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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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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교부금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5조원으로 이중 80%가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교육 여건 변화가 유연하게 반영되지 않다보니 교육 예산이 과다 편성돼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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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후 변화가 심해지며 폭염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이 되고 있다. 이상 고온이 열사병과 신장 손상, 심혈관계 질환 확률을 높인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염이 의료 시스템 자체에 부담을 줘 예방 가능한 사망을 늘리고 치료 결과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간과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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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현대자동차가 2005년 미국 앨라배마에 첫 공장을 준공한 이후 현대차·기아의 대미 수출과 국내 생산, 국내 고용 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의 대미 수출액이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낙수 효과’도 확인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미국의 관세 압박이 눈에 띄게 가중된 만큼, 이 같은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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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노르딕(Nordic)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평등을 조화시킨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오랜 기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성공 공식으로 평가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요소가 북유럽 경제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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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트럼프(Trump) 행정부가 해외 부패 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이하 부패 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동남아시아 기업과 정부의 부패 관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윤리 강화에 기여해 온 해당 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하필 지금은 중국의 글로벌 투자 영향력 확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기업 윤리 기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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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세계 2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과 유럽에서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력 확보에 대한 부담과 수요 예측 변화 등이 프로젝트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는 전 세계 클라우드 업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또 다른 변수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좌초되는 사례가 많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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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발전한 기술을 활용하려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 감독 기술’(Supervisory Technology, SubTec)은 은행 산업 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razil)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는 ‘금융 감독 기술’이 은행들의 위험 평가와 공개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금융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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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국내 증시 역사상 최장기간 중단됐던 공매도 거래가 1년 6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공매도를 역대 최장기간 금지했으나 기대했던 주가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은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등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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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애초 7월로 예정됐던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비율 하향을 두 달 먼저 조기 시행하고, 7월로 계획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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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산업 지형을 급속히 바꾸고 있으며 통번역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 MT) 기술의 발전이 통번역 업무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외국어 능력 수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기계 번역의 활용으로 통번역 산업의 고용 및 임금과,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외국어 능력 수요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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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대만 정치는 작년 총선 이후 입법 정체가 이어지고 이에 책임을 묻는 소환 투표(recall election) 요구가 급증하며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빗발치는 소환 요구는 해당 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과 정쟁의 도구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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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대출한도를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규제가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 하락세를 부채질한 모습이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아파트 사이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시장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모든 시장에서 발생한 공통적 현상으로, 경기 불황에 접어들며 그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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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미국에서 틱톡(TikTok) 사용이 금지되며 중국 본토의 라이프스타일 앱인 레드노트(RedNote)가 수백만 미국인들의 대체재가 됐다. 지난 1월 단 이틀 만에 백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레드노트로 몰리며 국경을 넘은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던 레드노트는 미국인과 중국인 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 빠르게 변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문제는 중국 당국의 전통적인 검열 방식이다. 그간의 방식처럼 레드노트도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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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과 노조의 게릴라 파업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는 현대제철이 전사적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과거 일부 공장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은 있었지만 일반직과 연구직, 기술직 등 모든 직무를 대상으로 한 전사적 희망퇴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달 14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현대제철은 생산 차질 문제 등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타개책으로 미국 생산거점 확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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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LG생활건강이 미국 손자회사 에이본(The Avon Company)의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은 과거 차석용 대표이사 부회장 시절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전략을 전개하면서 에이본을 비롯해 30여 건에 육박하는 M&A를 통해 회사의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잦은 M&A로 인한 후유증 또한 적지 않아 지난 2023년부터 부실 계열사를 매각하며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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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하나의 품목에 추가 관세가 매겨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 등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큰 국가는 물론, 관세 장벽을 세운 미국까지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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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친러 행보를 보이는 등 미국의 핵 방어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동맹국들은 핵 자주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결속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주도의 '핵 억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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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신선식품 이커머스 기업 오아시스가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중심에 있는 티몬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오아시스는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는 한 인수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를 계기로 IPO(기업공개) 재추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티몬의 막대한 채무 부담 등 변수 또한 존재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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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첫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건설한다. 2029년 상업생산에 들어가 계열사 현대차·기아는 물론 미국 완성차 업계 전반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청사진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은 극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삼으면서 국내 고용문제를 둘러싼 갈등 또한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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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수십 년간 저임금 제조업 강국으로 군림했던 중국이 궁지에 몰렸다. 미·중 무역 갈등 상황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탈중국'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위기를 맞닥뜨린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풀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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