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금융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암호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둔 가운데, JP모건·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도 유로화 기반 토큰 인프라를 확대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예금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논란이 겹치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집권 여당의 참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소비세 인하 불발, 물가 상승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그 결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점점 고도화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연애 앱 시장이 폭풍 성장하고 있다.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사만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다만 AI와의 연애 감정 교류가 장기적으로 사람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AI에 지나치게 의존해 사회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는 ‘AI 정서 중독’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공지능(AI)의 학습 기반이 되는 고품질 데이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영어권 중심의 공개 지식은 이미 대부분 학습이 완료된 상태이며, AI 산업은 더 이상 데이터 수집만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다수 AI 기업이 구체적 수익모델 없이 기술력 중심의 경쟁에 몰두하면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본이 지난 5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기 합의에 근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핵심 쟁점인 자동차 관세를 두고 장관급에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트럼프 대통령 한 마디에 무산된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해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막상 시장에 적용되는 정책은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에너지 정책 인증 의무화로 공사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6·27 대책의 대출규제가 이주비 대출에도 적용되면서 재건축 사업의 진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구글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음악 앱을 뺀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되면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음원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분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이미 고착화된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독주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I 자동화가 교실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판단 없는 경고와 책임 회피가 교육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도 다음 단계를 향하는 듯하다. 하지만 관세 문제에서 뒤로 밀려 있는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교육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교육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irms, PE)에 고용된 직원 수는 1,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연방 정부 직원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하지만 사모펀드 인수 후 1년 안에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10% 줄고 3년 뒤에는 18%까지 감소한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력 개발보다 금융 공학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부르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챗GPT로 인공지능(AI)의 대중화 시대를 연 오픈AI가 잇따른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 최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인재 유출과 AI 스타트업 인수 무산, 오픈소스 모델 출시 연기 등이 이어지면서 기술·조직·전략 전반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전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환적을 통한 우회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상반기 동남아 수출을 크게 늘리는 등 환적 경로를 적극 활용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원산지 세탁 시도로 보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글로벌 해운과 공급망 구조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미국 내 탈원전 기조와 전력 인프라 부담이 겹치면서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그 여파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에 다수의 기업은 전력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규제가 유연한 동남아시아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나섰다.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에서 미국 지역사회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을 꺼리는 반면, 동남아 각국은 오히려 이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어 글로벌 인프라 재편 또한 가속하는 형국이다.

보이지 않는 인맥의 결핍이 난민 취업 격차를 키우고 있으며, 이제는 멘토링과 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에서 수요 구조와 거래 흐름에 뚜렷한 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고가 주택 및 분양권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는 반면 수도권의 중저가 신규 분양 단지로 실수요 수요가 집중되는 등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대출 제한으로 일시적 혼선이 빚어지며 공급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중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서 정작 중국을 상대할 역량마저 약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온적 개입, 국제기구 탈퇴 시도와 대외 원조 축소는 미국의 외교 신뢰도를 구조적으로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또한 하나둘 구체화되면서 산업계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내 다수의 유통 기업은 자체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한 급여·세금·수익 송금 등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디지털 화폐 도입 또한 활발히 논의 중이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낮은 활용도와 부족한 정책적 뒷받침 등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태평양 심해저에 매장된 대규모 광물 자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해저 채굴에 나서면서 기술력과 속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희토류 공급을 무기화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 심해저 자원을 대체 공급원으로 삼아 대응에 나섰지만, 환경 규제와 기술 부족 등으로 속도 내기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국의 공급망 경쟁이 해저까지 번지면서 자원 안보를 둘러싼 갈등 또한 심화하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 규제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보관)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은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을 고려 중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침을 두고 이전 정부 시절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평판 위험 요소를 종식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미국 은행들이 커스터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