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이틀 간의 무역 협상 직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동성명 예고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향후 핵심은 고율 관세 인하 여부이며, 이는 향후 협상의 기준선이자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드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동시에 압박하며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푸틴을 향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유럽 정상들은 조건 없는 즉각 휴전을 제안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군사 지원 확대와 제재 강화를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가 푸틴 정권을 향한 전방위 외교·군사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대규모 수출 및 투자유치 거래를 체결했다.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유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계했던 중동 국가와의 ‘브로맨스’가 트럼프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고 미국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사실상 해체함으로써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지정학적 도박을 벌이는 셈이다.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47%를 없애고 국제개발청 인력을 83% 줄이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가장 강력한 도구를 버리는 것이다.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환적(換積·trans-shipment) 부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관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미 세관법에 명시된 퍼스트 세일 룰(First Sale Rule)을 활용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식이다.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려 38년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급제나 업종별 차등적용 안 등 대안 논의는 매년 반복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올해도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13일(현지 시각) AP통신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가 이날 맨해튼 소재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연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소셜믹스 정책이 재건축 현장에서 잇따라 반발과 갈등에 부딪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내부회의에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분양과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혼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기존 정책이 일부 재건축 조합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원칙론에만 기대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치동 등 일부 단지에서 소셜믹스를 사실상 회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개발 금융(development financing)은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양상이 분명하다. 미국이 해외 원조와 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면서 떠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원하는 것은 서구와의 경쟁이 아닌 주도권 확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일본제철이 US스틸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강력한 인수 의지를 드러내자, 과반 지분 인수를 반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노선을 살짝 선회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 거래가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과 관세 리스크를 회피해야 하는 일본에 나란히 이득이 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며 하버드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외국인 학생 비율을 크게 낮추라고 요구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위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선진 비기축통화국들이 줄줄이 부채 비율 축소에 힘을 쏟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흐름을 본격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속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를 뛰어넘는다.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의 기온 상승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폭염도 그렇지만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격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디지털 경제 및 전기차 산업이 화석 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이대로 두면 새롭게 건설되는 인프라가 고탄소 시스템에 갇혀 기후 목표와 경제 성장 모두를 저해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세제 법안이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에 진출한 국내 청정에너지·전기차·배터리 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무효 판결이 하루 만에 힘을 잃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심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며 상황이 뒤집힌 것이다. 한동안 관세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승패와 무관하게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위례과천선 패싱 노선 채택
위례신사선은 무산 우려
주민들 "정부가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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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관세를 계기로 본격화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쳤다. 이들 동남아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시 주석을 환대하면서도 ‘반미 연대 구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 경제 둔화와 미국 수출 의존이라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서기보다 균형을 택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중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서방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하며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악수'를 발판 삼아 무역 보복을 본격화, 미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