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둘러싼 논란 지속
지출 축소로 인한 악영향이 증가로 인한 순기능보다 크다?
과거 데이터 보면 ‘비슷’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각국 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제 위기 시에 어김없이 재정 부양책을 사용해 왔다. 이때 정부 지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정부 지출 승수(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정부 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가 오랜 기간 논란거리가 돼 왔다. 쟁점은 정부 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따라 경제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효과가 지출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이 증가로 인한 부양 효과보다 큰가?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가 최근 발표됐다. 미국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출 승수가 대칭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지출 감소로 인한 GDP 감소가 대략 동일하다는 얘기다.

여기서 기존 연구들은 재정 승수(fiscal multiplier, 정부 지출 승수와 동일)가 경기 침체기나 성장기와 같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미국의 군사 예산 삭감이 증액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론을 포함해 대부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제 위축이 증가로 인한 이득을 앞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대칭 효과가 사실이라면 긴축 정책이나 재정 적자 축소를 고민하는 정부들은 훨씬 신중한 고민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과거 데이터 분석 결과 “대칭에 가까워”

그렇다면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분석은 어떨까? 연구는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 한국 전쟁 시 미국의 정부 지출을 중심으로 경제 효과를 관찰했다. 하지만 기존 이론과는 달리 지출 감소가 GDP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출 증가로 인한 순기능보다 크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차라리 두 방향 모두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는 쪽에 가까웠다.

새로운 연구는 1세기가 넘는 기간 미국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 재정 정책의 GDP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는데 당시 경제 상황과 시차를 고려했다. 또한 군사 예산 자료를 활용해 경제 상황과 상관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재정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경제 상황과 외부 사건에 의한 정책 변화를 함께 분석한 것이다.

그렇게 도출된 연구 결과는 기존 이론과 같이 재정 지출 축소로 인한 GDP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비대칭적인 승수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GDP와 정부 지출은 증가, 감소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수렴했다. 결과적으로 재정 승수가 대칭에 가까워져 예산 축소가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기존 이론을 반박하는 것이다.

재정 지출 축소 필요하다면 “지나치게 걱정 안 해도”

이번 연구가 이전과 다른 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기존 연구가 관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한 목표 함수와 가장 유사한 함수를 찾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최근 연구는 당시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후 시차에 따른 효과를 분석에 포함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기존 방식이 정부 지출로 인한 경제 효과가 비선형적(nonlinear)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자신들의 연구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정부 지출 동결이 지출 증가에 포함돼 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번 연구가 맞다면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미칠 파장은 크다. 정책 당국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제 위축에 대해 과거처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 축소 및 경기 부양책, 장기적 재정 계획 등 정책 수립 시 의사 결정이 바뀔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의 국채 때문에 고민하는 정부들에게는 더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은 재정 전략 수립 시 이번 결과를 신중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적자 예산 편성 및 세금 정책 수립, 공공 부문 투자 등을 고민할 때 연구가 제시하는 실증적 증거를 감안한다면 더 효과적인 재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나다브 벤 지브(Nadav Ben Zeev) 네게브 벤구리온 대학교(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 부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Government multipliers are symmetric to positive and negative spending shocks: New evidence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리츠 상장이 홈플러스 '명운' 갈랐다
상장 실패 이후 부동산 매각해 겨우 자금 조달
"물러날 곳이 없다" 자산 추가 매각 가능성 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가운데, 지난 2018년 MBK파트너스가 차입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홈플러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와 MBK가 리츠 상장 실패로 인해 떠밀리듯 점포들을 매각하면서 성장 기회를 놓쳤다는 평이 나온다.

홈플러스의 리츠 상장 시도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자산 유동화 전략으로 리츠를 고려했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금융으로 조달한 4조3,000억원 중 상환하지 못한 2조원대 잔금을 내기 위해서다.

2018년 상장을 시도한 홈플러스 리츠는 홈플러스 매장 51곳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연 7% 안팎의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했다. 총자산 규모는 4조원대로 역대 최대였고, 정부까지 힘을 실어줘 상장은 무난하게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MBK는 희망 공모가 밴드(4,530원~5,000원)를 기준으로 1조5,000억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당시 홈플러스 리츠자산관리회사(AMC)인 한국리테일투자운용은 2주간의 수요예측 기간 200여 곳의 해외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로드쇼(순회 설명회) 미팅을 진행했지만, 희망 가격을 써낸 곳이 많지 않았다. 신청 수량은 조달 계획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제시한 가격대도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을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당시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으나, 공모 물량이 너무 많았다"며 "기초 자산에서 랜드마크 점포 상당 부분이 빠지며 투자 매력이 떨어졌던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후 2019년 홈플러스 리츠는 상장을 전면 철회했다.

떠밀리듯 부동산 팔아치워

리츠 상장에 실패한 홈플러스와 MBK는 부랴부랴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지난해 2월 3,200%를 넘었던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이 어떻게 올해 1,800%로 떨어졌느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며 “홈플러스 인수 후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홈플러스의 점포 매각 대금이 4조원가량 아니냐'고 묻자 김 부회장은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 back), 홈플러스 매장 자산 매각 후 재임차 부분을 포함하면 4조원이 맞다”고 답했다.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인해 지출하는 임대료 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전체 임대료의 25% 수준”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MBK가 이미 수조원 규모 자산을 처분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들이 리츠 상장 실패로 인해 활로를 잃어버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리츠 상장이라는 전략적인 도전이 실패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들을 매각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이라도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리츠가 상장 실패 없이 성장했으면 마트 폐점 및 효율화도 쉬웠을 것이고, 오피스텔·상가 개발을 통해 주변 입지를 크게 개선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포 추가 매각 전망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와 MBK가 추가적인 자산 매각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사실상 금융 부채가 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점포 매각 등 구조조정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탓이다. 실제로 MBK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4개 점포 추가 매각, 16개 점포 폐점 등을 골자로 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19개 점포의 고정비를 절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6월 법원에 제출할 회생 계획안에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검토한 바 없는 문건’이라고 반박했지만, 계획안 제출 기일이 다가오는 현 상황에서 해당 방안이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껏 홈플러스는 임차료를 활용해 부동산 자산 감정가를 높였다. 홈플러스가 높은 임차료를 약속하면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두는 부동산의 가치가 자연히 올랐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전문가는 “임차료가 높을수록 홈플러스 부동산 가치도 커지는 구조인 만큼, 펀드들도 부풀려진 임차료를 기반으로 감정가를 산정했다”며 “현재 알려져 있는 감정가도 홈플러스의 임차료를 전제로 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실제 시장에 팔면 토지가 정도만 인정을 받아 매각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라는 점 역시 홈플러스에 있어 악재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점포를 마트 용도로 팔기는 사실상 어렵고, 물류창고로는 팔 수 있겠지만 그쪽도 포화 상태”라며 “도심에 위치한 점포는 그래도 어떻게든 매각이 될 것 같지만, 지방은 용도를 찾기도 어렵고 큰돈을 주고 투자할 사람도 많지 않다”고 짚었다. 실제로 홈플러스 매장을 펀드의 기초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유경PSG자산운용 등은 지난해 말 일부 점포 매각에 실패했으며, 이후 임시방편으로 펀드 만기를 연장했다.

고려아연, 또다시 상호주 제한 활용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홈플러스 사태' 변수 속 양측 영향 촉각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제한 문제로 또 다투고 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 이어 정기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영풍은 유한회사 신설,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영풍은 작년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25.4%를 가진 최대주주로, MBK와 함께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나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진다.

관건은 영풍 측 의결권 제한 여부

20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는 이사 수 상한 설정을 비롯한 7개 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핵심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과반을 유지하고 영풍·MBK는 과반을 차지하는 게 목표다. 지분율은 영풍·MBK 측(40.97%)이 앞서지만, 소수주주가 많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34.35%)에 유리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만큼 향방을 확신할 수 없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정 후보에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소수주주에 유리하다.

이번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또 한번 상호주(두 기업이 서로 보유한 주식) 규제를 활용하면서 영풍 측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가 최대 변수가 됐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영풍 지분을 넘겨받은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SMC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이로써 기존에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이었던 순환출자 구조가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 "화해하자" vs 영풍·MBK "법적 대응"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을 앞두고도 같은 방법을 써서 영풍 측 의결권을 박탈했다. 당시 일단 승기를 잡은 고려아연 측은 MBK가 명망 있는 사모펀드라고 추켜세우며,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당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억지로 만들어낸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춰야 할 때"라며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결권을 박탈당한 영풍·MBK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김광일 MBK 부회장은 순환출자 구조 불법성을 강조하며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 집중투표제까지 시도한 최 회장이 상호주 제한 전략을 마지막에 꺼낸 이유는 스스로 그 불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22조와 3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22조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며, 36조 1항에는 '누구든지' 이 규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그 대상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외국법인임에도 SMC가 영풍 지분을 취득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게 영풍·MBK 측 입장이었다.

법원은 영풍·MBK의 손을 들어줬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고려아연이 활용한 호주 손자회사이자 유한회사인 SMC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영풍·MBK 측은 더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영풍은 임시 주총에 대한 법원 가처분 판결 직후, 유한회사 YPC를 새로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했다. 상호주 제한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또한 영풍·MBK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에 'MBK 포비아' 확산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일단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영풍·MBK가 지분율을 앞세워 이사회 장악 및 경영권 확보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따른 MBK의 책임론 확산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고려아연의 주요 투자자로 나선 상황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투자 신뢰도 하락이 경영권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최 회장 측은 “MBK는 사모펀드의 특수성으로 단기 투자 후 수익을 남기고 빠져나갈 것이므로 고려아연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왔는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최 회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고려아연이 MBK의 손에 넘어갈 경우, 이익이 최우선인 사모펀드 MBK가 국가 전략산업체인 고려아연을 중국에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거론된다.

중국은 배터리,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인 안티모니와 인듐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탈중국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규제 대상인 안티모니,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 전략 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황산, 니켈 등 국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의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고려아연이 맡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MBK 측은 “핵심기술을 중국 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고려아연에 타격을 줄 것이고, 사모펀드는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MBK 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SAFE도 “MBK와 중국 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하면서 “중요 광물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AFE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정제 아연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다른 중요 광물의 60~90%를 지배하고 있다.

잭 넌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당)도 지난달 18일 토마스 러스틴 미 국무부 차관보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MBK가 주도하는 적대적 M&A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중국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통제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넌 의원은 특히 “고려아연은 세계적인 아연 제련기업으로 미국 내에서도 계열사를 통해 상당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협, 국민 1,000명 민생경제 설문조사
‘물가 상승’ 고충,식비 부담 가장 크게 느껴
“작년보다 가정살림 빠듯” 내년 전망도 암울

국민 10명 중 7명은 가계 형편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건 물가 상승이다. 올해도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비중이 과반이었다.

국민 최대 애로 '물가 상승'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1.5％는 가계경제가 1년 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였다. 가계경제가 얼마나 개선 또는 악화했는지 묻자 ‘20∼30％ 악화’가 26.4％로 가장 많았고 ‘0∼10％ 악화’(23.2％), ‘10∼20％ 악화’(21.5％), ‘0∼10％ 개선’(18.5％) 순이었다. 구간별 중간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가계 경제가 평균 7.7％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분야는 ‘물가 상승’(71.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불안정(9.5％)이 뒤를 이었다. 물가가 가장 크게 오른 부문으로는 식료품·외식비(72.0％)를 가장 많았다. 이어 에너지 비용(11.0％), 주거비(4.5％), 공공요금(3.4％) 순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선 ‘악화할 것’이 64.2％, ‘개선될 것’이 35.8％였다. 소득 전망은 ‘감소’ 52.1％, ‘증가’ 47.9％였다. 지출 전망은 ‘증가’ 54.2％, ‘감소’ 45.8％다. 가장 필요한 물가 정책은 ‘생필품 가격 안정화’(58.4％), ‘에너지 가격 안정’(13.9％), ‘취약계층 선별 지원’(9.7％), ‘소비 관련 세금 감면’(7.9％) 순이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24.6％), ‘미래 유망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17.3％), ‘재취업·직무 전환 지원 강화’(16.8％), ‘노동시장 유연성·공정성 확보’(14.0％) 등의 순이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증가 요인 해소 정책 강화’(41.1％)가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31.6％), ‘취약계층 부채상환 지원’(13.0％)이 뒤를 이었다.

한은 "빠르게 상승한 물가, 민간소비 상당폭 둔화"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CPI)는 누적 12.8%, 연평균 3.8% 상승했다. 이는 2010년대 연평균 1.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처럼 높은 물가는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와 보유자산 가치의 하락 경로를 통해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은 분석 자료를 보면 소득경로를 통한 소비 차감 효과는 2021~2022년 4%포인트(p)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치 경로를 통해서도 1%p 정도 소비가 낮아졌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가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소비재를 중심으로 크게 올라, 소비 중에서 이에 대한 비중이 주체의 '실효 물가 상승'이 더 높은 탓이다.

구체적으로 2020-2023년 중 실효 물가상승률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16.0%로 여타 연령층 평균 14.3%보다 높았다. 이는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이 15.5%로 고소득층(소득 5분위, 상위 20%) 14.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과 저축의 가치를 약화해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취약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사비 5년간 32% 상승

물가 상승은 건설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99(2020=100)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29.77) 대비 0.94% 오른 수치다. 2019년 12월(98.63)과 비교하면 지난 5년간 32% 급등했다.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기준 삼아 이보다 높으면 건설공사비가 올랐음을,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채비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건설업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의 미분양이나 미청구공사 규모 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공사비 급등에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한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109곳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하면 30곳이 늘어난 것으로,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다. 또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대형 건설사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며 “건설업계 불황이 시작된 계기인 원가 상승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적 양극화, 연준 신뢰성에 영향
본인 정치관과 ‘일치하면 신뢰, 다르면 불신’
정치적 편향 최소화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필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 수준으로 치달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를 포함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조사에 따르면 연준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더 높은 신뢰와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물론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도 더 큰 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연준이 정치적 편향에 기울었다고 믿는 개인은 기관 자체는 물론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연준의 설립 취지와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연준의 정책 신호에 호응하게 해야 정책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정치 양극화, 연준 독립성 인식에 “막대한 영향”

중앙은행 독립성은 거시경제 안정의 버팀목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양극화가 연준의 역할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연준에 대한 믿음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견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크게 갈렸다. 설문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자의 66%가 연준이 공화당 편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의 60%가 연준이 민주당에 기울어 있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의 63%가 연준을 본인들의 정치관 반대편이 있는 외집단(out-group, 규범이나 가치가 달라 대립감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정치적 편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준과 본인들의 정치관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경제 상황을 보다 낙관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낮으며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다. 반대로 연준이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은 연준의 경제 운용 능력을 평가절하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높았다.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역량 인식’과 ‘인플레이션 기대치’에도 영향

연준에 대한 대중의 믿음은 통화 정책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연준의 정치색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이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를 다루는 연준의 역량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준다. 연준의 정치관이 본인들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뢰도 점수가 7점 만점에 4.2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3.1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신뢰도는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치에도 영향을 끼친다. 연준에 강한 믿음을 지닌 응답자들은 높은 불신을 표현한 이들보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1%P 낮았다. 연준으로서는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대중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생긴 셈이다. 많은 미국인이 연준을 불신한다면 정책 신호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져 통화 정책의 효과성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연준을 내집단(in-group, 구성원이 애착과 일체감을 느끼는 집단)으로 여기는 응답자들은 독립성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점수를 줬다. 이들은 또한 낮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했고 연준의 물가 안정화 역량에도 높은 신뢰를 보냈다. 연준이 다른 정치 집단에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정확히 반대 의견을 보인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화정책의 효과성이 실질적인 연준의 독립성만이 아닌 대중의 믿음에도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점점 더 많은 대중이 정치적 독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루빨리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립 취지, 정책 목표, 성과 기반 커뮤니케이션 ‘효과적’

정치적 편향에 대한 인식은 연준이 제공하는 정보를 얻고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실험 참가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연준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언론 매체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실험 결과 연준을 내집단으로 여기는 참가자들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연준에서 직접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반대인 사람들은 연준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수용하기보다는 편향적인 매체를 통해 기존의 믿음을 강화하는 쪽을 택했다. 이제 연준은 정보 전달의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대중이 경제 데이터를 다루고 해석하는 데 작용하는 당파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연구는 세 가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연준 책임자의 임명 절차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금리 및 통화 공급에 관한 의결 집단) 구성원의 소속 정당 등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연준의 두 가지 주요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의사소통 방식도 효과적이다. 여기에 연준의 팬데믹 이후 조치와 인플레이션 통제에 미친 효과 등 성과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덧붙여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세 가지 모두 경제 전망에 있어 연준의 정보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기관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연준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맡고 있는 역할과 의사결정 체계,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원문의 저자는 페이광(Pei Kuang) 버밍엄 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 부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entral bank communication in a polarised world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