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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미 하원이 지난주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CBDC가 개인과 기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금융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디지털자산 체계의 재편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번 법안 통과로 CBDC 도입을 금지하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탈CBDC’ 대안이자 디지털 시대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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