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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양국의 휴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백악관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며 양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하고,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정에 동의할 것을 주문하는 등 미국의 국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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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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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맹국이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비교적 큰 한국과 일본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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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중국발 초저가 상품의 유입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각국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정조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프랑스는 소액 수입 택배에도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EU는 15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 기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는 C커머스의 급성장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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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2020년 이후 지속돼 온 미·중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전쟁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색채를 지우기 위해 중국에 있던 본사를 이전하거나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1990년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서방 기업의 제조업 설비를 유치한 중국이 이제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반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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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중국의 외교 전략은 특사(special envoy)들에게 글로벌 개입의 핵심 역할을 부여하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보통 서구 국가들의 외교는 시민 사회 단체 및 다자간 회의 참석을 포함한 포괄적 접촉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의 외교는 대정부 관계에만 집중해 경제 협력과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문제는 특사를 통한 외교 범위가 확대될수록 일관성 없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상대국들의 불만도 증폭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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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할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에는 13번째로 높은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비(非)금전적 장벽이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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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 강화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후 단지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데다 강남권 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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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유명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 이른바 '4세 고시'가 성행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된 가운데,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 해결 능력 등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이 아이의 자존감 등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무분별한 조기 사교육 열풍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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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수도권에서 한 지역에 밀집된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시도 단지가 늘고 있다. 대단지는 대부분 사업성 이점이 있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도 같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설득할 구성원이 많아지다 보니 단지별·구성원별 합의를 하는 것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통합 재건축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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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나섰다. 중국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가자, 향후 희토류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실태 파악은 물론 향후 중국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강화할 법적 명분을 쌓고 있는 만큼 양국의 지정학적 긴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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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헤지펀드 전략가이자 재무부 고문으로 활동한 그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타개할 유일한 방책으로 관세를 주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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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에서 제조된 상품의 수입 물량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선언하자, 이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중국은 이 같은 타격에도 보복관세를 선언하는 등 강대강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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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를 목전에 뒀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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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2일 국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최대 5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1분 안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취임 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국민 납세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클릭 서비슨느 당시 강 청장이 약속했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세청은 편리한 세정 서비스와 환급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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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는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건설업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같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고용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양새다. 기업들의 고용 여력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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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일상화는 근무 형태만이 아니라 주택 수요의 양상까지 바꿨다. 전 세계 도시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은 사무실 접근성 대신 널찍한 집과 채광, 옥외 활동 등을 중요시하게 됐다. 고소득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저소득 가구가 기존 주거지에서 쫓겨나며 주택 빈부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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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중국 공장에서 촬영된 고가 소비재 상품의 원가 폭로 영상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양국의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들 영상의 확산이 과감한 가격 인상 전략을 앞세워 실적을 유지하던 명품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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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경제적 붕괴든 정치적 혼란이든, 아니면 제도적 부패든 위기가 닥치면 영향을 받은 지역은 쇠락하지만 사람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격변의 시기에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너진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분석한 최근 연구는 장기적인 번영은 무너진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내든 해외든 ‘지역’이 아닌 ‘이동’(mobility)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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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전체 소모 에너지의 13%가량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과 아파트 미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력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이점이 더 크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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