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대형사중 처음 방송 중단
송출수수료 협상 결렬에 초강수
GS·롯데·현대도 송출수수료 협상 난항

TV홈쇼핑과 방송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이 현실화했다. CJ온스타일이 일부 케이블TV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다른 홈쇼핑 업체들도 송출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연쇄 방송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CJ vs. 케이블TV3사, 서로 "가이드라인 위반했다"

6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전날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서의 홈쇼핑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연초부터 이어온 송출수수료 협상이 결렬되자 강수를 둔 것이다. CJ온스타일 측은 “케이블TV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3개 사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며 “이에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방송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이 기존 계약 방식과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60% 이상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CJ온스타일 측은 가이드라인 위반은 오히려 3사가 했다고 맞섰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송출수수료 산정 시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 수는 제외된 만큼, 이에 해당하는 송출수수료를 제외하거나 재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출 중단하는 3개사는 디지털 연계가 어려워 시청 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고화질 단방향 방식의 상품(8VSB) 가입자 비중이 높다”며 “8VSB 가입자 대부분은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3개사에 실제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3사가) 합리적이고 성실한 협상을 통해 방송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으로 1만원 벌면 7,100원 수수료로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로부터 채널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상파 채널에 근접할수록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데, 과거 홈쇼핑 호황기에는 협상이 원활히 타결됐지만 업황이 악화되면서 수수료를 깎으려는 홈쇼핑과 수익을 유지하려는 방송사업자 간 갈등이 커진 것이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 7개사가 방송사업자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2020년 1조6,750억원에서 지난해 1조9,375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모바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성장으로 TV 방송 영향력이 떨어졌음을 고려하면 비용 증가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같은 기간 방송 매출액에서 송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에서 지난해 71%까지 치솟았다. 방송에서 상품을 팔아 1만원을 벌면 7,100원을 방송사업자에 내야 하는 셈이다.

시장 축소에 고민 깊어지는 홈쇼핑업계

문제는 TV 시청자 감소로 홈쇼핑 이익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샵은 올해 3분기 매출 2,510억원, 영업이익 186억원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2.7% 각각 줄었다. 현대홈쇼핑은 3분기 0.3% 증가한 2,55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CJ온스타일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3,338억원의 매출과 29.6% 증가한 9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롯데홈쇼핑은 3분기 2,08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9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통상적으로 홈쇼핑 업계에선 취급액을 기준으로 업계 순위를 매겨왔지만 최근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침체로 홈쇼핑 업황 자체가 대세 하락 국면을 받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매출은 CJ, 영업이익은 GS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승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CJ온스타일은 홈쇼핑 빅4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으나 영업이익 순위를 보면 매출액 1위를 하고도 3위에 머물러있다. 1위와 차이는 94억원, 4위와 차이는 2억원에 불과하다. 영업이익 1위 GS샵 역시 홈쇼핑 4사 가운데 유일하게 세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작년 3분기 대비 줄었다. 홈쇼핑 시장 규모가 축소된 여파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TV시청인구 감소로 모든 홈쇼핑 업계가 탈TV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어느 곳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당분간 홈쇼핑 업계의 혼조 상태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주관사, 스토킹 호스 방식 선택
한 달 넘게 인수의향서 ‘0건’
IPO 흥행 노린 수요 자극했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 회생 절차에 돌입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현재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 희망자와 매각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매각 대금으로 피해 복구 예정

5일 업계에 따르면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전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에서 ‘티메프 영업 재개·M&A(인수합병) 성공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영업재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M&A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 관리인은 M&A와 관련해 “현재 두 곳에서 인수 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며 “현재로선 M&A만이 판매자 피해 복구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 관리인은 이르면 연내 M&A를 성사하고, 내년 3월께에는 매각 대금을 활용한 피해 복구에 나설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티몬과 위메프를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게 M&A 기본 원칙이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 관리인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LOI를 제출한 기업과 매각 금액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티메프는 현재 영업 재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관리인은 “영업 재개를 위한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에스크로(판매 대금 제삼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산 주기도 판매 후 최대 7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며 판매자와 카드사, PG(결제대행)사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미정산 사태 당시 문제가 된 티메프의 2차 PG사 역할은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 수수료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해 종국에는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관리인은 “영업 재개는 M&A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매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매각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영업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티메프 매각 주관사로 선임된 EY한영회계법인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해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하는 조사위원도 맡고 있다. EY한영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는 해당 보고서에 판매자 피해 보상을 위한 M&A를 통한 기업 존속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티메프 미정산 판매대금 규모는 1조3,431억원 수준이며, 피해 판매자는 약 5만5,000명이다. 소비자 미환불액은 1,254억원, 피해자 수는 약 46만 명이다.

신용 잃은 티메프, 시장에서 외면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월 11일 조 관리인이 티메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기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달라는 용역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후 매각 주관사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제한적 경쟁 입찰)’ 방식으로 티메프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자를 확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LOI를 제출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입찰 과정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LOI를 제출하지 않았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인수에 관심을 보인 업체도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결국 LOI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용에 기반한 사업을 하는 티메프가 이를 잃었고, 우발채무 우려와 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고액을 들여 인수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티메프 우발채무에 대한 매수자들의 우려가 큰 만큼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뤘다. 스토킹 호스 방식에서는 우선매수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개입찰에 들어서게 되고, 공개입찰에서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티메프가 ‘파산기업’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매각 금액을 대폭 낮출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롤모델은 쿠팡”

시장에서는 이번 티메프 M&A에 기업공개(IPO)를 통한 대규모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노린 수요가 반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 상장을 목표로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IPO에만 성공하면 소위 ‘대박’을 거둘 수 있다는 심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티메프”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쿠팡은 지난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면서 첫날 시가총액 100조원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글로벌 IT기업 출신 변호사는 “자본잠식까지 오가는 상황에서도 사업 규모를 일단 키운 뒤 상장으로 엑시트하는 게 최근 이커머스 사업의 표본”이라고 꼬집으며 “다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체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를 받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몇 년 새 손을 놓고 있다”며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홈플러스, 이커머스 공세에 배민과 '연합 전선'
급성장하는 퀵커머스 시장에 유통채널도 참전
배송 효율 높이고 예약 배송 등 서비스 다양화

'퀵커머스(Q-Commerce)'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마트와 배달플랫폼 간 합종연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퀵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에 이마트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입점하면서 유통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이들 기업의 협력이 물류 인프라와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성장한 쿠팡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민 플랫폼에 홈플러스 '마트 직송' 입점

4일 홈플러스는 배민 장보기·쇼핑 플랫폼을 통해 전국 108개 점포를 기반으로 한 '마트 직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트 직송'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당일 배송받거나,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즉시 배송 서비스다. 홈플러스의 마트 직송 서비스는 전국 100여 개 매장에서 운영하며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신선식품, 가전, 완구, 의류, 리빙·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구비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즉시 배송' 서비스를 배민에 입점시켰다. 즉시 배송은 고객 주문 후 인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1시간 내외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지난 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즉시 배송 서비스가 배민 입점 후 성과를 거두자 이번에는 마트 직송까지 협업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이번 마트 직송으로 고객 선택권이 확대돼 즉시 배송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홈플러스는 기대하고 있다.  

배민은 입점 마트 중 처음으로 사륜차 배송을 도입해 홈플러스 대형·중량 상품의 배송 효율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품 카테고리를 확대해 전자레인지, 밥솥과 같이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도 배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최대 4일까지 예약배송 기능을 제공해 고객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홈플러스 마트 직송은 배민 장보기·쇼핑 내 대형마트의 예약배송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다.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 쿠팡 독주에 도전

이번 배민과 홈플러스의 연대는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는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강력한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빠른 배송 서비스로 시장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 '로켓프레시'는 대형마트의 전통적 강점을 약화시키며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다양한 상품과 오프라인 상권 내 영향력을 갖췄음에도 온라인 경쟁력이 약하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로 새벽 배송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퀵커머스에 강점을 가진 배달앱 제휴는 부족한 배송 역량을 보완하고 신선식품 등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열쇠다.

실제 홈플러스는 배민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배송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기존에는 낮은 인지도와 제한적인 고객층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었지만 이번 협력을 통해 배민이 보유한 방대한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기회를 얻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민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2,166만 명으로 업계 2위인 요기요(488만 명)를 크게 앞섰다.

배달앱 입장에서도 대형마트·SSM과의 제휴는 업계 2위로 올라선 쿠팡이츠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다. 배민은 홈플러스 입점으로 유통 채널 다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배민은 지난 2021년 장보기·쇼핑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전자랜드, 삼성스토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시작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 GS더프레시, 이마트 등으로 협업의 범위를 확장 중이다. 지금까지 가전양판점, 편의점 4사, SSM, 대형마트까지 거의 모든 대형 유통 채널을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배민은 이미 'B마트' 서비스를 통해 리테일 시장에 진출하며 직매입한 상품을 전국 70여 개 도심형 유통센터(PPC)에서 배송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는 단순히 배송 플랫폼의 역할을 넘어 리테일 생태계에서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최근에는 대형마트·SSM과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음식 배달을 넘어 식료품·생필품·디지털·패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물류와 상품군을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배민에 입점하면서 고객 선택지가 크게 확대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셀러들과 협력하며 고객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퀵커머스' 도입되며 배달시장 경쟁 새 국면

업계에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외에도 다양한 유통 업체들이 잇따라 퀵커머스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주문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만 해도 3,50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이듬해부터 급성장하며 2021년 1조2,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오는 2025년에는 5조원가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서는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사 소비자 성향에 맞는 배송 서비스를 개발해 퀵커머스를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컬리는 올해 6월 퀵커머스 서비스 '컬리나우'를 출시하고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컬리나우 도곡점'을 열고 서울 강남권역에서 즉시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컬리나우는 고객들의 주문이 들어오면 서울 마포구의 PP(Picking&Packing·집품 및 포장) 센터에서 물건을 포장하고,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배달 가능 지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사이 즉시 배송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즉시 배송 대상 상품은 컬리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 중 밀키트와 생활필수품, 뷰티 제품 등 4,500여개로 우선 주문이 가능한 품목은 현재 새벽 배송 상품의 10~20% 수준이다.

편의점 업계도 퀵커머스 서비스를 확대하며 업계 내 입지 굳히기에 돌입했다. GS25는 배달 주문이 많은 치킨·피자·떡볶이 등에서 신상품을 출시하며 '배달 음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CU도 완제품을 비롯해 군고구마, 닭꼬치, 핫도그 등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해 9월까지 누적 배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6.0% 확대됐다. 더욱이 해당 상품은 배달 1건당 객단가가 오프라인 매장 이용객보다 2.5배 높아 수익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올해 1~9월 앱 배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7% 증가했다.

이마트는 퀵커머스 철수, 관건은 '수익성'

다만 수익성이 관건이다. 앞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퀵커머스 서비스를 접었다. 롯데마트와 롯데온은 지난 5월 퀵커머스 서비스인 '바로 배송'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바로 배송'은 롯데온의 롯데마트몰에서 제품을 사면 2시간 이내에 상품 배송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주문한 상품은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출고된다.

롯데마트는 당초 퀵커머스 운영 점포 50개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바로 배송 운영 점포를 30여 개까지 늘렸지만 올해 초 운영 점포 수를 15개까지 줄였고 결국 사업을 철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자,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배송 수요가 줄어들며 퀵커머스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다.

이마트도 수익성 등을 고려해 퀵커머스 사업에서 물러섰다. 이마트는 2022년 4월부터 논현, 반포 등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선보였던 퀵커머스 서비스 '쓱고우' 시범 서비스를 지난해 말 종료했다. 쓱고우는 도심형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를 활용해 소비자가 상품을 1시간 이내 배송하는 서비스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수익성 개선을 강조하며 이마트 역시 체질 개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있었던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은 17%인데 한국은 30% 고수
국내 게임사, 양대 마켓에 매년 2조 지급
수수료 낮추면 '수천억 수익 개선' 효과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을 양분하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통행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의 연간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규모만 2조원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하면 업체들의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45개 국내 게임사, 손배 소송 준비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애플의 앱마켓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집단조정 참여사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인 게임사는 스타코링크를 포함해 45개사에 달한다. 조정은 특허법인 위더피플(We the People)과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Hausfeld LLP)가 주관하며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만큼 연내 집단조정을 개시할 방침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책정했고 이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개발사로부터 9조원 이상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ESD(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플랫폼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등 4개가 대표적이지만, 국내 개발사 매출의 80% 이상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서 발생한다.

현재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연매출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인 개발사를 대상으로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애플과 구글은 외부 결제 수수료(4%)를 제외한 26%를 결제 수수료로 책정하고 사실상 법안을 무시하는 모습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이제껏 한국에서 아무도 청구를 안 해서 문제가 안 됐던 것”이라며 “한국법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국내 개발사들과 계약할 때 미국법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구글·애플이 한국에서 특히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 인하 시 게임 업계의 영업이익률이 대폭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30% 수준인 구글·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수준으로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수백~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모바일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넷마블(92%)의 경우 예상 지급 수수료 규모가 7,190억원에서 4,070억원으로 줄어 3,120억원을 버는 셈이 된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1,260억원, 크래프톤은 710억원의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EU·미국, 반독점 행위에 철퇴

국내 게임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해외에서 불고 있는 수수료 인하 요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시행하며 앱스토어의 독점적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재했다. 지난 6월에는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수십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결국 애플은 유럽에서의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10월 7일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지금까지 금지해 온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 밖에 2022년 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4만8,000여 개의 앱 개발사가 9,000만 달러(약 1,2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다른 세계 국가들로 앱 마켓들의 생태계 개방 정책이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미국 등 각지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애플이 유럽 지역에서만 수수료를 17%로 낮추는 정책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경우 애플의 경쟁사인 구글도 수수료를 따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 집단조정 참여 게임사 회유

한편 인앱결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집단조정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이 늘자, 구글이 일부 게임사를 대상으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 집단조정 및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유하면서, 이를 대가로 앱 피처링 광고 노출 횟수를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구글이 이처럼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차별적 혜택을 수용한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도덕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로부터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비자와 국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글의 차별적 혜택을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역설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국내 게임시장은 집중도가 높고 주요 게임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 경실련 관계자는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관련 기업들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양대 앱마켓은 집단조정이나 정부 대응이 나오기 전에 일부 게임사를 상대로 개별 합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개별 개발사 합의는 집단 합의보다 손해배상이 높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회사와 주주 배임 등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