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 협정은 경제 성장에서 한 발 나아가 환경 보호, 근로 기준, 인권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발상 자체는 무역 상대방인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의 지속 가능 목표를 추가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으나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비무역 조항’(non-trade provisions, NTPs)이 소기의 목적에 근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경·공매 플랫폼에 공개한 사업장은 총 369개, 익스포저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공개된 195개 사업장(3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달 28일 추가로 공개된 174개 사업장(3조2,0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공개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1차례 이상 유찰된 곳은 178곳으로 전체 경·공매 사업장의 48%에 달했다. 3회차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총 57곳으로 이 중 저축은행이 대주단의 대표 금융사(대리금융기관)인 사업장은 21곳(36.8%)이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글로벌 투자은행(IB) 13곳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이들 IB가 챙긴 부당이득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선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정부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부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평가다.

유럽 경제의 심장 독일이 또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독일 경제는 유럽 주요국보다 더 급격히 흔들리고 있으며,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독일 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명확하다. 오랜 기간 생산성 증가폭이 둔화했고 에너지 가격 급등이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같은 역풍을 더 거세게 했다. 러시아산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이 더 비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는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1월 주요 업종의 카드 매출이 전반적으로 급감했다. 내수가 얼어붙으며 소비 심리가 대폭 위축된 결과다. 특히 가계 소비의 '최후 방어선'으로 꼽히는 교육비마저도 4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의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좌관들에게 "디플레이션이 뭐가 그리 나쁜가요? 사람들은 물건이 더 싸면 좋아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현재 경제가 직면한 위험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이 7년 만에 일단락됐다.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이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첫 번째 임기와 달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가 경제를 더욱 옥죈다는 평가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해 1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내수 진작 정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철강·전기차·배터리·유통 등 글로벌 주요 산업에도 악재다. 내수 소비가 죽은 중국이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면서,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이 한국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캐나다가 미국 외 수출처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업계에서는 저렴한 캐나다산 원유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올 경우, 국내 정유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에서 해고된 사람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은 30년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기침체 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우리사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이달 26일로 끝난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우리사주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청약 대금 이자 지원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강남권 일대 집값이 줄줄이 상승하는 가운데, 경매 시장까지 열기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 지역단위 농·축협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연체금이 불과 1년 사이 1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연체율 역시 13.62%에 달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게 금융권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부실 사업장 경·공매도 난항에 빠졌다. 매각 매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업장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는 2023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20대와 40대 일자리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매매로 대표되는 일반 공급, 경매 및 미분양을 가리키는 악성 매물, 청약 등 주택 시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무너지면서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양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던 일각의 기대도 최근엔 종적을 감췄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금융권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보험사들이 건전성 방어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비율이 200% 아래를 밑돌았다. 새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부담이 더 커진 영향이다. 특히 건전성 방어와 재무 안정성이 지상 과제로 부상하면서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두 달 새 2,700명 늘어나며 총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5%가 2030 세대로 나타나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의 70%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접근성은 사업 성장의 필수 요소임에도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적정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남성 운영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신청률과 허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의 융자 액수가 훨씬 적은 것이다. 이는 성차별 이슈를 넘어 자원 할당을 왜곡하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속적인 고금리와 기업 채무의 증가로 금융 불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용 대출 시장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시장의 취약성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 부문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