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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출생시민권제도’ 폐기 시사 “헌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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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통해 '출생시민권제도' 없앨 것
범죄 저지른 불법이민자부터 추방
대량 추방 계획 로드맵도 공개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공식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대로 미국에서 태어날 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불법이민자 추방은 범죄를 저지른 이부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생시민권제 폐지 선언

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상의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속지주의(屬地主義, Jus Soli)’로도 불리는데, 트럼프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었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의 대략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우선 추방한 뒤 점차 범위를 넓혀 범죄자가 아닌 이들도 추방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범죄자들을 미국에서 빼내야한다”며 “범죄자들로부터 시작한 다음 다른 사람들(범죄자가 아닌 이들)도 적용해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범죄가 추방 요건이 될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공식홈페이지

"출생시민권제는 '웃기는 정책'"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당시에도 대통령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아동(Children of Illegals)'의 시민권과 이른바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통한 '앵커 베이비(anchor baby·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의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집인 ‘어젠다 47(Agenda 47)′을 보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였던 2019년에도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이란 게, 우리 땅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가"라며 "당신이 국경을 넘어들어와서 애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요'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웃기는(ridiculous)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약 실현 가능성 '미지수'

다만 실제로 출생시민권제가 폐지될 지는 미지수다. 이 제도는 미국 이민국적법(INA)과 수정헌법에 기반하는 만큼 최상위법인 헌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정헌법 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에 확립된 중요한 헌법적 권리다.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1898년 연방대법원의 'Wong Kim Ark(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다”는 판례를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즉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런 헌법적 권리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며,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헌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고 이후에도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 추가 비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지지 세력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층에 한정돼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조차 상원 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의석은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진보 성향의 주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뉴욕에서의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헌법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트럼프가 강경 보수층 결집을 위해 계산한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공약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쇼이자 전략적 공약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공약이 실현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민주당과 진보세력 탓으로 돌릴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에 골수 지지층에는 헌법 개정을 위해 더 강력한 지지를 요구하며 결집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출생시민권 폐지 공약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일 뿐,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민 정책을 진정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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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기업별 ‘에너지 위기’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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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중심 ‘에너지 위기’ 초래
산업별·기업별 위기 대응 방식 각기 달라
다양한 영향과 대응 방식 이해해야 효과적 지원 가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가 지정학적 갈등과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개별 산업과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에너지 가격 위기에서 유럽 각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회사 규모, 생산 기술, 시장 구조, 경영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달랐다. 해당 요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상황과 목표에 맞춘 효과적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사진=CEPR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국 천연가스 가격, 수개월 만에 ‘4배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삽시간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고 유럽 전역에 걸쳐 심대한 경제적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영국의 경우 에너지 도매가격이 몇 개월 사이 4배가 뛰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는데, 이와 관련한 설문 조사와 문서 자료 분석은 기업들이 에너지 위기를 견디기 위해 사용한 몇 가지 대응 방식을 드러낸다.

영국 천연가스 도매가격 추이
주: 연도(X축), 가격(Y축)/출처=CEPR

에너지 위기 대응 방식, 산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

먼저 대다수 기업은 늘어난 에너지 비용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해당 패턴은 소규모 회사들에서 더 많이 보였고 대기업들은 자본재 개선에 집중하며 비용 인상을 감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인원 감축이나 파산을 결정하기보다 현금 보유고 및 부채 비중을 늘리며 위기를 버티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런 경향 역시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관찰됐는데, 비용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에너지 위기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를 불러왔다. 원격 근무 방식 도입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돌리는 등 운영 경비 절감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대응 방식은 산업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건설업체들이 자본재 투자에 집중했다면 숙박, 외식, 관광 등의 서비스업체들은 재고 물량을 비축해 비용 인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업체가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는 등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자료상으로는 소규모 업체 위주의 영업 중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낙관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업체별 다양한 영향과 대응 방식 이해해야 효과적 정책 수립

이 같은 기업들의 다양한 위기 대응 방식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어떻게 지원 방안을 수립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에너지 위기가 산업과 회사 규모별로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소규모 음식·숙박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조 분야 대기업 지원과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당장의 생존에 필요한 도움과 장기간 적응을 위한 지원을 구분해 제공해야 반복되는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체질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방식은 친환경 경제 이행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관련 내용들을 잘 활용한다면 환경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제 활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 수립에는 정확한 현실 파악이 요구되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 공유상의 문제점도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자체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설문 조사와 행정 자료 간 내용 차이, 주관적 분석의 남용 등 문제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원문의 저자는 티모 페처(Thiemo Fetzer)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avigating economic shocks: How firms adapted to the energy crisi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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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미중 무역 갈등이 제시하는 아시아의 위기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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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함 서구권, 중국산 제품 관세 조치 강화
한국 및 대만, 중국산 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노출
동남아시아, 중국 생산 기지 이전 대체지로 각광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경제권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기회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이 잇달아 중국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특유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 연계 공급망 와해에 따른 시장 상실 우려를 비롯해 정치적 불안 해소 및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사진=동아시아포럼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과 대만 ‘전기·광학 산업’에 부정적

올해 들어 중국산 수출품을 겨냥한 신규 관세 부과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라 광범위한 중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 검토를 완료했고,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EU 또한 중국 전기차에 45% 관세 부과 찬성으로 해당 진영에 합류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제품에 대한 60% 추가 관세는 물론, 중국 제외 모든 수입품에도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조치는 관세 부과국 소비자 가격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위축은 물론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져 글로벌 소비 및 수요 감소를 부를 전망이다. 또한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산 완제품 수요 감소는 중국 공급망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과 대만의 전기 및 광학 장치(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준하는 실질 소득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 간 30% 쌍방 관세 인상이라는 무역 전쟁을 상정한 통계 모델에 따르면 해당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미칠 지역은 다름 아닌 아시아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유럽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된 브라질, 튀르키예 등은 중국 수출 대체를 통해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생산 기지 이전 대안으로 동남아시아 각광

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아시아 국가들에 위기 이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될수록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새로운 제조 및 수출 기지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선례도 있다. 미국이 2012년 멕시코와 한국 제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옮겼고, 2016년 다시 중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자 업체들은 생산 기지를 태국과 베트남으로 옮겼다. 태국과 베트남의 대미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해외 직접 투자 흐름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제조 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승인된 투자 규모가 2015~2017년의 곱절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무역 갈등에 대응한 공급망 재조정 차원의 생산 시설 이전 움직임이 이미 무르익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정치적 안정과 법 제도 정비는 과제로

이 같은 움직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사업장을 둔 10%의 일본 기업이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60%의 응답자들이 미국의 규제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기업이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 내 시설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설문 결과는 또 동남아시아 지역이 일본 기업 생산 기지 이전의 최우선 순위임도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이 투자 선호 지역 부문에서 중국을 제친 것이다. 특히 베트남을 선정한 기업 중 22.2%는 ‘위험 분산’(risk diversification)을 이유로 꼽았는데, 일부 응답자는 베트남이 중국 생산 기지 이전의 대안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필리핀 역시 20.6%로 주목받았다. 선정 이유는 베트남과 동일한 ‘위험 분산’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동남아 국가가 수혜 준비를 갖춘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법 제도의 미비는 안정된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그런 만큼 기업들이 공급망 및 투자처를 고를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품질, 공급자 역량, 현지 관계 등과 함께 정치적 안정 및 법적 신뢰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기회를 살려 투자자를 불러들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위치를 각인하고 싶은 모든 아시아 국가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원문의 저자는 오노다 다카시(Takashi Onoda)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sia must brace for the impact and opportunities of trade tension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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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트럼프 당선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대만의 ‘외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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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으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취약성 동시에 부각
미국, 중국 사이 ‘위태로운 외줄타기’ 심화 전망
미국 압박에도 중국은 여전히 대만 ‘주요 수출 시장’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선 승리는 더욱 고조될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트럼프 정권이 특유의 ‘거래적 대외 정책’(transactional foreign policy)으로 글로벌 역학 구도를 재정의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외줄타기’는 더욱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미국,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탈피와 국방력 강화,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만이 대만의 자주권과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길이다.

사진=동아시아포럼

트럼프 정권, 대만에 군사비 증액과 미국 무기 구매 압박

대만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5%를 국방 예산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포함된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대만의 국방비가 충분치 않다는 트럼프의 반복되는 비판으로 볼 때 대만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전 재임 기간 중 이미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대규모 국방 시스템 거래를 밀어붙였고 2021년 한 해에만 7억 5천만 달러(약 1조 649억원)에 이르는 무기 거래를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두 번째 임기에 더욱 거세져 대만 경제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거래가 미국 국방 산업을 살찌우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만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트럼프의 비판과 강해진 국방 예산 증액 요구는 향후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적 요구 응한다 해도 미국-대만 관계 안정성 보장 안 돼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기회에 대만이 경제력을 활용해 트럼프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미국과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더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경고도 있다. 트럼프의 변화무쌍한 정책 변화와 대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경시로 인해 미국-대만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함께 대만에 호의적인 1기 행정부 관료들이 자리를 떠나 이제 트럼프 주위에 친대만 정책을 주장할 사람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도 추가된다. 물론 차기 국무 장관이 유력시되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 의원과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국가 안보 고문 내정자 등은 강력한 대만 지지 의사를 보여 왔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만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 압박으로 중국 시장 비중 축소 시 대만 경제 타격

경제적 관점에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은 향후 미국-대만 관계를 좌우할 중대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 후 대만 정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억지 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 줄 것을 희망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으로 하여금 군사적, 경제적으로 반중국 입장에 서도록 요구해 대만이 중국 시장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면 이는 대만에 크나큰 경제적 피해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장기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편들기를 지양하고 두 강대국 사이에서 현명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대만 중앙은행 역시 대만이 미국 주도 경제 정책에 편입된다면 수출 성장과 국내 투자에 지장을 초래해 전반적인 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한 대만 산업계는 갈수록 증가하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와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한 사전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 리더십하의 지정학적 정세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강경 노선 자체는 대만에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겠지만 트럼프 특유의 일관성 없는 경제, 외교 전략으로 인해 향후 정책 예측이 안개 속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가해질 경제적, 전략적 압박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만이 자주권과 경제적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에 대한 전적인 경제적 의존에서 탈피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또한 첨단 군사 기술에 투자해 자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미 행정부 내 친대만 인사들과 미국, 중국 외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변화무쌍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사타케 하루카(Haruka Satake) 존스 홉킨스 대학교 라이샤우어 동아시아 연구 센터(Edwin O 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at th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ump puts Taiwan on the tightrope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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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경제학 박사 커뮤니티로 알아본 엘리트들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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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박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10%가 악성 글로 드러나
악성 글 작성자, 알고보니 대부분 명문대 출신
악성 글 쓰는 주된 요인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경제학 박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게시글 작성자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인 걸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악성 게시글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증가했으며 처음 작성한 글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 추후에도 활동을 이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진=CEPR

취업의 장에서 화풀이 공간으로 전락한 EMJR

온라인 익명성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익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글을 서슴지 않게 쓴다. 이러한 악성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제와 집단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데,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특히 악성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코노믹 잡마켓 루머(Economics Job Market Rumors, EJMR)가 있다. EMJR은 경제학 박사들이 모인 구인·구직 커뮤니티로, 처음에는 경제학에 관련된 토론이나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성차별, 인종차별 등 악성 게시글이 늘어갔고 현재는 악명 높은 커뮤니티로 바뀌었다.

EMJR, 레딧보다 여성 혐오 발언 더 많아

플로리안 에더러(Florian Ederer)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2명의 연구진은 EMJR에 등록된 글을 모두 긁어모아, 해당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조사했다.

우선 연구진은 트랜스포머 기반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 △정상 △악성 △여성 혐오 △증오 발언 등 네 종류로 게시글을 분류했다. 분류한 결과 악성 게시글은 무려 11.8%에 달했으며, 여성 혐오는 3.3%, 증오 발언이 3.1%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과 필적할 만한 수준이다. EMJR은 전반적으로 레딧과 비슷한 수준의 유해성을 보였으나, 여성 혐오와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레딧을 넘어섰다. 이는 EMJR에 악성 게시글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악성 게시글 작성자, 대다수 명문대 출신인 걸로 밝혀져

다음으로 연구진은 게시글 작성자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EMJR의 사용자 ID는 'ef3c'와 같이 4자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마치 무작위로 생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용자 ID는 접속한 IP 주소를 활용한다는 숨겨진 패턴이 있었고, 연구진은 이러한 패턴을 공략했다.

패턴을 발견했음에도 IP를 추적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사용자 ID를 생성하는 경우의 수가 무려 9조나 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가능한 IP 주소를 모두 찾아내 나열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 ID 후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마침내 연구진은 2010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7,630개의 고유한 IP 주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체 사용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숫자다.

연구진이 어렵게 IP 주소를 찾아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게시글 작성자의 대다수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스탠퍼드대 출신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컬럼비아대가 2.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학계에 적대적인 집단이 의도적으로 EMJR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믿음과 달리, 실제로는 일류대학과 저명한 연구 기관에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게시글 중 특정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출처=CEPR

다음으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게시글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EMJR 게시글은 2020년 초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짧은 기간에 게시글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게시글들은 대부분 주제에서 벗어난 토론이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 보장되지 않은 익명 커뮤니티

연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체를 파악한 뒤 두 가지 시사점을 밝혔다. 첫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익명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안상 약점이 분명히 존재했고, 보안 수준은 업계 관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커의 먹잇감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사용자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껄끄러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를 꼽았다. 연구진은 작성자의 초기 게시물과 후속 활동 간의 관계를 조사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첫 게시글에 많은 관심을 받은 사용자는 추후에 활발히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결과는 악성 게시글 작성자의 밑바닥에는 관심받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원문의 저자는 플로리안 에더러(Florian Ederer)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 경영대학원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Anonymity and identity online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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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산 완료 시점 1년 늦춘 OPEC+, 유가 방어 총력전

감산 완료 시점 1년 늦춘 OPEC+, 유가 방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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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산 연장 소식에 국제 유가 소폭 상승
유가 위협하는 트럼프 “드릴 베이비 드릴”
에너지 시장, 사우디 ‘지고’ 미국 ‘뜨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산유국 협의체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글로벌 수요 둔화 전망 속에 내년 중으로 계획했던 원유 감산 완료 시점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증산 정책 가능성에 유가 방어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내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하고 있어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발적 감산 완료 2025년 말→2026년 말

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OPEC+는 이날 화상회의를 열고 원유 증산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OPEC+ 참가국 23곳은 하루 200만 배럴씩 공식 감산 중이다. 또 사우디 등 8개국은 1단계 하루 165만 배럴, 2단계 하루 220만 배럴을 기준으로 자발적 감산 중이다.

OPEC+는 이와 같은 공식 감산 및 1단계 자발적 감산의 완료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했다. 2단계 자발적 감산도 당초 2025년 1월부터 감산량을 단계적 하향할 계획이었지만, 3개월 연기했다. 내년 4월부터 하루 평균 13만8,000배럴씩 18개월에 걸쳐 감산 폭을 줄여 나간다는 설명이다.

OPEC+의 감산 연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2025년 1월 인도분은 배럴당 68.61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전날보다 0.1%(0.07달러) 오른 수준이다.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2025년 2월 인도분 가격 또한 전날보다 0.15%(0.11달러) 오른 배럴당 72.42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 대한 두려움 최고조

그간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급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가 정보업체 OPIS의 글로벌 에너지 분석 책임자인 톰 클로자는 “아랍의 봄 이후 그 어느 해보다 2025년 유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OPEC이 (감산을) 풀고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유가는 배럴당 30달러 또는 4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70달러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하락하는 셈이다.

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의 에너지·기후·자원 책임자인 헤닝 글로이스타인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석유 수요 증가율이 하루 100만 배럴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OPEC+의 공급 감축이 완전히 해제되면 원유 가격은 배럴당 40달러까지 매우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이 전망되는 배경으로 원유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증산 정책 가능성 등을 꼽았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개발 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석유 시추를 의미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석유를 시추하라) 슬로건을 외친 바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초래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사진=미국 에너지부

시장 지배력은 ‘증산’ 노선 미국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도 OPEC+의 감산 논의를 막아선 전례가 있다. 2020년 4월 국제 원유가격이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사우디와 러시아 등은 감산을 논의하려 했으나, 미국은 이를 제재하고 나선 것은 물론 ‘관세 카드’를 꺼내 들기까지 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물려야 한다면, 또 미국 에너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태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 급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산에 동참하는 대신 사우디 및 러시아산 수입 원유에 관세를 물려 자국 시장 수입을 차단하는 차선책을 꺼내 든 것이다. 그는 “OPEC+가 뭘 하든 개의치 않겠다”며 “결국 자기들끼리 가격 전쟁을 벌이다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이 합심하지 않는다면 하루 1천만 배럴 감산은 원유 수요 급감에 따른 가격 하락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사우디의 글로벌 석유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사우디는 현재 1조 달러(약 1,435조원) 규모의 경제 다각화 프로젝트와 2030년 월드엑스포, 2034년 FIFA 월드컵 개최를 위해 고유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시장 점유율 방어와 OPEC+ 결속 유지라는 상충한 과제를 안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일부 회원국의 증산 요구로 OPEC+ 내부 균열이 심화한 탓이다.

사우디가 내부 균열을 잠재우는 데 힘을 쏟는 사이 시장 지배력은 미국으로 옮겨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1,320만 배럴로 사우디 생산량을 47% 상회할 전망이다. 심지어 뉴멕시코 한 카운티의 생산량은 OPEC 핵심 회원국 중 최하위 6개국 생산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 부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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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국내 출시 임박, 긴장 감도는 시장

스페이스X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국내 출시 임박, 긴장 감도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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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 3사와 협력으로 사업 개시 전망
위성 12,000개 글로벌 인터넷망 구축 청사진
일반 이동통신 등 서비스 범위 확대 예정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내년 상반기 국내 론칭이 가시화하면서 우리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타링크의 서비스 타깃이 한정적인 만큼 시장 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 서비스 확대가 예상돼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글로벌 통신 시장 역시 지상 인프라 중심에서 우주 인프라와의 융합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전망

6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가 오는 14일로 종료된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10월 15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 바 있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스타링크는 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통신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스페이스X는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손잡고 사업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통신3사가 스타링크 요금제를 재판매하고 마케팅에 협력하는 방식이다. 현재 스타링크코리아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마친 상태로, 내년 2~3월이면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모두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링크의 진출로 국내 통신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지상 통신기지국이 촘촘하게 구축된 데다 위성통신서비스 필요 영역이 한정돼 있어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스타링크의 1차 타깃이 통신이 잘 안 닿는 선박이나 격오지 같은 곳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스타링크) 서비스 가격도 비싼 편이라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 통신기지국을 이용할 수 없는 통신 소비자 사이에서는 우수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스타링크 서비스는 해양을 첫 번째로 공략하는 만큼 수요 자체가 적지 않다”며 “선박 운영의 경우 정지궤도위성(고도 3만5,800km) 서비스로 통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만, 선원들의 일상적 통신에는 저궤도 위성서비스가 사용돼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저궤도 위성 통신의 정책 이슈 보고서를 통해 “현재는 기존 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위성 통신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운용 인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 구조인 데다 발사체의 재활용을 통한 원가 경쟁력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게 KISDI의 설명이다.

102개국 서비스, 가입자 300만 명 수준

애초 스타링크는 한국 서비스 시작 시점을 2023년 1분기로 예고했으나 계속 지연됐다. 그 사이 스타링크가 도입된 국가는 100개국을 넘어섰으며,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또한 지난 9월 7,000개를 돌파했다. 2018년 2월 시험위성 두 대를 쏘아 올리며 망 구축에 나선 지 6년 7개월 만의 일이다. 2019년 5월 첫 위성 발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3개의 위성을 하늘로 올려보낸 셈이다.

고도 200~2,000㎞에 머무는 스타링크 위성은 3만6,000여㎞ 상공에 떠 있는 일반 위성보다 지구에 가까워 다른 위성보다 전송속도가 빠르고, 지연시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위성의 고도가 낮은 탓에 통신 범위가 좁다는 단점도 있지만, 스타링크는 많은 수의 위성을 띄우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스타링크 위성 1만2,000개를 올려보내 전 세계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위성을 계속 늘려 종국에는 4만2,0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할 예정이다. 11월 말 기준 스타링크가 서비스 중인 국가는 102개며, 이용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사진=스타링크

위성 통신망 구축 총력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가 세력을 넓히는 가운데, 과거 지상 인프라 중심의 네트워크는 점차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지금은 스타링크의 주요 사업이 비교적 수요가 적은 무선 인터넷에 국한돼 있지만, 머지않아 스마트폰 이동통신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다이렉트투셀(Direct-to-Cell)’ 서비스가 대표적 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테나만으로 위성을 연결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위성을 이용하는 탓에 다이렉트투셀의 품질은 지상 기지국을 사용하는 기존 통신사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3월 스타링크가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 테스트한 결과 다이렉트투셀의 전송속도는 4G의 10% 수준인 17Mbps에 그쳤다. 이미 5G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옮겨갈 만큼의 기능은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위성통신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중국은 민·군·관이 협력해 디지털 실크로드 펀딩과 연계한 궈왕(GW)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총 2만6,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통신·항법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지난 2022년 자체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아이리스(IRIS)를 발표하고, 2027년까지 4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이동통신사 오렌지는 원웹과 위성통신 상용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영국이 지분을 인수한 원웹은 현재 634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전략과 글로벌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손 놓고 있으면 우리 통신 시장은 스타링크 같은 해외 사업자에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짚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용하는 전략을 통해 위성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 역시 “국내 위성통신 시장이 작다고 수익률 개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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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비판 나선 연제협 "생떼 주장 철회하고 복귀하라"

뉴진스 비판 나선 연제협 "생떼 주장 철회하고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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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뉴진스에 정상적 활동 촉구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해
뉴진스 "어도어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 어디에도 없어"
그룹 '뉴진스'/사진=어도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한 그룹 뉴진스를 비판하고 나섰다.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 통보가 K팝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연제협 "뉴진스, 비판받아 마땅"

연제협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 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 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며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어도어에 14일 이내에 전속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29년까지 체결된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이후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연제협 측은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뤄질 수 있으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 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속 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는 "뉴진스는 전속 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삼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로 발전된, 신종 템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연제협은 "데뷔 시부터 큰 성공을 거둬 일약 글로벌 아티스트가 된 뉴진스가 계약 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한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된 템퍼링 의혹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며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뉴진스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 템퍼링 의혹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전속 계약 유효 주장

한편 전속 계약 분쟁의 중심축에 선 어도어는 지난 3일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 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법적 조처에 나선 이유에 대해 “아티스트분들이 전속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아직 아티스트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사진=어도어

뉴진스도 '맞불'

뉴진스는 이 같은 어도어 측의 주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신뢰 관계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멤버들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서에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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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연임인가 교체인가" 연말연시 인사철 맞은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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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저축은행 10곳 중 3곳은 '장수 CEO' 체제
SBI·한국투자저축은행도 현 대표 연임 도전
NH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은 수장 교체 수순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연말연시 인사철이 도래한 가운데, 국내 대형 저축은행 대표들의 연임 여부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BI저축은행 대표,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등이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심판대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저축은행 업권, 장수 CEO가 지배

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 중 5년 이상 장수 CEO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은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3곳이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올해 7월 5연임에 성공하며 2016년부터 약 10년 간의 장기 경영을 이어가게 됐다. 정 대표 취임 후 OK저축은행은 자산 규모를 4배 이상 불리며 업계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2017년 취임 이후 8년째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웰컴디지털뱅크' 플랫폼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등 웰컴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2013년부터 12년째 대표 직위를 유지하며 최장수 CEO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그의 지휘 아래 상위 10개 저축은행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저축은행권의 '연임 선호'가 업계 불황에서 기인했다는 평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현재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는 검증된 CEO의 안정적 경영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한동안 많은 저축은행들이 '장수 CEO'를 앞세워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곳곳에서 '연임 도전장'

이런 가운데 SBI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도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며 나란히 연임 심판대에 오른다.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는 지난해 2월 취임해 1년 임기를 마친 뒤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내년 임기 종료에 따른 3연임에 도전하게 된다. 모회사 SBI홀딩스는 매년 자회사 대표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며 임기를 1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임기 만료 한 달 전인 내년 2월부터 대표 선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김 대표가 무리 없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올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업황이 악화한 와중에도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SBI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1% 증가했다.

지난 1월 신임 수장으로 선임된 전찬우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한다. 한투저축은행의 대표 임기가 통상적으로 5~8년인 만큼, 전 대표 역시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 대표의 전임자인 권종로 전 한투저축은행 대표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 대표로 선임된 뒤 총 5차례 연임하며 5년간 수장 자리를 지켰다.

일각선 교체 시도도

이런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경영진 교체가 예고됐다.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NH저축은행을 포함한 아직 임기가 남은 3개 계열사 CEO(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 오세윤 NH저축은행 대표, 이현애 NH선물 대표)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경영진 교체를 예고했다. 이는 전임 회장 관련 인사들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인사들은 모두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 체제에서 선임됐다.

3개 계열사 CEO의 빈자리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관련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로, 금융 계열사 CEO 인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금융 및 계열사 CEO를 선임하는 임추위에 강 회장이 추천한 박흥식 비상임이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신한저축은행의 이희수 대표는 제주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대표의 후임으로는 채수웅 신한은행 본부장이 내정됐다. 채 내정자는 차후 신한저축은행의 임추위에서 자격 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추천 임기는 2년으로, 최종 선임 시 채 내정자는 내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신한저축은행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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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이낸셜] ‘무역 전쟁’ 대응을 위한 ‘통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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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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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인한 거시 경제 영향, 공급과 수요에 모두 미쳐
인플레 관리 위한 ‘긴축’과 경기 활성화 위한 ‘부양’ 함께 고려해야
‘쌍방향’ 관세 상황에서는 부양책 우선 검토가 유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보호 무역주의가 재도래하면서 관세의 거시 경제적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공급과 수요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은행은 물가 인상에 대응하는 동시에 총생산과 고용을 유지, 진작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일방 관세인지 아니면 무역 전쟁인지, 관세 부과 상품이 중간재인지 최종 소비재인지 등을 모두 고려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사진=CEPR

관세 거시 경제 영향, 공급과 수요에 모두 작용

통상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국의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생산비를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집권기인 2018~2020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7배가 올랐는데 이로 인한 글로벌 무역 왜곡은 물론이고 미국 내수도 상당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은 수요를 줄여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목적의 통화 긴축이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거시 경제 영향은 통상적인 ‘비용 상승’(cost-push markup shocks) 및 ‘생산성 저하’(productivity shocks)로 인한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과 달리 공급과 수요에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부양 및 고용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양국이 모두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trade war) 상황에는 상품 가격 상승으로 당사국의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수요 위축이 동시 발생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통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일방 관세 상황에서 부과국은 ‘긴축’, 상대국은 ‘부양’이 타당

한쪽만 관세를 부과하는 일방 관세 상황에서는 양국의 상황이 정확히 반대로 전개된다. 미국과 같은 관세 부과국에서는 국내 생산품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생산 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관세를 부과당하는 상대국은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경기 침체(deflation) 압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때 부과국이 긴축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 인플레이션 억제는 물론 통화 가치 절상으로 수입품 가격을 낮춰 자국 생산품과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상대국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부양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양국의 대응이 맞물리면 관세로 인한 상품 가격 왜곡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일방 관세 상황에서 부과국과 상대국 경제 지표 변화
주: 분기(X축), 변동성(0.01=1%, Y축), 긴축 통화 정책 시행(실선), 정책 금리 유지(점선) / 부과국 GDP, 상대국 GDP, 부과국 인플레이션, 상대국 인플레이션, 부과국 금리, 상대국 금리, 환율, 부과국 무역수지(좌측부터 우측 거쳐 아래로)/출처=CEPR

양국 간 ‘보복 관세’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에 중점 둬야

다만 양국이 보복성 관세를 주고받아 전반적인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는 무역 전쟁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인플레이션도 증가하지만 글로벌 수요 감소로 총생산 및 고용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는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 부양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해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둔 통화 정책이 더 나은 결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상승보다는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한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 하락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쌍방 관세 상황에서 해당국들 경제 지표 변화
주: 분기(X축), 변동성(0.01=1%, Y축), 경기 부양책 시행(실선), 무대응(점선) / GDP, 인플레이션, 금리, 임금, PPI 인플레이션, 수출(좌측부터 우측 거쳐 아래로)/출처=CEPR

이러한 통화 정책의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해당 국가의 수입 원료 의존도다. 수입 원료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관세가 생산 비용을 끌어올려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은 ‘기축 통화 안정성’ 덕에 통화 정책 ‘활용 여지’ 커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도 통화 정책 효과성에 작용하는 변수다. 대부분의 무역 대금이 달러로 결제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시행하는 통화 정책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역 전쟁에서도 미국은 수입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데, 이는 달러 표시 수입 물가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까닭이다. 또한 이 같은 경제 안정화는 글로벌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미국은 물론 교역 상대국에도 도움을 준다. 더욱이 일방 관세 상황에서도 달러의 위상은 미국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고도 충분한 긴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쌍방 관세 상황에서 기축 통화 보유국(부과국) 및 상대국 경제 지표 변화
주: 분기(X축), 변동성(0.01=1%, Y축), 경기 부양책 시행(실선), 무대응(점선) / 부과국 GDP, 상대국 GDP, 부과국 인플레이션, 상대국 인플레이션, 부과국 금리, 상대국 금리, 환율, 부과국 무역수지(좌측부터 우측 거쳐 아래로)/출처=CEPR

결국 관세의 고유한 성격과 영향력으로 인해 중앙은행들은 상황 맞춤형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존의 생산성 및 생산 비용으로 인한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과 달리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의 왜곡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역 상대방의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 수입 물품 구성, 자국 통화의 기축 통화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저자는 폴 버진(Paul Bergin)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Monetary policy in response to tariff shock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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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