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공공 담론 왜곡 가능성 인정
젊은 층 겨냥 ‘틱톡 살리기’ 나선 트럼프
오라클·MS·벤처캐피탈 등 인수 후보 여럿

중국에 기반을 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미국 법원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에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대법원 심리와 자사에 우호적 입장을 내비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일정을 의식해 법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내년 1월 19일까지 사업권 매각해야

9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 6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업권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미국 연방 직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중국이 틱톡을 통해 공공 담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올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강제매각법은 바이트댄스에 대해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전면 금지된다.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가 틱톡 앱의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의 틱톡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만약 틱톡에 접근·유지·업데이트를 허용한 앱스토어 또는 호스팅 서비스의 운영자는 미국 사용자 1인당 5,000달러(약 7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해당 법률이 바이트댄스는 물론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틱톡 측의 재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틱톡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에 재항고와 관련해 심리 여부가 결정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에 항소법원 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틱톡 사냥꾼에서 틱톡 구원자로

시장에서는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관련 현안에 어떤 기조를 보일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만 해도 틱톡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정의하며 비판했지만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말하며 태세를 전환했다.

30대 이하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그는 선거 유세에도 SNS를 적극 활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틱톡 영상을 통해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고 싶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틱톡에서 얻은 자신의 인기를 정치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NYT는 지난 3월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트댄스의 주요 투자자인 제프 야스 간 만남에도 주목했다. 모든 관계에서 ‘거래’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세 전환 이면에 물밑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야스와의 만남에서 틱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NYT는 야스가 틱톡 구제 로비를 펼치고 있는 클럽포그로스(Club for Growth)의 주요 후원자라는 점을 설명하며 판단을 독자들의 몫으로 돌렸다.

법률 폐지 가능성 희박, 인수 후보 줄줄이 등장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태세 전환에도 이미 발효가 된 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틱톡 서비스 금지 및 강제매각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안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해당 법이 초당적 합의에 의해 통과된 만큼 단기간 내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법 집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타 사업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 내 빅테크 중 하나가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유력한 인수 주체로는 오라클이 거론된다. 오라클은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틱톡 인수에 관심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를 통해 틱톡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하다. 다만 오라클은 지난 2022년 전자의료기록 기업 서너(Cerner)를 인수하는 데 280억 달러(약 40조원)를 투입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다.

또 다른 과거의 ‘틱톡 구혼자’로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꼽을 수 있다. MS는 2020년 틱톡 인수전에 등장한 소수의 경쟁자 중 하나였다. 당시 협상에는 월마트도 참여했는데, 월마트는 거래에 대해 MS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틱톡이 오라클 소유 서버에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미국 국가 안보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인 ‘프로젝트 텍사스’에서 오라클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MS와 월마트 모두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현재 MS는 전문가를 위한 SNS인 링크드인(LinkedIn)을 운영하고 있지만, 틱톡과 같은 대중 SNS는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민간 벤처캐피탈 기업 가운데는 오리어리 벤처스(O'Leary Ventures)의 캐나다 회장인 케빈 오리어리가 틱톡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 오리어리는 틱톡 인수에 200억~300억 달러(약 28조~42조원)를 지불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 재스민 앤베르그 이마케터 수석 분석가는 “틱톡의 모든 잠재적 구매자는 강력한 자금과 배짱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빅테크들은 틱톡의 탐나는 알고리즘을 손에 넣고 싶어 하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은 독점금지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정 공백 발생
K-원전·방산 수출, 탄핵 리스크에 흔들
공백 장기화될 시 산업 정책 추진 악영향

우리나라 경제가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원전과 방산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간 대형 사업일수록 외교적 신뢰가 중요한데, 계엄 후폭풍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 권력 공백마저 야기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체코 원전 협상단 방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따르면 체코 원전 협상단은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발주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Ⅱ(EDU II)를 비롯한 현지 규제기관 등이 대표단을 꾸려 한국수력원자력의 품질보증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협상단은 지난 9월 한 차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수시로 방한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내년 3월 체코전력공사(CEZ)와 최종 수주 계약 체결을 목표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팀코리아(Team Korea)’는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호기·6호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또 다른 2기의 추가 건설 수주 가능성까지 예상되면서 이번 선정의 사업 규모가 최대 40~5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24조원 규모 수출 불안

하지만 현재 원전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분위기다. 국정 혼란으로 인해 원전 수출 계획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체코 원전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룬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가진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종 계약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체코 정치인들과 만나 원전 최종 계약 지원을 당부하는 등 원전 세일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측에선 저가 수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저가 수주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정치 싸움에 원전 수출이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국가 간 협상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태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을 인지하고,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거 탈원전과 탈원전 폐기를 반복했던 사례를 들어 정권 교체 시 원전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체코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일정 조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도 비상계엄 유탄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K-방산 수출 200억 달러(약 28조원)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방산 거래 역시 주로 정부와 정부 거래로 이뤄지는 데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가 간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가 간 방산 거래에서 국책은행을 통해 정부의 금융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불안이 극심해지면서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방산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해외 정상들은 연이어 K-방산 현장 방문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생산 현장을 방문해 국산 헬기 수리온(KUH-1)의 수출에 관해 논의하려 했으나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으며, K-방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도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연내 계약이 유력시됐던 폴란드 정부와의 K2 전차 추가 계약도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의 일환으로 K2 전차 820대 추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다. 1차 계약분 180대의 4배가 훨씬 넘는 물량으로, 계약 금액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 정부 측에서 협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내 기업들의 선전 속에 방산 수출 목표 200억 달러 달성을 향해 순항 중인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계엄 악재가 발생한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현 상황이 장기화한 채로 트럼프 2기를 맞는 것이다. 당초 국내 방산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세계 방산시장이 재편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 신뢰도가 추락하자 이제는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이유로 자국 물자 우선 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기조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방산 기업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방산 공급망 회복에 집중할 경우 국내 방산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對中 추가관세 10%' 엄포 후
"시 주석과 계속 소통"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소통한 사실을 공개했다. 두 인물의 통화는 트럼프가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 10%' 부과 사실을 밝힌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가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 뒤 시진핑과 소통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지난주에 소통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신종 마약인 펜타닐(Fentanyl)을 보내는 중국 범죄자들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시 주석과 소통한 사실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번 주에 대화를 나눴다. 나는 (과거에) 그들이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이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대화를 그와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나눴던 대화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도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선 후에 연락했는지 묻자 그는 "3일 전에 소통했다"고 답했다. 인터뷰가 진행 시점을 고려하면 통화 시점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계획을 밝힌 이후였던 셈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펜타닐 등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에 더해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세 협박이 실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양안 관계와 관련한 답변에 비춰볼 때 국제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트럼프의 신조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속내 편치 않은 중국

이렇다 보니 트럼프 2기 시대를 맞는 중국의 속내는 편치 않다. 트럼프가 ‘이미 겪어 본 상대’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사정 역시 트럼프 1기 집권 시절(2017~2021년)과 달라져 정면 대결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경제적으로는 모든 여건이 악화했다.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였다. 활황 상태였던 부동산시장이 성장의 4분의 1을 이끌며 무역전쟁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부터 꺾여 아직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계·기업·지방정부 모두 빚에 짓눌려 있다는 것도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정부 부문 부채가 147조 위안(약 2경8,940조원)에 달하며,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기업부채를 합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배인 350조 위안(약 6경8,9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계 일각에서는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해외 제조업체 60% 이상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출 부진이 기업 도산, 실업, 사회안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국 지도부에 있어 가장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대만 국방비 110조 될 수도

미국과의 관계에 의존해 중국에 대항하는 대만도 트럼프 2기로 예고된 국제질서 재편에 긴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인 지난 9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대만의 국방 지출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만은 GDP(국내총생산)의 10분의 1은 써야 한다”고 응수했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책정했던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로, 사실상 대만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만큼 미국 무기 구매 등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보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만에서는 트럼프의 급격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무리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만의 2025년 국방 예산은 내년 예상 GDP(26조4,493억 대만달러)의 2.5%를 차지하는 6,470억 대만달러(약 28조원)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7.7%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휴전국인 한국(2.5%)과 비슷하고,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 취임(2016년) 당시 2.1%에 비해 9년 새 크게 올랐다. 대만 전체 예산(3조 대만달러)에서 사회복지(26.5%), 과학·교육(19.3%), 경제발전(17.2%) 다음으로 큰 비중(14.9%)을 차지한다.

대만 중화미래전략협회의 제중 연구원은 “트럼프의 요구대로 대만 GDP의 10%를 국방비로 할당하면 정부 전체 예산의 84%를 국방에 몰아주는 꼴”이라면서 “정부 지출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 국방부 출신 군사평론가 루더윈 또한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무기 도입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도 운용할 병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대만군은 최근 6년 이래 가장 적은 15만3,000명이다.

문제는 대만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보호막이 필요한 약자라 협상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반중 인사들로 채워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며 대만은 더욱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투톱인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명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발탁했다. 이들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 온 매파다. 특히 루비오는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때 “레드 카펫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수차례 공개 제기하기도 했다.

무기 거래·교류에 제동 거는 주요국들
주요 방산 기업 주가 일제히 하락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산 넘어 산’

정부의 리더십 공백에 따른 대외신뢰도 하락이 우리 방위 산업의 수출 전선에도 차질을 불러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부결 등 연이은 정국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기업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수출국 정치적 안정성과 대외신뢰도 중요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정치적 혼돈 상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산 수출의 경우 기술 보안, 외교관계 등 예민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고 정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여타 산업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무기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대외신뢰도 등을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다음날 경남 사천에 있는 수리온(KUH-1) 헬기 생산 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서울의 한 군 공항에서 수리온을 타고 사천까지 이동해 곧바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4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국으로 돌아갔다. KAI가 추진하던 중앙아시아 헬기 수출 사업이 중요한 단계에서 걸음을 멈춘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역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들 기업은 폴란드와 K2전차, K9자주포 양산 계약(2-1차) 과정을 밟고 있다. 예상되는 물량은 K9 180여 문, K2전차 150여 대분이다. 계엄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잃은 만큼 수출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해외 정부도 한국과의 무기 거래 및 교류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동아시아 방문 계획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달 5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한국과 스웨덴 주요 방산 기업들의 교류도 불발됐다.

주요 방산 기업의 주가 하락 역시 가팔라졌다. 9일 정규 장 마감 기준 한화에어로의 주가는 전일 대비 1만9,000원(6.38%) 내린 27만9,000원을 기록하며 지난 8월 26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저가를 찍었다. LIG넥스원(-9.42%), KAI(-5.98%), 현대로템(-5.93%) 등도 주가 폭락을 피하지 못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 간 관계, 정부의 지원 등이다”며 “금융지원, 절충교역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 많은데 정부의 역할이 이전과 같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가 하락의 배경을 설명했다.

K-방산 공급 속도에 제동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우리 방산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던 빠른 공급 능력에 차질이 예상되는 탓이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례로 2022년 7월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에서 1차분인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8문을 납품하는 데는 불과 4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당시 독일과 한국을 두고 수입처를 고민하던 폴란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출은 우리 방산 기업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3분기 기준 방산 수출 비중은 △한화에어로 69% △현대로템 71% △LIG넥스원 20.2% 등이다. LIG넥스원의 경우 표면적 수치는 높지 않지만, 전체 매출의 상당 비중이 한화에어로, 현대로템의 수출 무기에 장착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방산이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과 함께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당, 방위사업법 개정 필요성 강조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기 수출 국회 동의 관련 법률안 개정을 거론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 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국회에 수출 허가 동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비공개 심의 후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다만 미국과 같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미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고 있는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복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의 국가 간 경쟁 구도 등을 고려할 때 수출 허가 절차의 신속한 행정 처리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수출 허가는 국제관계, 외교상황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허가 전 국회 동의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현행법에서도 정부 승인 과정이 빠듯한 실정인데, 30일 내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면 사실상 수출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였다. 결국 민주당은 문제의 법률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지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방산물자의 필요적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어 무기 수출과 관련한 업계와 국회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