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들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금투세 시행이 무선된 만큼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세재 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가 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공항 사업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한국 공항 운영사가 유럽 본토 시장에서 유럽 운영사를 앞지른 첫 사례다. 이번 입찰평가 결과로 최초 유럽 시장 2개 공항 운영권 확보 및 K-공항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몬테네그로 공항 사업권을 둘러싼 입찰 절차의 투명성 논란과 내부 갈등, 법률 분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최종 확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5주가 더 많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53달러(약 73,500원)로 1,372시간만 일하는 덴마크의 104달러(약 144,300원)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생산성은 더 많이 일하고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절한 기술이 적합한 일자리를 만날 때 향상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취임 9개월 만에 3개 선거를 내리 지면서 수십 년간 지켜온 집권 자민당 정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상품권 사태로 빚어진 부패 이미지에 쌀값 급등, 미·일 관세 협상 부진 등 무능까지 겹쳐 민심이 이반한 결과로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에도 총리직 유지를 공언했지만 연립여당 확대 여부와 야당의 사퇴 압박 수위에 따라 정권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정조준한 공습을 감행했다. 모스크바 내 주요 공항들은 일제히 운영을 중단했고, 러시아 정부는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에도 유사한 공습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 없이 수도권을 타격하면서 전술적 능력을 입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스크바 공격 불가” 경고 직후 이뤄진 이번 공습으로 미국의 무기 지원 논리 또한 뒤흔들리는 모습이다.
넷플릭스가 자사 오리지널 시리즈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 최초로 AI를 실제 콘텐츠에 적용한 사례다. 업계는 앞으로 많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시간과 예산 절감을 위해 AI를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영상 산업의 제작 방식과 자본 구조를 뒤흔들 변화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이동통신 시장 내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요금할인과 보조금이 동시에 가능해지며 공짜폰이나 소위 ‘성지’ 매장이 다시 등장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이와 함께 시장에선 위약금 폭탄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제도가 막으려 했던 가격 왜곡과 정보 비대칭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중위 거래가격, 거래 면적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차가율 역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 사이 급속도로 확대된 생산 물량을 발판 삼아 시장 점유율을 대폭 제고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향후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의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서양을 사이에 둔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상대방 국가의 상품 구매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소비자 민족주의’(consumer nationalism)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수위가 2019년 일어났던 한국-일본 간 무역 분쟁 못지않은데, 규모를 감안할 때 글로벌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스마트폰 유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소재 전문 기업 코닝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코닝이 단독 공급 계약 조항을 폐기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소 업체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열렸지만, 기술력 격차와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협력 구조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경쟁 구도로 전환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서 달러 기반 코인 발행에 길을 열자, 리플과 서클 등 코인 기업들이 은행업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기존 은행권은 이들 기업이 제시한 미국 국채를 통한 수익 창출 구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동시에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등 주도권 방어에 돌입했다. 코인 기업의 수익성과 신뢰도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는 가운데, 양측의 충돌은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약 230조원을 투입해 티베트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년 넘게 지연된 댐 건설 프로젝트가 마침내 추진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강이 방글라데시를 관통해 인도와 합류한다는 점이다. 인도 등 하류 국가들은 중국 수력발전 프로젝트로 인해 주변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중국이 '물'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포곡스마트물류센터 사업이 좌초됐다. 시행사가 단지 개발을 위해 매입했던 토지 45만여 ㎡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하며 공매로 나온 것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공급 과잉 및 매물 적체로 인해 물류센터 시장 전반이 경색돼 있는 만큼, 해당 부지가 당장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희토류 생산국인 브라질이 자국의 희토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 자금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국책 자금을 투입해 전략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정제시설 확충과 해외 자본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제 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키우려는 포석이다.
롯데렌탈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강행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합법적 테두리는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전형적 편법 사례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기존 사례들과 달리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증 특성상 금감원이 심사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들이 기댈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소송뿐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의 핵심인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