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시선을 끈 숫자는 투표율이나 경합 주 차이가 아니라 트럼프(Trump) 후보 지지자들이 부재자 및 우편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됐다고 믿는 비율이었다. 해당 숫자는 2020년 대선 당시 19%에서 작년에 72%로 상승했는데, 집계 방식은 그대로였고 승자만이 바뀐 상황이었다. 유권자들의 확신이 사실이 아닌 지지 정당과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직후 미국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지표가 잇따르면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압박까지 갈수록 거세지다 보니 금융 시장이 내다보는 9월 금리인하 확률은 100%까지 수직 상승했고, 월가의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까지 단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되자 시장의 시선은 인하 이후의 물가 흐름에 쏠리고 있다.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고용 악화가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가 구글·애플 앱 마켓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이후로도 좀처럼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지 않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제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자체 앱 마켓 생태계를 강화해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이 국방비보다 많은 이자를 지출하는 현실은 베네치아와 스페인의 사례처럼 부채와 통화 불안정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경고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무사증(무비자)으로 방한할 중국 단체관광객의 명단 접수를 시작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침체된 관광·유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면세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유커(遊客) 특수’의 귀환을 기대하며 분주히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중국 내 경기 침체와 소비패턴 변화가 변수로 떠오른다.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운 주주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쪽과 연대해 소액주주의 여론을 조직적으로 형성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주주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정 기업을 지지 혹은 공격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액트의 운영 방식이 의결권 자문이라는 명분 아래 편향된 캠페인과 동원 기능이 결합돼 주주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시행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중국 등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까지 겨냥하는 ‘2차 관세’ 조치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차례 제재 강화 가능성을 시사해 왔지만,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며 실제 조치는 미뤄왔다. 그러나 전쟁이 3년 반 이상 장기화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생산 부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실행,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체포했다. 정식 취업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발각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미국 산업계 특유의 낮은 생산성 등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했다고 분석한다.

보험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급증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특히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소비자 불신을 키우고 있는 형세지만, 손해사정 구조의 종속성과 금감원 분쟁조정의 한계가 맞물리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경영진 책임론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으나, 과거와 같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보여주듯 금융시스템은 집단행동에 취약하며,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가 불안을 증폭시키는 만큼 감독당국과 민간 모두가 정보 시스템 차원의 댐퍼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지만 통화적 영향력으로만 보면 빈약하다.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1/3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국제 결제 시스템(SWIFT)을 통해 인민폐(RMB)로 결제된 비율은 3%를 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암호화폐)의 유통 규모는 2,300억 달러(약 320조원)를 넘어섰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저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미국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지만, 보복과 제조 기반 부족, 시장 신뢰 하락이 겹치면서 달러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다.

오랜 기간 정평이 날 정도로 정확성과 질서의 상징이던 독일이 정반대 방향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bureaucracy)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포 경제 연구소(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에 따르면 독일은 매년 서류작업과 업무 지연, 규제 중복으로 1,460억 유로(약 238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지나친 절차가 성과를 질식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서도 자본금과 상호운용성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정책 당국은 제도권 편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자 지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중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본토가 아닌 홍콩에서 제한적 실험을 택한 것처럼, 한국 역시 국내 자본 통제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제가 시급하단 진단이 나온다.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와 반도체 규제 속에 한국과 일본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적 균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는 관세 중심 무역 연합보다 교육·연구·자격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군사 동맹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부터 특급 대우를 받으며 북한의 위상이 ‘군사적 전초기지’로 부상했음을 드러냈다. 이는 불과 10년 전 방중 당시의 주변적 위치와 극명히 대비되면서 ‘신냉전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노동시장과 건강, 민주주의 등을 생각하며 주로 떠올리는 단어는 임금, 세금, 제도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남성성’(masculinity)이다. 70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인함이나 지배, 위험 감수 등의 전통적 가치에 끌리는 남성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건강 치료를 꺼렸으며, 독재적인 지도자를 지지했고, 더 긴 시간을 일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시행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대학생에 대한 일부 주(州)의 학비 지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잇따라 철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