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키워 내수 살린다" 수년째 쏟아지는 中 지역 활성화 정책, 성장 둔화·산업계 위기는 여전

中 정부, 하위 도시 소비 활성화로 내수 성장 유도
2018년부터 누적돼 온 유사 정책, 경제 지표 지지부진
경제성장률 전망 4%대로 미끄러져, 산업 현장도 비상

중국 정부가 농촌 및 중소 하위 도시 상권 활성화 지침을 공개했다. 극심한 소비 둔화 및 내수 침체 흐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도시 밖의 잔존 소비 여력을 끌어내 새로운 내수 성장 축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 중국의 경제 위기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년간 누적돼 온 농촌 인프라 확충 및 소비 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지표 및 산업 현장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中의 하침시장 육성 전략

지난 1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 등 9개 부처는 현(縣)·향진(鄕鎭) 등 이른바 '하침시장(下沉市場·저선급 도시 및 농촌 시장)'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노후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개보수하고 브랜드 체인점·할인점·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매장을 확충하는 한편, 향진 상업센터와 농산물시장·지역 장터를 현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을 단위로 표준화된 편의점과 택배·물류 종합 서비스 거점을 확대해 대도시와 농촌 간 유통 격차를 줄이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하침시장에 '지역 최초 매장(區域首店)'을 열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침도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같은 현에서 다수 매장을 운영하는 체인 업체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복수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조다지(一照多址)' 제도를 확대하고, 소방·시장감독 등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상품 공급 측면에서는 조건을 갖춘 현급 시장에서 대도시와 같은 시점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동일 브랜드·동일 규격 상품을 도시와 농촌에서 같은 품질로 판매하는 '동질동향(同質同享)'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현급 지역에 새 체인점을 여는 유통기업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 보증 창업 대출과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물류·창고·콜드체인 시설 대상 토지 공급 규제도 완화된다. 유휴 공공청사와 농촌의 빈 주택·토지 등 기존 자산을 상업·돌봄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

도시화 촉진 위한 제도적 조치

이처럼 농촌과 현 단위 지역을 새로운 내수 성장축으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본격적인 출발점은 2018년 발표된 '향촌진흥전략규획'이었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농촌의 산업·인프라·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력·토지·자본 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국가 장기 전략으로 제시했다. 농촌 도로·물류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 자본 유치 등을 통해 농촌을 독립적인 산업·생활권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듬해부터는 농촌 인구의 도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후커우(戶口·호적) 개혁도 본격화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상주인구 100만~300만 명 규모 도시의 후커우 취득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300만~500만 명 규모 도시의 정착 조건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2020~2021년에는 교육·의료·주거 등 후커우에 연동된 공공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도 시행됐다.

이후 2022년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현성(縣城·현 정부 소재지)을 중요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현성 내 산업단지와 일자리를 늘리고, 병원·학교·주거 등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같은 해 발표된 신형 도시화 실시방안에는 중소 도시의 후커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이 기존 농촌 토지 관련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부터는 도시화 정책에 소비 시장 육성 전략이 본격적으로 결합했다. 당시 상무부 등 9개 부처는 '현역상업 3개년 행동계획(2023~2025년)'을 통해 현급 물류센터, 향진 상업시설, 농촌 편의점 등을 확충하고, 대형마트와 신에너지차·스마트 가전 판매망을 농촌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사람 중심 신형 도시화 전략 5개년 행동계획'을 통해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70%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마련되기도 했다.

표1. 중국의 농촌·현 단위 지역 활성화 정책

내수 위축 상황 고착화

중국 정부가 하위 도시 상권 활성화에 힘을 싣는 것은 고질적인 내수 부진 문제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내수 침체는 2021년 전후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부터 본격화했다. 중국 정부가 2020년 부동산 개발업체의 차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3개 레드라인' 규제를 도입하고, 이듬해 대형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신뢰가 흔들린 것이다. 이후 현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판매·신규 착공·부동산 개발 투자 감소 및 집값 하락 흐름이 가시화했고, 가계의 자산가치가 감소하며 소비 심리 역시 눈에 띄게 위축됐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 부진이 한층 심화했다. 주요 도시의 이동 제한 및 업체들의 영업 중단으로 서비스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결과다. 2023년 초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에 따른 소비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회복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임금 상승세도 약해지면서 가계의 저축 선호 경향이 두드러진 영향이다. 2023~2025년에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내수 부진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장기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경기 침체 흐름 지속

최근 지표에서도 뚜렷한 반전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0.6% 늘어나는 데 그쳤고, 1~7월 누적 증가율도 1.2%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으며, 부동산 개발 투자 역시 두 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내수 부진을 상쇄하기 위한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생산 능력이 내수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자, 가격을 낮춰서라도 해외 판매를 확대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한 것이다. 문제는 내수 침체 흐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수출 호조만으로 성장률을 방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5.0%에서 4%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제시했으며, 세계은행(WB)은 이보다 낮은 4.4%를 전망치로 내놨다.

中 산업계 곳곳에서 '비명'

이 같은 위기는 단순 성장 지표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도 두드러진다. 각 업종에서 사업자 퇴출 및 구조조정 흐름이 본격화한 것이다. 중국 상권 데이터업체 지하이브랜드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영업을 중단한 외식점은 약 205만5,000곳, 새로 문을 연 점포는 약 164만9,000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외식점 수는 약 839만 곳에서 798만 곳으로 41만 곳가량 순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다. 지난해 중국 산둥성에서는 대형 비야디(BYD) 딜러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최소 20개 매장이 폐쇄됐으며, 바이두가 지원했던 WM모터스·헝다자동차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전기차 업체들의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금융권에서는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법인격을 없애는 방식의 퇴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24년 농촌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최소 290곳이 대형 지역은행에 흡수됐고, 지난해 1~11월에는 최소 350건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가 발생했다. 실제 파산 사례도 등장했다. 현지 법원은 지난 4월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던 그림자금융 업체 중즈기업그룹 본사 및 316개 계열사에 대해 통합 파산청산 명령을 내렸고, 계열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도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파산 절차 개시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