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각국의 무역장벽을 담은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량 무기 수입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고 수입차 환경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망 사용료 등도 주요 무역장벽으로 조목조목 거론했다. 미 업계의 단골 민원이 대거 포함됐지만 관세 전쟁 속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어, 향후 대미 무역 협상에서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이 쟁점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오는 7월까지 통상 협력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약 2개월의 사전 조율이 본격화했다. 통상 분야 고위급 채널인 ‘한미 2+2 경제대화’를 통해 양측은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등 4대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타협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를 촉구하며 그 시점을 ‘이번 주’로 구체화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회복 프로젝트를 이끌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외교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기대감 표현을 넘어 어느 정도 물밑 협의가 진행됐음을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사회보장국(SSA) 감축에 나선 한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과 국내외 극우정치 세력 지원 행보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곧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는 머스크가 권력을 버리고, 기업가로 컴백할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추가 면제를 시사했다. 앞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철회 조치를 두고 ‘관세 후퇴’ 논란이 일자 직접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정부가 부실자산 처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올해 1조원을 출자한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며 빚 변제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주택 임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선과 보수 비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미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우회 수출을 통제해 온 것과 같이, 중국도 전략광물인 희토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모양새다.

최소 75개 국가와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마치겠다고 공언한 미국 정부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애초 예고했던 90일에서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탓이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우선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에 속도를 내려던 미 행정부의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정을 두고 겉으로 협상 중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존심과 체면을 앞세운 전면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중국은 정부 기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정면 비판하며 논리적 반격에 나섰고, 미국은 24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선언하며 강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는 10년을 넘는 혼란을 가까스로 넘기고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많은 좀비 기업(Zombie firms)과 누적된 부실 대출로 국가 경제가 마비에 빠졌지만 마침내 은행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스의 사례는 ‘살아있는 시체들’로 뒤덮인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교훈을 제시한다.

중국 공장에서 촬영된 고가 소비재 상품의 원가 폭로 영상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양국의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들 영상의 확산이 과감한 가격 인상 전략을 앞세워 실적을 유지하던 명품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길들이기’ 행보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면세 혜택 등을 앞세워 주요 대학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학계는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는 양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향해가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러시아 측과 러시아 영공을 지나는 비행 항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 협의를 시작했다. 업계는 국내 항공사들이 러시아 영공을 다시 통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이득이 상당한 만큼 수천억원에 이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 등도 종전에 대비해 손해를 보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145%까지 인상했던 대중국 관세를, 일부 품목에 한해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중국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백악관 관료들이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들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폭탄 관세가 사실상 금수 조치에 가까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중 간 관세 협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제 무역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탈출구는 점점 좁고 험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무역 전쟁과 기술 변화 속에서 이들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을 위한 협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이 협정 체결에 앞서 공동 투자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의향서(MOI·Memorandum of Intent)에 서명했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광물 자원의 개발권을 맞바꾼 이 협정에는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 이익으로 회수하려는 포석이 담겼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협정 초안에는 미국 기업에 사업 우선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논란이 많은 주제다.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시장을 왜곡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최근 스페인의 카탈루냐(Catalonia)가 실시한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정부 주택 임대 시장 개입의 장단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