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경제성 외 다른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권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구 노력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들어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 자산 매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회복세가 뚜렷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여전히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거나 실적 개선이 더딘 모습을 보이며,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가 미국의 고율 관세로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토요타 등 주요 경쟁사의 가격 수준을 웃돌아 섣불리 올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CBDC는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약해 실질 효과보다 비용만 늘릴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7채는 50대 이상 집주인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노후·증여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3040세대가 이들 주택을 사들여 집주인의 세대교체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CJ CGV가 1,000억원의 회사채 공모에서 전량 미매각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10곳의 주관사를 동원하고 해외 실적 개선을 내세웠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영화 산업의 구조적 수익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최근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이 본격화하면서 극장 업계 전반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1위 업체인 CGV 또한 뚜렷한 회복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미국 내 물가가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재고 효과로 가격이 눌려 있었지만, 2분기부터 관세 반영분이 본격 유통되면서 도소매 가격 상승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자극 가능성에 따라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달러 신뢰도 또한 크게 흔들리는 형국이다.

각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5.4%로 통상적 목표인 2%의 두 배를 넘었다. 그 사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79억 유로(약 12조7,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던 양적 완화의 결과다. 예전 방식의 인플레이션 목표제(inflation-targeting framework)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때 황금기라 불릴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한국 골프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지만, 그린피와 캐디피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용객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취미 트렌드가 러닝과 같은 추가 비용이 필요없는 방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것도 이용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던 국내 골프 산업이 다시 상류층 중심의 스포츠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양안(兩岸) 관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대만과 중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에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만 방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동맹국에만 방위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 속에 각국은 방위비 증액과 무역 협상 등 대미 현안과 맞물려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생산 업체 비야디(BYD)가 협력사에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수익성 방어에 나섰음에도 극심한 가격 경쟁 속에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오랜 시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보조금 축소 및 환수 조치가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며 서울 주요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반전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목표로 고액 전세에 대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전환율 상향과 대출 심사 강화 등 다층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집주인들은 반전세나 월세 중심으로 매물을 전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도 각각 30%씩 상호관세를 책정한 서한을 공개했다. 관세 발효 시점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에 책정한 상호관세와 마찬가지 다음달 1일부터로, EU와 멕시코 역시 그전까지 미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 폭탄을 얻어맞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TACO(Trump always chicken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에서 ‘TWIST(Trump Will Impose Severe Tariffs·트럼프가 심각한 관세를 때릴 것)’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생각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은 데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2023년 글로벌 무역 규모가 33조 달러(약 4경5,428조원)를 넘으며 온실가스 배출도 57.1 기가톤으로 폭증했다. 모든 선적물이 추적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탄소가 아직도 비밀리에 국경을 넘는다는 얘기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하고 있지만, 노동과 자본에만 집중하는 전통적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모델이 또 하나의 변수인 탄소 가격을 충분히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13일 북한 국영방송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12일 원산에 있는 자신의 전용 요트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하며 김 위원장이 면담을 마치고 라브로프 장관을 직접 환송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번 회동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지를 재차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군 추가 파병과 군사기술·경제협력,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신문고에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올라오는 등 일반 국민조차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제도 개선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지출액이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출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베트남은 교육을 통상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브렉시트로 드러난 실질 손실을 바탕으로, 그렉시트 시나리오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미국 학교에서는 매일 10명 중 한 명의 교사가 결근한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각 학교가 대체 교사를 구하기 위해 쓰는 전체 비용이 하루에 2,500만 달러(약 345억원), 연간으로는 44억 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수업의 일관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까지 앗아가는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미 교사 부족과 예산 압박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