에 대비해 세계 최대 노트북 시장인 미국에 공급을 늘려온 노트북 제조사들은 올 2분기 들어 출하를 잠정 중단했다. 시장 수요가 안정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 여파로 노트북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고 미국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사실상 해체함으로써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지정학적 도박을 벌이는 셈이다.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47%를 없애고 국제개발청 인력을 83% 줄이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가장 강력한 도구를 버리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로 구성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위원회가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소아 비만 퇴치 캠페인 ‘렛츠 무브’ 이후 15년 만에 미국 아동 건강 전반을 다루는 보건부 차원의 보고서다. 위원회가 미국인들의 건강 악화 배경으로 초가공식품, 환경 유해물질, 디지털 기술, 과잉 진단 및 약물 처방 등을 지목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련 산업이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돌연 유보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주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계약 재개 시점을 속단할 수는 없으나, 최종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나 개인에 대해 즉각적인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 조치로,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 완화를 내세웠던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유럽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조건 없는 30일 전면 휴전을 제안하면서 교착 상태의 전쟁에 다시금 정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 제안자는 미국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미국 중심 질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푸틴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실제 이행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환적(換積·trans-shipment) 부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관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미 세관법에 명시된 퍼스트 세일 룰(First Sale Rule)을 활용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식이다.

말로는 글로벌 노동 기준을 지킨다고 강조하지만 중국과 유럽의 노동 문화에는 좁혀지지 않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이 외치는 규정 준수(compliance) 뒤에는 노동 시간의 차이만큼 깊은 경제적, 문화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려 38년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급제나 업종별 차등적용 안 등 대안 논의는 매년 반복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올해도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소셜믹스 정책이 재건축 현장에서 잇따라 반발과 갈등에 부딪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내부회의에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분양과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혼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기존 정책이 일부 재건축 조합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원칙론에만 기대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치동 등 일부 단지에서 소셜믹스를 사실상 회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며 하버드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외국인 학생 비율을 크게 낮추라고 요구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위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의 기온 상승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폭염도 그렇지만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격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디지털 경제 및 전기차 산업이 화석 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이대로 두면 새롭게 건설되는 인프라가 고탄소 시스템에 갇혀 기후 목표와 경제 성장 모두를 저해할 것이다.

미국도 인구 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이 논란거리다. 30년을 넘긴 민간 보험 도입은 실패로 돌아갔고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위주의 공공 의료 보험) 의존도가 높아져 주 정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저소득층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메디케이드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방 수출 분야에서 강압적인 수출 정책을 펴면서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공갈과 갈취 혐의를 포함해 논란을 빚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미국산 무기 주요 구매국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국방 산업이 믿을 만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례과천선 패싱 노선 채택
위례신사선은 무산 우려
주민들 "정부가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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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가 22년 만에 원전 부활을 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데다, 친환경 전력 비중이 높은 스페인에서 최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함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지금까지 매우 편리한 가정에 의거해 통화정책을 실행해 왔다. 모든 기업들이 금리 변동에 평균적으로 반응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역할은 전혀 동일하거나 평균적이지 않다. 규모가 대부분을 결정한다.

인도가 차기 인구 조사 과정에서 신분제인 ‘카스트’ 구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독립 후 8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계급별 인구 구성을 파악하는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복지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계급 문제를 새삼 부각시켜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