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양극재 등 핵심소재 기술까지 수출 통제 범위 확대
갈륨·게르마늄부터 통제 광물 점점 늘어나
미·중 갈등에 '새우등' 터진 韓 제조업계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의 수출 통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에서 시작해 소재 기술까지 통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강력한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中, 배터리·반도체 소재 기술 수출 막는다

19일 닛케이아시아는 중국 정부가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향후 중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과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생산 기술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쓰이는 고성능 양극재 기술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산업 데이터 포털 마이스틸(Mysteel)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2025년 말부터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알루미늄 가공의 부산물인 갈륨 생산 기술도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 전례

이 같은 중국의 수출 통제 움직임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본격화했다. 당시 중국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명분으로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품목 수출 시 중국 국무원과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출업자들에 수입업자의 정보, 최종 사용자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

수출 통제를 본격화한 이후 중국의 게르마늄과 갈륨의 수출량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중국 세관 자료를 살펴보면 수출 통제 전 평균 2만kg을 소폭 밑돌던 중국의 반기별 게르마늄 수출량은 2023년 하반기 1만3,514kg, 올해 상반기 1만2,410kg으로 급감했다. 평균 4만kg을 상회했던 갈륨 수출량은 2023년 하반기 1만6,000kg, 지난해 상반기 2만kg까지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만한 변화다.

이후로도 중국은 꾸준히 수출 통제 수위를 높여 왔다. 2023년 말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흑연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자국이 사실상 독점 중인 희토류 가공 기술 관련 수출도 막았다. 지난해 9월에는 배터리·방염제·야간투시경·핵무기 등의 원료로 쓰이는 금속 안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본격화했고, 지난 2월에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됐다.

韓 산업계도 타격 전망

시장에서는 강력한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산 원자재를 대량 수입해 사용하는 국내 산업계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7개 희소 광물의 대(對)중국 수입액은 70억3,200만 달러(약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21억2,500만 달러 대비 3.3배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희소 광물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36%로 커졌다.

개별 광물의 수입 의존도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한층 더 두드러진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마그네슘의 91%, 니오븀의 87%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리튬(57%), 희토류(62%), 바나듐(51%), 텅스텐(77%), 갈륨(73%), 크롬(42%) 등도 최대 수입 의존국이 중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광물의 국내 비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비축 확대 광종 13종 중 비축 목표치를 세운 광물은 갈륨과 희토류 등 2개에 불과했다. 비축 확대 희소금속 13종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면세점 업황 부진 장기화에 시름
지분 100% 보유 SBTM도 매각 대상
신라스테이 동탄 매각 입찰 '흥행'

호텔신라가 자회사들 매각을 추진한다.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자 본업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부터 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호텔신라, 잠재적 원매자 접촉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자회사들을 매각하기 위해 최근 잠재적 원매자들과 접촉했다. 검토 중인 매물 중에는 호텔신라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자회사 SBTM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BTM은 호텔신라의 여행 사업부가 분사해 설립된 회사다. 항공 및 철도 발권, 호텔 및 식사 예약, 비자 업무 등 삼성그룹 임직원의 출장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SBTM이 본업과 연관성 및 시너지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TM의 2023년 기준 연 매출액은 348억원, 영업이익은 17억원, 당기순이익은 20억원 수준이었다.

작년 말 기준 호텔신라가 경영권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자회사는 총 10개였다. SBTM을 비롯해 신라에이치엠(옛 신라스테이), HDC신라면세점, 에스에이치코퍼레이션, 로시안, 미국 면세품 도매 판매 업체 쓰리식스티 등이 포함됐다.

신라스테이 동탄도 매각 진행

호텔신라는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의 제1호점인 신라스테이 동탄에 대한 매각도 진행하고 있다. 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이 매각하는 신라스테이 동탄 입찰에 JR투자운용, 블루코브자산운용 등 4곳이 참여했다. 원매자들이 제안한 인수가격은 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라스테이 동탄은 2013년 준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동탄 내 핵심 호텔 자산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연면적 2만4408㎡ 규모로 286실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신라가 매각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지난해 4분기 호텔신라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9,478억원, 영업손실은 279억원이었다. 영업손실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가 142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낸 것이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정상화에 따라 공항 객수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섰으나, 고환율과 소비 여력 둔화 등으로 소비자의 지출(객단가)은 회복하지 못했다”며 “이런 현상이 홍콩과 싱가포르 공항에서도 나타나면서 호텔신라의 공항 면세점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회사가 국내외 공항 면세점 고정비(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낮출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줄줄이 매물로 나온 국내 호텔들

한편 최근 들어 국내 다른 유수 호텔들도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 DL그룹은 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메종 글래드 제주 등 세 호텔에 대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선정했다. DL그룹은 지난해부터 외국계 투자자 및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글래드 호텔 매각 협상을 벌여왔다. 작년 12월 실시한 입찰에는 그래비티자산운용과 손을 잡은 GIC를 비롯해 블랙스톤, 콜버그그래비스로버츠(KKR), SC캐피탈파트너스그룹 등이 도전장을 냈는데, DL그룹은 고심 끝에 최근 GIC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낙점했다. 인수 대금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구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르메르디앙&목시 명동 등 5성급 호텔도 매물로 나왔다. 호텔업계 큰손 KT가 부동산 유동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호텔들은 자산 가치만 2조원에 달한다.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5성급 호텔인 파르나스 호텔 제주도 매각 대상이다. 블루코브자산운영은 최근 파르나스 호텔 제주 매각자문사로 CBRE코리아-삼정KPMG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파르나스 호텔 제주는 블루코브자산운용이 아주그룹의 아주호텔로부터 2019년 더쇼어호텔제주(옛 하얏트 호텔 리젠시 제주) 용지를 부동산펀드를 통해 인수해 개발한 곳으로, 현재 GS리테일의 자회사인 파르나스가 호텔 운영을 맡고 있다. 이밖에 롯데그룹은 L7 홍대 매각을, 한화그룹 건설부문은 4성급 호텔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수원 매각을 추진 중이다.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에 계열사 자산 매각
롯데건설 본사 매각 등 자산 처분해 자금 확보
자산 유동화 완료 시 부채 비율 150%로 줄어

롯데건설이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매각을 본격화하며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롯데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비효율 사업과 자산 정리 전략의 일환으로, 롯데건설은 현재 자산 유동화 방안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수행할 매각 자문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산 매각이 성사될 경우 롯데건설이 최대 1조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한다.

롯데건설, 자산 유동화 컨설팅 제안서 접수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날 오후 부동산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 등 복수의 업체들로부터 잠원동 본사 사옥과 용지, 지방 물류창고 등의 처분을 위한 자산 유동화 컨설팅 제안서를 접수했다. 롯데건설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최종 매각 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매각 자문사는 서울 잠원동 본사 부지와 사옥을 비롯해 주요 자산에 대해 매각·자체 개발·자산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앤리스백) 등 다양한 옵션의 수익성을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의 자산 처분 결정은 계열사의 비효율 자산을 정리하는 롯데그룹 차원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하반기 롯데그룹은 케미칼 등 주력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고, 이후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업 재편 및 비핵심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의 매각을 진행했다. 롯데렌탈은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를 약 1조6,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도 지난 7일 제빵사업부 증평공장을 신라명과에 매각했다. 해당 매각 대금은 글로벌 확장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기설의 진앙지였던 롯데케미칼은 파키스탄 자회사 LCPL의 보유지분 전량(75.01%)을 파키스탄계 사모펀드 투자회사 등에 매각했다. 올해 상반기 내 거래를 마무리하고 1,275억원을 확보해 파키스탄의 구제금융과 환율 변동성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의 유통 사업군은 지난해 4분기 15년 만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재무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본사 사옥 매각시 5,000억원 확보 가능성

이번 매각에서 투자자의 관심을 가장 끈 매물은 단연 롯데건설 본사 사옥이다. 서초구 잠원로14길 29에 소재한 이 건물은 잠원 롯데캐슬2차, 한신 휴플러스12차,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등 대형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또한 인근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신사역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본사 사옥이 향후 주거시설로 재개발될 경우 평가 가치를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각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 매물 중 하나로 꼽았다.

1978년 준공된 본사 사옥은 롯데건설이 최초로 시공한 아파트인 설악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로 지어졌다. 롯데건설은 1980년부터 45년째 본사 사옥으로 사용됐으며 지난 2004년 리모델링을 거쳐 내부는 현대적인 사무공간으로 개선했다. 초기에는 롯데햄, 롯데칠성 등 다른 계열사와 함께 사용했지만, 리모델링 이후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입주해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용지의 개발 원가,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사 사옥과 용지의 가치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롯데건설은 경기 용인시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물류창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지 등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리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CP3-2 오피스 일부 지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자산을 모두 매각하면 롯데건설은 총 1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2022년 이후 롯데건설은 재무 안정성 강화와 현금흐름 중심 경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왔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자산 효율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불황 속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

이 같은 자산 매각 움직임과 함께 롯데건설은 2022년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며 점차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업계 상위 건설사 중 하나인 롯데건설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 당시 롯데건설은 다수의 사업장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며 자금 조달을 지원했지만, 2022년 우발채무 규모가 6조8,000억원에 달하며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이에 롯데건설은 계열사의 대여·출자 지원과 함께 시중은행과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펀드를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섰고 이를 통해 2023년 우발채무를 3조9,000억원까지 줄였다. 총차입금도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차입금을 보면 2021년 1조647억원에서 2022년 3조9,892억원으로 급증했으나, 2023년 2조9,088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 3분기 2조4,716억원까지 감소했다.

점진적인 개선 흐름에도 롯데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업황 전반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익률을 개선해 유동성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롯데건설은 수익률은 다소 주춤하지만, 매출액을 늘리며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롯데건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2조275억원으로 누적 매출은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

中, 휘발유차 앞세워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유율 확대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中 영향력 커져
"중국 자동차 기술, 국가 안보 위협" 경계 강화하는 美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휘발유차를 앞세워 개발도상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한 중국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로 속속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가운데, 미국은 규제를 강화하며 중국의 '질주'를 경계하고 나섰다.

中 자동차, 개도국 도로 점령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산 저가 차량이 브라질, 남아공, 태국 등 개발도상국 도로를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남아공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중국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대비 5배 증가한 수치다. 중국 자동차의 터키 시장 점유율도 2022년 0%대에서 지난해 상반기 8%까지 치솟았다. 칠레에서는 중국산 차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업계의 질주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의 해외 시장 점유율이 현재 3%에서 2030년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수 시장을 포함하면 2030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33%가 중국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음 전환점은 자율주행?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단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넘어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력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 및 UAM(도심항공교통)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의 허샤오펑 회장 겸 CEO는 2025년 광둥성 발전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자율주행이 중국 자동차 산업을 혁신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기차가 지난 5년간 자동차 시장을 변화시킨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속속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 따르면 중국의 바이두(Baidu)는 미국 웨이모(Waymo)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리더 그룹에 속했다. 다음으로 모빌아이(Mobileye), 엔비디아(NVIDIA), 오로라(Aurora), 플러스(Plus), 위라이드(WeRide), 죽스(Zoox), 가틱(Gatik), 크루즈(Cruise) 등이 뒤를 이어 경쟁자 그룹으로 분류됐다. 상위 20개 기업 중 중국 기업은 8개로 미국(10개)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탄탄하다. 전기버스, 렌터카, 공유차 등의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승인한 베이징을 필두로 다수의 지방 정부가 각종 자율주행 정책과 표준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역시 빠르게 확충되는 추세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서는 1만6,000건에 달하는 자율주행 시험 면허가 발급됐으며, 3만2,000km의 자율주행 시험 도로가 개통됐다.

美, 中 자동차 규제 강화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지는 가운데, 미국의 '경계 태세'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은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금지 규정은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품 관련 금지 규정은 2030년형 모델부터 적용되며, 연식이 없는 차량의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과 러시아의 커넥티드카 기술이 미국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대 세력이 커넥티드카의 취약점을 이용해 △운전자의 위치 △속도 △음성 패턴 △배터리 충전 상태 △기타 차량 진단 및 운영 정보 등에 접근하거나, 멀웨어를 사용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가리킨다.

지나 러몬도 당시 미 상무부장관 역시 성명을 통해 “오늘날의 자동차는 그저 바퀴 달린 쇳덩어리가 아니라 컴퓨터"라며 "자동차들은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장치,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기술들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규정을 통해 상무부는 외국 적대 세력이 이러한 기술들을 조작하여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 거대 기업 시장 지배 ‘심각’
생산성 정체와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져
강력한 경쟁 정책 도입 필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40년간 미국 경제는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 집중과 생산성의 정체, 빈부 격차의 확대를 목격해 왔다. 세 가지 현상의 배후에는 공통적으로 시장 경쟁의 쇠퇴가 자리 잡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가격을 올리고 임금은 낮추면서 혁신과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늘어난 기업 이윤은 높은 자산수익률로 연결되고 부자들에게 더 큰 부를 안겨준다. 하지만 대부분 임금 노동자들의 수입은 제자리에 머물러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다. 기업들의 폭리와 불평등 심화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경쟁 정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80년대 이후 미국 기업 이윤 폭 ‘30% 이상 증가’

경쟁과 성장, 부의 분배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시대부터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슈퍼스타 기업’(superstar firms)으로 불리는 거대 기업들이 경제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이후 2020년까지 기업들이 취하는 이윤 폭(markup, 시장 가격과 생산 비용 간 차이)은 20%에서 55%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노동 및 자본을 제외한 효율성, 기술, 혁신 등에 의한 생산성)은 1960~80년 기간 연간 성장률 1.56%에서 이후 0.77%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거대 기업 시장 지배, 소득 불평등과 직결

시장 지배력의 집중은 소득 불평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 부유층들의 자산 소유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동안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도 버겁다. 소수 기업이 핵심 산업을 좌지우지할수록 노동자와 중소기업은 영향력을 잃고 경쟁과 성장에서 뒤처지게 된다.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가 언급한 수익률 격차(return gap, 자산수익률과 경제성장률 간 차이)로 많은 부분 설명된다. 자산수익률이 성장률을 웃돌면 당연히 불평등이 심화한다. 이미 충분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들의 재산은 급속히 늘어나지만, 대부분 임금 수입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은 기업들이 임금 상승률을 낮추고 가격을 올리는 동안 정체 상태에 머물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쟁 감소라는 요인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신규 진입자들이 줄면 기존 기업들은 가격을 더욱 인상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배부른 주주들이 기업에 혁신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기업들이 효율을 개선하고 신기술 개발에 힘쓰는 경쟁 시장과 달리 독과점 시장의 지배자들은 혁신의 압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당연하다.

경쟁 감소, 노동자 임금 줄이고 혁신 방해

경쟁 감소의 결과는 소비자 가격 인상과 빈부 격차로 끝나지 않고 노동자 임금의 전반적 하락으로도 이어진다. 이윤 폭(markup)이 커진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간 격차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안이 없는 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갈수록 줄어 임금은 정체되고 직업적 성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높은 시장 집중도는 혁신을 방해한다. 건강한 경제는 기업들이 경쟁사들의 약진에 자극받고 이에 대응하며 더욱 성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경쟁도 없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 획기적인 연구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식 생산과 공유가 사라지면서 경제 성장은 더욱 정체된다.

강력한 반독점법과 경쟁 활성화 필요

이렇게 증가하는 수익률 격차(return gap)는 커지는 빈부 격차의 주요 원인이다. 부유한 가구일수록 재무적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저축률도 높고 수익률 격차가 커질수록 훨씬 더 많은 부가 쌓인다. 생필품 사기도 바쁜 저소득층들이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 이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결과로 상위 1%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대다수인 하위 80%가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상당한 복지 감소를 가져왔다. 상위 0.1%의 소비 증대 효과가 30%나 늘어난 것을 비롯 부자들이 현저한 수입 증가를 누리는 동안, 하위 80% 가구들은 장기 소비(long-term consumption, 장기간 소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총량) 34% 하락에 해당하는 복지 감소를 받아들여야 했다.

정책 당국은 경쟁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강력한 반독점법의 집행과 경쟁 정책만이 혁신을 되찾고 생산성을 증대하며 성장의 열매가 보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기업 이윤 폭을 바로 잡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차원을 넘어 경제 성장과 부의 재분배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문의 저자는 지암마리오 임풀리티(Giammario Impullitti) 노팅엄 대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price of power: Why rising markups hurt innovation and widen inequalit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