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팽창 견제하는 美·日, 재무장 경계하는 中” 동아시아 군사 긴장 고조에 안보 질서 재편 가속

日, 중국 군사적 팽창에 제1도련선 방어·미국 안보 공약 유지 촉구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中·日 갈등 격화, 외교·무역 충돌에 군사적 대치까지
美 지원 아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中 '신군국주의' 비판

일본과 중국 사이 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을 계기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촉발된 이후, 해양·무역 등 분야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대치 수위까지 높아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신군국주의’ 움직임으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 중이며, 일본 역시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제1도련선 진출 가능성을 경계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日, 中 향한 경계심 부각

25일(이하 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요시다 요시히데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24일 도쿄에서 열린 제13회 미·일 정책 협의체 '후지산 대화(Mount Fuji Dialogue)'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방어 △미국의 핵 억제력 유지 △인공지능(AI)·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서방의 우위 확보 등이다. 그는 중국이 군사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개입을 통한 제1도련선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950년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와 대만을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했던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거론하며 미국이 역내 방위 공약을 명확히 유지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미중 관계 변화가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년간 세 차례의 회동을 가지며 관계 개선을 시도하자,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지낸 오카노 마사타카는 "동아시아의 현상 유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변하고 있다"며 "중국의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일 동맹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동맹의 견고함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시아에 안보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中·日 갈등 골 깊어져

일본 인사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한 양국 간 외교·안보 갈등 탓으로 풀이된다. 갈등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일본의 안보법제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달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소셜미디어(SNS)에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위협성 발언을 게재했고, 이어 중국 외교부 역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일본 측에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해당 발언이 기존 안보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철회를 거부했고, 양국은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며 항의를 주고받았다.

갈등은 곧 경제·인적 교류와 해양안보 분야로도 확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고, 같은 달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비슷한 시기 중국 해경선 4척이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영해에 진입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 6일에는 오키나와 인근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소속 J-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에 항의했으나, 중국 측은 오히려 일본 전투기가 자국 해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양국 간 군사 긴장 심화

올해 들어서는 양국 간 대립이 무역 규제와 해상 단속으로도 이어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양용(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규제 대상에는 반도체·전기차·방산 분야에 활용되는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도 포함됐다. 이어 2월에는 일본 수산청이 나가사키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당시 중국 외교부는 자국 선원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3월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 이는 일본이 2022년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명시했던 '반격 능력'을 실제 전력으로 구현한 첫 사례다. 구체적으로 겐군 주둔지에는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사거리 약 1,000㎞의 '25식 지대함 유도탄'이 배치됐다. 규슈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 연안과 대만 주변 해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후지 주둔지에는 불규칙한 궤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표1. 중일 갈등의 주요 전개

"신군국주의 부활" 中 반발 거세

일본의 이 같은 행보에 중국 정부는 '신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방어와 반격을 명분으로 공격성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자위와 전수방위 원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일"이라며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 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건을 위반하고 일본 헌법과 기존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우익 세력이 안보 정책을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같은 자리에서 일본 자위대 현직 장교의 주일 중국대사관 침입 사례도 거론했다. 이는 지난 3월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 소위가 흉기를 소지한 채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은 자위대 관리 부실 문제를 반성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부추기며 군비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약속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美·日 군사 협력의 구조적 변화

중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인 1947년 시행된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전쟁과 무력행사를 통한 국제 분쟁 해결을 포기하고, 군사력 보유에도 헌법적 제약을 받아 왔다. 미국의 지원 아래 1954년 자위대를 창설하기는 했지만, 군사력 운용은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방어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 해협의 긴장이 본격화하며 일본의 방위 역량 강화 움직임이 시작됐고, 미국 역시 이러한 기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2024년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와 방위비 증액 계획에 동의했고, 같은 해 7월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일본의 반격 능력 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력 증강 방침을 환영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남서부 도서 지역의 군사 거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양국의 연합 작전 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이달 19~29일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훈련 '킨소드 27(Keen Sword 27)'에서 대만과 인접한 일본 요나구니섬에 이동식 미사일 체계를 전개하기로 했다. 미 해병대는 이 지역에 해군·해병대 원정 함정차단체계(NMESIS)와 해병대 방공통합체계(MADIS)를 배치하고, 일본 자위대 역시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투입해 도서 지역 방어와 해상 접근 차단 훈련에 참여한다. 대규모 병력을 특정 기지에 집중하는 대신 대함·방공 미사일을 갖춘 소규모 부대를 제1도련선의 주요 거점에 분산 배치해 중국군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